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ASEM 환경을 중심으로 = (A) new agenda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Korea's trade policies in the ASEM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의 국제통상환경을 먼저 개관함으로 ASEM이 탄생하게된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의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을 시작으로 제 1, 2차 세계대전시대의 보호주의적 정책내용과 배경, 제 2차 대전 이후의 브래튼우즈 체제로 이어지는 자유무역주의의 사조와 내용, 197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선진국중심의 신보호무역주의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최근의 통상환경으로서 WTO를 중심으로한 공정무역주의의 태동과 그 원리 및 지역주의의 활발한 조성으로인한 다자주의와의 공존현상 등을 심도있게 살펴보았다.
특히, 오늘날의 국제통상환경에서의 공정무역주의는 전체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이론적 배경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그 내용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의 차원에서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국에 유리한 무역정책 등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공정무역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호주의적 입장을 인정함으로써 더욱 국제통상무대에서는 국가의 협상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ASEM은 유럽 선진국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의 협상력 제고와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질서 재편에 위협을 느낀 유럽국가들의 입장이 아시아국가들의 위기의식과 맞물려 탄생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ASEM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분야까지 폭넓은 의견조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경제분야에만 국한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시아 국가들의 교역현황은 아직은 EU와의 협력비중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ASEM을 통한 경제협력, 투자협력, 그리고 기술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향후에는 양 지역간의 교역량과 투자량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존도를 크게 나타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경제적 의미에서 ASEM에 편입되는 지역적 확장속에서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제에서의 협상력 배양에 균형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자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통상전략 측면에서는 첫째, 거시적 통상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국적 이기주의 관점에서 보다는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통상전략이 요구된다. 국내시장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지리적, 시장적 한계를 ASEM의 자유화 환경에 적합하도록 국내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전략적 통상정책의 추구가 절대적을 요청된다. ‘개방된 통상국가’의 추구속에서 원만한 통상협력 관계를 추진함을 물론, 전략적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대외 통상 이익추구라는 목적이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개발되야 할 것이다. 셋째, 통상정책과 인프라정책의 연계를 통해 국가경쟁력 비교우위 개발을 통한 입지상의 우위요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ASEM환경에서 유럽지역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상정책과 기술정책의 연계를 통해 첨단, 핵심기술에 대한 확고한 기반 확충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유럽지역은 국가들이 인접해 있고, 지리적으로도 비슷하여 우리에게는 접근이 용이한 환경적 요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밀집되어 있는 유럽국가들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기술적 핵심역량 개발이 우리기업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갈수록 기초 과학분야 및 핵심기술분야에서 무임승차가 더욱 어려워지는 통상환경을 감안할 때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 아닐 수 없다. 이를 ASEM 환경이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전략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대한 시장개방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스템 및 제도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ASEM환경에서 조성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의 교류부분을 확대 지원함으로 유럽의 투자 유망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ASEM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시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안건 및 의제를 개발하여 그 필요성을 인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SEM은 또한 한국에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ASEM은 한국의 대미, 대일 편중적인 대외 경제관계의 다변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산업협력을 강화함으로 산업내의 수평적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제휴 등 첨단부분에서의 유럽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동북아의 안정적 협력체제 구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일본, 중국과 함께 동북지역의 안정적 성장도모에 하나의 틀을 마련함으로 의견조정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의 ASEM내에서의 경제적 위치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중간자적 입장에 위치해 있다. 이에 특히,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능력과 협상능력이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위상 및 실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ASEM이 만들어 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ey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have been changed over times. There were core concepts in trade policies affecting world's trade flow, such as the Merchantalism in 18C, the Protectionism on or about the World War, the Free trade as Bretton Woods System in the post 2nd world war, the new protectionism by developed countries in 1980's, and the Fair trade in the end of 1990's.
Specially, the recent trade environment is being captured by regionalism as meaning of highway - for example in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tection - some rules in regional groups paved the way for multilateral agreements. And many countries have participated as a regional member to improve their bargaining power in global society.
ASEM(Asia-Europe Meeting)'s creation also have the same idea like aboves. This paper's main issue is to view the 3 times' meeting of ASEM, to analyse current trade and investment situation on intra-trade perspectives, and then to propose the Korea's trade policies for enhancing its negotiation abilities.
After proposing the issues of this thesis in Chapter 1, Chapter 2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of trade policy over time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as well, especially in the relation between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Chapter 3 showed the concepts and assessment about the three times meeting of ASEM. Chapter 4 pointed out the current situation among ASEM members through the statistical figures in economic basis. Chapter 5 discussed the Korea's strategic perspective for implementing its trade policies, namely the commercial strategies, investment strategies, and the strategic position of Korea in ASEM respectiv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의의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 = 2
• 제2장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이론적 배경 = 3
• 제1절 중상주의∼신보호무역주의 = 3
• 제2절 최근의 국제통상환경 = 7
• 1. 공정무역주의 = 7
•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 = 9
• 제3장 ASEM의 성격과 성과 = 16
• 제1절 ASEM의 추진배경 및 성격 = 16
• 제2절 ASEM 정상회의의 내용과 성과 = 21
• 1. 제1차 ASEM 정상회의 = 21
• 2. 제2차 ASEM 정상회의 = 22
• 3. 제3차 ASEM 정상회의 = 24
• 제3절 ASEM의 구조와 주요기구 = 28
• 제4절 ASEM의 평가 = 36
• 제4장 ASEM의 교역현황 및 통상환경 = 39
• 제1절 ASEM 회원국의 수출입 현황 = 39
• 1. EU 회원국의 수출입 현황 = 39
• 2. 아시아 회원국의 수출입 현황 = 47
• 제2절 ASEM 회원국의 통상환경 = 52
• 1. EU 회원국의 통상환경과 특징 = 52
• 2. 아시아 회원국의 통상환경과 특징 = 67
• 제3절 한국-ASEM간 협력 현황 = 80
• 1. 교역구조 = 80
• 2. 투자현황 = 85
• 3. 기술협력 현황 = 90
• 제5장 한국의 대응전략 = 95
• 제1절 통상전략 = 95
• 제2절 투자전략 = 99
• 제3절 ASEM의 전략적 의미와 대응 = 102
• 제6장 결론 = 108
• 참고문헌 = 111
• 〈Abstract〉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