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관련 법교육 교재 내용 분석 : 형법의 갈등구도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eaching Books on Law-related EducationRelated with Crime and Punishmen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청소년 범죄의 사회 문제화는 법교육에서 중요한 주제거리로 부각되고 있지만, 법교육은 준법교육만을 강조 할 뿐, 법교육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 하였다. 이는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의 지위로만 인식할 뿐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며 그동안 법교육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의 이론적 정당화의 부족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범죄와 형벌 교육”이라 명명하고, 형법학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분석틀을 제시 하였다. 이는 ‘형법의 갈등구도’를 중심으로 형법의 기능에 대한 가치 논쟁을 고찰하는 것으로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긴장 대립 관계로 설정하고, 이 둘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와 범죄자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전통적인 형법학은 행위자 중심이론으로 범죄자의 처벌과 범죄자의 인권보장에만 관심을 가질 뿐, 형법학에서 피해자는 ‘주변인’의 존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근거로 하여 형법의 피해자 와 범죄자 측면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법교육 교재 내용 분석을 시도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2
• Ⅱ. 형법의 기능과 범죄와 형벌 교육 4
• 1. 형법의 기능에 대한 가치 논쟁 4
• 2. 범죄와 형벌의 장에서의 갈등구도 6
• 3. 형법의 피해자·범죄자 측면 고찰 7
• 4. 범죄와 형벌 교육의 양면성 12
• Ⅲ. ‘범죄와 형벌 교육’ 내용 분석 15
• 1. 연구방법 및 분석틀 15
• 2. 형법 관련 단원 서술 내용 분석 18
• Ⅳ. 결론 21
• 참고문헌 25
• ABSTRACT 26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61-113, 1992

2 이승호, "형법학상의 두 논쟁 : 범죄의 본질과 형벌의 본질" 57-87, 1992

3 김순태,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0

4 권문택, "형법상 범죄피해자 측면에 관한 연구" 1973

5 John Ralws, "정의론" 이학사 1985

6 송현정, "인권을 중심으로 법 교육하기" 26-33, 2006

7 송현정, "사회과 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7 (37): 147-176, 2005

8 이동희, "법철학 요해" Fides 2006

9 박성혁, "법교육의 본질관에 입각한 '법과 사회'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7 (37): 55-80, 2005

10 박성혁, "법교육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3-23, 2005

11 정지운, "국가(기관) 범죄에 관한 고찰" 6 : 215-234, 2008

12 Arbetman, L. P., "Street Law: A course in practical Law(7th eds)" National Textbook Company 2005

13 Young, J, "Rethinking Criminology The Realist Debate" SAGR Publication 63-94,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