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임하댐 관리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anagement of andong？imha dam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안동？임하댐과 주변지역 지원현황
• 1. 댐주변지역 지원현황
• 2. 외국의 댐주변지역 지원제도
• Ⅲ. 댐주변지역 지원의 문제점
• 1. 댐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대책 미흡
• 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수질개선사업비의지방비부담 과중
• 3. 지역개발세의 인상 또는 수자원개발세(목적세)의 신설
• 4.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의 지원금이 너무 미미
•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범위
• 6.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부서 단일화
• Ⅳ. 댐주변지역 지원의 개선방안
• 1. 기본방향
• 2. 제도적 측면
• 3. 운영 측면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