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창설협상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기술무역장벽협정의 주요쟁점과 국가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growing concern over the use of domestic regulations and standards a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n the one hand, and the WTO's incursion into domestic regulatory autonomy on the other. The TBT Agreement(TBTA) seeks to balance competing interests - acknowledging but disciplining Members' regulatory control over traded goods. The effectiveness of these disciplines is limited by the exclusion of many modern domestic regulations from the scope of the TBTA.
This paper will illustrate that the TBT agreement has already exhibited potential to penetrate inappropriately into the domestic regulatory order and threaten domestic regulatory autonomy in unexpected ways, even if many important provisions are still to be elucidated in follow-up dispute settlement practice. To achieve the TBTA's harmonization objectives,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ir legal recognition within the WTO regime should be revised to safeguard legitimate non-trade regulatory objectiv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규제의 자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TBT협정의 관련 조문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규제 자치권과 관련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례를 통하여 TBT협정이 국내 규제의 자치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TBT협정하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에 최소한으로 무역 제한적이면서도 국내 규제의 자치권을 최대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화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제2장에서 TBT협정의 조문 해석을 통하여 국내 규제의 자치권을 억제할 수 있는 주요 요인과 자치권의 범위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사례를 통하여 TBT협정하의 국내 규제의 자치권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특히 TBT협정에서 회원국의 자치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최소한으로 무역 제한적｣인 요건과 ｢국제표준과의 조화｣의 요건에 주목하여,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단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의 사건에 미칠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현재 WTO 분쟁해결기관은 국내 규제의 자치권과 자유무역의 촉진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 중 어느 것을 보다 더 중시하고 있는 지를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TBT협정이 지향하는 참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TBT협정에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정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