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 그간 연간 시행계획에 근거한 부처의 추진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
○ 2020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역시 동일하게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 평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점검 및 이행현황을 파악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 Ⅱ. 2020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4
• 1. 2020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4
• 2.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18
• Ⅲ. 2020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21
• 1.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21
• 2. 전문기관 평가 결과 22
• 3. 그간의 주요 성과 28
• 4.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32
• Ⅳ. 코로나19 극복 지원 결과 61
• Ⅴ. 결론 66
• 1. 2020년도 추진실적 평가 66
• 부 록 67
• 1.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사례 67
• 2.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개선필요 사례 70
• 3. 2020년도 평가지표별 세부기준 72
• 4.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