讓渡所得稅制의 實效性 提高에 관한 硏究 : 不服請求 現況分析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抄 錄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부동산․유가증권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내포하고 있는 조세회피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과세부정론(소득원천설입장)과 과세주장론(순자산증가설)이 찬반양론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연구자는 과세 주장론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는 세수확보라는 재정적측면의 기능보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과 부동산 투기억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측면의 기능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경기부양이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잦은 조세개편과 과세 중과와 완화를 반복하고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비과세 감면조치를 사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는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되었으며 납세자들의 혼란과 조세 공평성의 저해로 인한 조세회피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의신청․심사결정 사례에서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비과세 및 감면에 따른 조세회피 요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부분과 양도소득세 금액 계산에 관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의 결정하는 방법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거나 기준시가로 하거나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현실적으로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의 80%수준이하이므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유리한 기준시가 방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하여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시가 과세방법은 조세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조세회피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실거래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와 조세마찰을 우려하여 기준시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거래 양도가액을 국세청과 등기소의 전산망에 입력관리하여 부동산등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실거래가액으로 과세전환시 세율구조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도입한 비과세 감면규정도 축소하여야 한다.
한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양도소득세 세수비중에 비해 대단히 높은 편이므로,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현실화하여 불복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사전적 권리 구제수단인 과세전적부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다. 즉 부실과세를 축소하고 과세전에 납세자의 불만을 적극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로 인한 공평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 조세회피요인, 실효성제고, 실지거래가액과세, 불복청구, 공평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第 1 章 序 論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第 2 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第 2 章 讓渡所得稅制의 理論的 考察
• 第 1 節 讓渡所得稅 賦課의 經濟的 根據
• 1.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理論
• 2. 讓渡所得稅의 經濟的 效果
• 第 2 節 外國의 讓渡所得稅 課稅制度
• 1. 讓渡所得稅의 課稅傾向
• 2. 主要國家의 讓渡所得稅 課稅制度
• 第 3 節 納稅順應行爲와 租稅回避
• 1. 納稅順應行爲
• 2. 租稅回避에 관한 槪念과 一般理論
• 第 3 章 우리나라의 讓渡所得稅制와 租稅回避要因
• 第 1 節 讓渡所得稅 課稅制度의 主要內容
• 1. 讓渡所得稅의 課稅對象
• 2. 讓渡所得稅 金額의 計算
• 3. 讓渡所得 減免에 대한 非課稅 및制度
• 4. 讓渡所得稅의 租稅不服請求制度
• 第 2 節 讓渡所得稅 課稅現況
• 1. 讓渡所得稅 賦課現況
• 2. 讓渡所得稅 申告納付 告知現況
• 3. 讓渡所得稅 減免處理 現況
• 第 3 節 讓渡所得稅의 租稅回避要因
• 1. 讓渡所得稅의 課稅對象에 따른 租稅回避
• 2. 讓渡所得稅의 算定과정에서 발생하는 租稅回避
• 3. 讓渡所得稅의 非課稅 및 減免에 따른 租稅回避
• 4. 讓渡所得稅의 租稅回避要因에 따른 類型別 分析
• 第 4 章 讓渡所得稅의 不服現況分析
• 第 1 節 讓渡所得稅 不服制度 運營現況
• 1. 課稅前適否審査制度 運營現況
• 2. 異議申請制度 運營現況
• 3. 審査請求制度 運營現況
• 4. 租稅訴訟制度 運營現況
• 第 2 節 讓渡所得稅의 不服現況分析
• 1. 國稅綜合稅務相談 分析
• 2. 異議申請決定 事例分析
• 3. 審査請求決定 事例分析
• 4. 異議申請審査請求 決定事例의 綜合分析
• 第 3 節 讓渡所得稅制의 實效性 提高를 위한 方案
• 1. 讓渡所得 課稅對象의 擴大
• 2. 讓渡所得金額 計算體系의 改善
• 3. 非課稅 및 減免의 縮小
• 4. 1世帶1住宅 非課稅 制度改善
• 5. 讓渡所得稅의 不服要因解消
• 第 5 章 結 論
• 參 考 文 獻
• 表 目 次
• <表 2-1> 讓渡所得의 課稅與否 論爭 要旨
• <表 2-2> 美國의 所得稅 課稅區間 및 稅率體系(1995)
• <表 2-3> 프랑스의 所得稅 課稅區間 및 稅率體系
• <表 2-4> 讓渡所得稅의 國際比較
• <表 3-1> 讓渡所得稅 課稅對象資産
• <表 3-2> 讓渡所得稅의 計算構造
• <表 3-3> 讓渡所得稅 稅率
• <表 3-4> 讓渡所得稅 減免對象(租稅特例制限法)
• <表 3-5> 國稅不服節次의 槪要
• <表 3-6> 讓渡所得稅 稅收 比重 分析
• <表 3-7> 讓渡所得稅 申告 納付 및 告知現況
• <表 3-8> 讓渡所得稅 減免 處理 現況
• <表 3-9> 讓渡所得稅 課稅基準의 變遷
• <表 3-10> 讓渡所得稅 稅率
• <表 3-11> 1世代 1住宅 所得稅法 改正沿革 및 2年以上 居住地域
• <表 3-12> 課稅對象에 따른 租稅回避 要因分析
• <表 3-13> 讓渡所得稅의 算定過程에서 發生하는 租稅回避 要因分析
• <表 3-14> 非課稅 및 減免에 따른 租稅回避 要因分析
• <表 4-1> 讓渡所得稅 課稅前適否審査 請求 및 處理 實績
• <表 4-2> 讓渡所得稅 異議申請 現況
• <表 4-3> 讓渡所得稅 審査請求 現況
• <表 4-4> 讓渡所得稅 行政訴訟 現況
• <表 4-5> 國稅綜合相談센터의 稅務相談 現況(2003년)
• <表 4-6> 稅務相談 分析
• <表 4-7> 異議申請 處理現況(2003年)
• <表 4-8> 異議申請 決定 事例分析
• <表 4-9> 審査請求 處理現況(2003年)
• <表 4-10> 審査請求 決定 事例分析
• <表 4-11> 異議申請審査請求 決定事例 綜合分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