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 개선방안 연구: 국토정책 지표설정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가. 연구의 범위
• 나. 연구의 방법
• 3. 연구의 틀
• 가. 연구의 흐름
• 나. 연구의 구성
• II. 현황 및 문제점
• 1. 국토조사의 정의와 현황
• 가. 국토조사의 정의
• 나. 기존 법령상의 근거 및 새로운 법의 규정 검토
• 다. 국토조사의 현황
• 2. 현행 국토조사의 문제점
• 가. 전반적인 문제점
• 나. 조사항목의 문제점
• 다. 조사항목 수집과정에서의 문제점
• 라. 조사결과의 정보화 과정상의 문제점
• 마. 국토조사결과 이용에서의 문제점
• 3. 현행 국토조사의 개선의 과제
• 4. 외국 사례 검토
• 가. 미국의 국토정보체계
• 나. 영국의 국토정보체계
• 다. 일본의 국토정보체계
• 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III. 국토조사항목의 선정 및 검증
• 1. 국토조사항목의 정의와 자료추출
• 가. 국토조사항목의 정의와 기능
• 나. 국토조사항목의 자료추출시 고려사항
• 다. 조사항목의 선정 과정
• 2. 조사항목의 분류
• 가. 분류 원칙
• 나. 대·중·소 형태의 분류 방식
• 3. 기초항목의 선정과 검증
• 가. 기초항목 선정의 원칙
• 나. 소분류의 조사항목 제시
• 다. 조사항목 검증
• 4. 분야별 조사항목의 특성분석과 활용도
• 가. 신·구체계 비교
• 나. 항목별 활용(예시)
• 다. 조사항목의 유지·관리
• IV. 정책지표안 검토
• 1. 국토정책 지표와 연역적 접근
• 가. 지표의 기본구성
• 나. 국토정책 지표의 기능과 개발
• 다. 지표의 유형구분
• 라. 국토정책 지표의 한계
• 마. 새 정책지표의 개발
• 2. 관련 지표의 정의
• 가. 경제지표 (Economic Indicator)
• 나. 사회지표 (Social Indicator)
• 다. 환경지표 (Environmental Indicator)
• 라. 지표의 사회적 기능
• 3. 지표 선정방식의 유형
• 가. 지표의 유형
• 나. 유형별 사례
• 다. 유형별 장·단점
• 4. 국토정책 지표의 선정
• 가. 국토정책 지표선정의 기준
• 나. 항목 유형과 기준
• 다. 대안별 국토정책 지표의 선정
• 5. 지표별 활용사례(예시)
• 가. 균형성
• 나. 경제성
• 다. 환경성
• 라. 복지성
• V. 정보체계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 1. 국토조사항목의 수집 및 체계화방안
• 가. 조사항목설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체계화
• 나. 국토조사 결과의 수요자측 활용도
• 다. 국토조사 항목의 정리·취합
• 2. 국토조사 정보의 발간과 유지관리
• 가. 수집 및 발간의 웹(Web)상 공개
• 나. 국토조사 정보의 유지관리
• 다. 국토조사정보의 표준화
• 3. 관련 제도개선과 향후과제
• 가. 법령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 나. 실효성을 위한 제도개선
• 다. 지표설정을 위한 향후과제
• VI. 결론 및 정책건의
• 1. 요약 및 정책건의
• 2. 향후의 연구과제
• 부록
• 1. 주요 통계조사의 종류 및 내용
• 2. 지표산식 및 해설
• 3. 국토조사 추이
• 4. 도 종합발전계획 주요조사 항목
• 5. 4차 국토종합계획 주요 조사항목
• 6. 2번 이상 나온 주요 조사항목
• 7. 계획수립시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조사항목
• 8. 수도권 기초통계 및 지표작성 양식
• 9. 기초자료의 출처별 최소수집단위
• 10. 주요국가 도로보급률과 국토계수당 연장
• 11. 국토의 주요지표 변화추이
• 12. 기타 활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