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정치이념 구상 = A Study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a Unified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a Unified Korea


Joo, Bong-Ho


Studying the various conditions of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a unified korea, the paper first delineates the principal idea of the unification as the capacity maximization of the people through the stabilization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the pursuit of happiness at an individual level. It then postulates that the integration of the ideologies of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should revisit its interdependency with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with the issues of social integration after the unification. The paper thereby relates the implications of the idea of the unification of korea to various institutional features such as the state regime, the basis of the unification, and the long-term agenda for the aftermath of the unif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통일한국의 이념적 성격은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과 과제 속에서 모색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정치이념을 둘러싼 논의의 의의는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한국이 한민족 구성원들이 살고 싶어하는 삶을 위해서 지향해 가야 할 이상적 가치를 모색해 보자는 데 있다. 이상적 가치를 모색한다는 것은 통일 후 통일국가가 추구해야 할 정치이념 설정을 의미한다. 요컨대 통일한국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차적인 국가적 과제의 하나는 개인의 행복 추구와 더불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안정화시키면서 민족 전체의 발전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민족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이념의 변용을 통해 세계사적 변화와 보편적 가치의 수용을 지향하는 통일국가의 형태와 성격을 디자인하는 작업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모색은 문명사적 전환에 따른 세계화의 충격과 그에 따른 사회통합의 과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평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의 ‘역사적’ 국면에 대한 이정표를 마련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인다.이 글은 새로운 체제 형성의 도모에 요구되는 통일한국의 정치이념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정치이념 모색은 한민족의 미래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체제형태를 연구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적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한반도 통일에 적확하고 명쾌한 정치이념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통일이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이념적 준거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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