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문제의 제기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제Ⅱ장.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 1. 국제이전가격과 이전가격세제
• (1) 이전가격세제의 개념과 목적
• (2) 이전가격의 결정요인
• (3) 인사가격세제의 적용범위
• 2. 정상가격과 그 선택기준
• (1) 정상가격의 정의
• (2) 정상가격의 선택기준
• 3.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1) 전통적 거래방법
• (2) 거래이익방법(이익기준방법)
•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 4. 특수관계자(2조 1항 8호)
• (1) 특수관계자의 범위
• (2)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 5. 이전가격과세의 분쟁을 피하고 해결하는 전략
• (1) 사전승인제도(제6조)
• (2) 상호합의절차
• 제Ⅲ장. OECD 조약과 각 국의 제도
• 1. OECD조약
• (1) 일반원칙
• (2) 이전가격 관련 행정제도
• (3)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의 특징
• 2. 호주의 이전가격세제
• (1) 이전가격조사 위험수준 평가
• (2) 합리적인 이전가격 검토 과정
• (3) 제3자 소유 자료활동 가능성
• 3. 일본의 세제
• (1) 적용범위
• (2) 간주과세규정 도입
• (3) 과세당국에 의한 제3자 소유자료의 활용
• (4) 정상가격 결정방법
• 제Ⅳ장. 우리 나라 이전가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특수관계자 규정
• (1) 특수관계비율의 문제
• (2) 특수관계자의 범위 문제
• (3) 개선방안
• 2. 자료수집과 국제적 정보교환ㆍ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1) 자료수집의 문제점
• (2) 국제적 정보교환
• (3)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3. 성실 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화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
• (1) 자료제출의무
• (2) 자료제출의무에 대한 제재와 보상
• 4. 추계결정의 무제점과 개선방안
• (1) 문제점
• (2) 개선방안
• 5. APA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
• (1) APA제도의 문제점
• (2) 개선방안
• 6. 안전조항의 설정 가능성
• 7. 전문가의 양성
• 제Ⅴ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