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개선을 통한 합리적 과세모델에 관한 연구 : - 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산정을 중심으로 -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
• 제2장 자산의 저가·고가양도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 4
• 제1절 이중과세에 대한 일반이론 4
• 1. 이중과세의 개념 4
• 2. 이중과세에 대한 세법의 기본원칙 6
• 3. 이중과세에 대한 학설 7
• 제2절 이중과세에 대한 판례분석 8
• 1. 대법원 판례 8
• 2. 헌법재판소 판례 9
• 제3절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10
• 제4절 세법상 자산의 저가·고가 양도 11
• 1. 세법상 저가양도의 경우 11
•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 11
• (2)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자에 대한 저가양도 14
• 2. 세법상 고가양도의 경우 17
• (1) 소득세법상 고가양도 17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가양도 19
• 제5절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 22
• 1.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우선순위 22
• 2. 저가양도시 이중과세의 허용여부 24
• (1) 문제의 제기 24
• (2) 학설 25
• 3. 고가양도 시 이중과세의 허용여부 28
• (1) 견해의 대립 28
• 제3장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및 재산 평가 35
• 제1절 상속·증여세법상의 이익의 증여 35
• 1.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기준 35
• 2.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시가(법인세법상)로 매매하는 경우 36
• 제2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37
• 1. 적용요건 37
• 2. 유 형 41
• 3. 효 과 42
• 제3절 현행 세법상 재산평가 방법 43
•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재산평가의 방법 43
• 2.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의 방법 45
• (1) 시가평가의 원칙 45
• (2) 시가산정이 곤란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47
• (3) 비교평가 특례(저당권 설정된 재산) 48
• (4) 매매 등의 가액에 2이상의 재산가액 포함 시 안분문제 49
• (5) 국외재산의 평가방법 49
• 제4절 주요 국가별 재산평가 제도 54
• 1. 미국의 재산평가 제도 54
• 2. 독일의 재산평가 제도 57
• 3. 일본의 재산평가 제도 60
• 4. 프랑스의 재산평가 제도 62
• 제4장 시가산정 등에 대한 판례분석과 개선방안 66
• 제1절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66
• 1. 소급 감정가액에 대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입장 66
• 2. 소급 감정가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68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건의 70
• 제2절 동일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 여부 70
• 제3절 개인 감정평가사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73
• 1. 법인세법과 상증법의 입장 73
• 2. 개인 감정평가사 감정가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74
• 3. 법인세법과 상증법 개정 건의 75
• 제4절 1개의 감정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여부 76
• 1. 상증법상의 감정가액 개수 기준 76
• 2. 법인세법상 감정가액의 개수 기준 77
• 3. 감정가액 개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77
• 4. 상증법 개정 건의 78
• 제5절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시가평가 인정 여부 79
• 1. 토지의 평가 79
• 2. 상증법 개정 건의 79
• 제5장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80
•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80
• 1. 연구모형 80
• 2. 가설의 검증 81
• 제6장 결 론 87
• 제7장 연구의 한계점 및 발전방향 90
• <참고문헌> 91
• <표 목 차> 94
• <그림목차> 94
• Abstract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