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Ⅱ)【총괄 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머 리 말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 범위 3
• 2) 연구 방법 4
• 4.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10
• 제2장 개념 정립 및 연구의 분석틀
• 1. 1차년도 연구결과 요약 11
• 1)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11
• 2)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현황 및 집행 실태분석 13
• 3)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동향과 통합 촉진시책 19
• 4)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22
• 2. 개념 정립과 조작적 정의 23
• 1) 통합의 개념 정의 23
• 2) 조작적 정의: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24
• 3. 2차년도 연구의 분석틀 26
• 제3장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사례와 특성 분석
• 1. 국내 사례 분석의 틀 29
• 1) 사례 분석의 대상과 절차 29
• 2) 사례의 세부 분석틀 32
• 2.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35
• 1)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사례 35
• 2) 광역 및 복수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사례 65
• 3) 중앙정부 등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사례 69
• 3.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특성과 요인 도출 72
• 1)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특성 분석 72
• 2) 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촉진요인과 요인간 상호관계 74
• 4. 국내 사례분석 결과와 제도개선 시사점 78
• 제4장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동향과 운영 사례
• 1. 해외 사례 분석의 틀 81
• 2. EU의 지역간 협력과 INTERREG ⅣC 프로그램 82
• 1) EU의 지역정책 목표와 추진체계 변화 82
• 2) EU의 INTERREG 프로그램 운영 사례 84
• 3) EU의 INTERREG ⅣC 운영과 시사점 89
• 3. 프랑스의 수직적·수평적 협력과 계획계약제도(CPER) 91
• 1) 지역개발정책의 기조 변화와 추진 동향 91
• 2) 수직적 협력과 계획계약제도(CPER) 95
• 3) 수평적 협력과 레지옹간 협력 추진사례 104
• 4) 수평적 협력과 꼬뮌간 협력 추진사례 113
• 5) 프랑스의 지역협력 촉진제도 운영과 시사점 116
• 4. 독일의 통합적 지역개발과 공동과제(Gemeinschaftsaufgabe) 118
• 1) 독일의 지역개발정책 기조와 추진체계 변화 118
• 2) 독일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사례 119
• 3) 독일의 지역개발 추진시책 운영과 시사점 129
• 5. 기타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사례 129
• 1) 미국의 Brownfield Redevelopment Partnership 129
• 2) 일본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사례 138
• 6. 해외 사례국가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41
• 제5장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운용 방안
• 1.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145
• 1) 기본 방향과 추진 원칙 145
• 2)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일반모형 구축 150
• 3) 지역개발사업의 부문별 통합모형 구축 및 운용 153
• 2. 지역개발정책 여건변화와 통합촉진 제도개편 동향 168
• 1) 지역개발정책 기조와 관련제도 개편 동향 168
• 2)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편 내용 171
• 3)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현행 제도개편 진단: 설문조사 분석 177
• 3.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82
• 1) 사업 추진조직 및 거버넌스체계 개편·정비 182
• 2)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운용시스템 개선 185
• 3) 지역개발사업 추진절차 개선과 성과연계 평가체계 구축 187
• 4) 지역개발사업 정보공유 및 관리시스템 개선 188
• 4.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운용 촉진전략 191
• 1) 제도 간 조합 및 시범적·단계적 추진 191
• 2)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제도화 193
• 3) 범부처 및 지역간 지역개발사업 정보공유 확대 194
• 4) 중앙정부 권한의 분권화 촉진 및 지역의 책임성 강화 194
• 제 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 결론 및 요약 195
• 2. 연구의 정책적 활용 방안 199
• 1) 연구의 정책적 활용방안 199
• 2) 연구의 한계 200
• 참 고 문 헌 201
• SUMMARY 207
• 부 록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