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전자감시 장치의 범죄예방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rticles : A critical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다양한 움직임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변화는 성범죄에 대한 전자감시 장치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자감시 장치의 범죄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표본편의의 오류, 짧은 위험기간, 역사, 그리고 조직의 과도한 노력 등이 낮은 재범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자 감시 장치 대상자들의 낮은 재범률은 순수한 전자 감시 장치의 효과라고 할 수 없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러한 낮은 내적 타당성에 근거한 전자 감시 장치의 광범위한 적용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 도입을 위해서 법무부는 투명한 연구 절차의 공개, 유사 실험 또는 실험 연구의 도입, 그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criminal justice system in South Korea has experienced racial changes. One of the most radical changes is the introduc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in scientific aspects was not proved yet. There are various threats to internal validity. Especially, low recidivism in sex crime may be caused by selection bias, short risk periods, history, and excessive organizational effort. Therefore, we cannot assure tha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ause low recidivism in sex crime.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is widely applying the result of study with low internal validity to other types of crimes. In order to get scientific evidence based policy,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conduct the quasi experiment or experiment study, adopt transparent study process, and finally conduct objective and neutral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