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지적 불일치에 따른 용지보상지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land compensation delay due to the cadastral inconsistency of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적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현실과 맞지 않는 지적 경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고, 공공 건설공사 시행 시 사용 좌표체계의 상이 등에 의해 실시설계에 따른 용지 계획선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분할 용지 경계선이 불일치하여 사업 실시계획 고시 후 지적 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지적을 일치시키기 위한 변경고시를 위해 약 10개월의 추가적인 행정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추가 행정기간 소요는 용지보상지연으로 이어지고 전체 사업공기에 양향을 미치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부지의 제공이 정부의 업역으로 실시협약 체결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적 불일치에 따른 공기지연 발생 시는 정부 예산의 추가 투입 및 공기지연 발생 귀책사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존 철도건설사업의 사례 및 ○○∼○○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지적 불일치에 따른 추가 행정기간 소요 사례를 분석하여 그 발생 원인을 도출하고, 개선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지적 불일치에 따른 용지보상지연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사례 분석 결과 지적 불일치에 따른 추가 행정소요기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약 10개월, ○○∼○○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경우는 약 4개월이 발생하였으며, 그 발생 원인으로는 사용 좌표체계 및 사용도면의 상이에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을 설계 단계에서 선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계획 고시를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상기 절차를 철도건설 전영역에 확대 시행키로 발표하였으나, 사업공기 준수가 매우 중요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특성상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어,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상기 절차를 민간투자사업에 확대 시행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정부 예산절감, 적기 용지보상을 통한 공기 준수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2 장 이론적 고찰 5
• 2.1 선행연구 고찰 5
• 2.2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고찰 16
• 2.3 민간투자사업의 용지보상 규정에 대한 고찰 21
• 제 3 장 지적 불일치 사례 분석 30
• 3.1 철도건설사업의 용지보상절차 30
• 3.2 기존 철도건설사업 사례 31
• 3.3 지적 불일치 발생 원인 분석 38
• 제 4 장 지적 불일치에 따른 용지보상지연 개선방안 53
• 4.1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건설사업 6, 8 공구 실시설계 사례 53
• 4.2 ○○∼○○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사례 54
• 4.3 민간투자사업의 지적 불일치에 따른 용지보상지연 개선방안 55
• 제 5 장 결 론 59
• 참 고 문 헌 62
• Abstract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