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M&A)에 관한 법적연구-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과 법적문제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는 고도의 자본주의의 경제체제하에 있으므로 기업도 국제화되고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때 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WTO체제의 대두 및 OECD가입 등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업성장전략으로서 이미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행해져온 M&A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M&A 특히 적대적 기업인수는 여러가지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영권 탈취, 소유집중, 자본·회사재무구조의 악화, 투기조장 등 여러가지 폐해를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리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에서는 이러한 적대적 기업인수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나아가서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대상기업의 방어행위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닫. 특히 적대적인 기업인수행위로부터 대상기업의 경영진과 일반주주 특히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조치들이 입법적으로 강구되엇다.
우리나라에서 상장법인의 경영권의 보호조치로서 기능해 온 개정전 증권거래법 제200조(대량주식의 취득제한 등)가 1997년부터 폐지되어 기업지배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무공개매수의 도입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 M&A의 허용에 이어 정부의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허용 등으로 기업지배권을 둘러싼 여러가지 쟁점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M&A를 고려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증시사상 최초의 공개매수가 발생한 이후로 1997년 6월 현재까지 18건의 공개매수가 기록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판례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정증권거래법의 의무공개매수의 도입,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등과 미국과는 다른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을 강구함에는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기업인수가 이루어 질 것에 대비하여 국내기업의 경영권 및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기업인수·합병(M&A)의 개념, 경제적 기능 및 유형 등을 적대적 기업인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M&A는 최근에 새로 생겨난 경제현상이 아니고 기업자체를 거래수단으로 하여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적대적 기업인수이다. M&A(Mergers & Acquisitions)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개인 또는 단체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산의 소유자가 되거나 경영지배권을 획득함으로써 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의 전부를 말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외부성장전략은 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점유율제고, 신시장 개척, 경영 다각화, 이윤 극대화를 위한 기업성장의 한 방법으로, 시장 전체로는 이른 통한 경제의 효율성 유지를 꾀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영진이 자신 또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현재의 지배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M&A를 행하는 등 M&A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런데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영국 등을 중심으로 소위 주식공개매수(takeover bid, tender offer)라고 하는 새로운 법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주요 논점으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오늘날에는 이것이 M&A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개정증권거래법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으로 주식을 통한 기업인수시도시에는 공개매수를 통하여 M&A를 시도하게끔 바뀌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러한 주식공개매수는 전통적인 M&A의 수단과는 달리 대상기업(target company)의 모든 주주를 계약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유 주식을 단기간에 취득함으로써 행하여지고, 대상기업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그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대적 M&A의 주요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적대적 기업인수(hostile M&A, hostile take-over, defended M&A)란 기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대상기업의 대주주나 이사 등 경영진이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가운데 대상기업의 경영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전략상으로도 많은 호전성을 보이고, 실제로 인수절차에서도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래이다.
제3장 제1절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하여 미국에서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기 위해 경영진이 개발한 방어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상기업의 경영진측에선 당해 주주들에 대해 인수에 응하지 말도록 권유하는 등 인수기업의 기업인수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어수단을 강구한다. M&A는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경쟁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인수측이나 방어측 모두 평등하게 취득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방어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법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은 독점규제법 등을 통하여 M&A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제하거나, 자국기업이나 설립자·경영진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거나 회사법 규정을 통하여 실무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개발된 것은 매우 다양하다. 제3장 제2절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서는 M&A에 대한 방어수단중 회사구조의 근본적 변경을 통한 방어수단, 주식을 통한 방어수단, 우호적인 제3자를 이용한 방어수단, 그리고 기타의 방어수단의 개념과 우리나라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각종의 방어행위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사후적 방어수단 가운데 기업인수의 위협을 탈피하기 위한 회사법상의 규정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법률적 방어수단이 중심이 된다.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 M&A의 허용뿐만 아니라 적대적 기업인수허용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외국기업의 적대적 기업인수에 맞서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및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행법하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어수단의 각종 유형 및 그 허용한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권의 행사남용문제를 방어권행사에 있어서의 적법성에 관한 학설과 미국의 판레법상 발전된 방어권 남용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즉 대상기업의 방어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이전에 방어행위의 허용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 적법성이 인정될 경우 대상기업 경영진의 방어수단의 남용문제가 있는데, 이를 먼저 미국의 학설과 판례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에 관한 우리 상법상 해석과 증권거래법의 태도를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dern society is under the highly economic system of capitalism. A company has to meet the challenges of ongoing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rapidly chaning economic situation of its society in order to maintain and develop its succession. The recognitions and concerns about M&A(Mergers & Acquisitions), as new company growth strategies, which have already been generally applied in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U., and Japan, have been called to attention. But M&A, especially hostile M&A gives such as the capture of the management right, possession concentration, investment decrease, worsening of company financial affairs structure, and encouraging speculation.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recognized these negative effects of hostile M&A and restricted them a long time ago. Furthermore there were many arguments concerning the defensive tactics of target companies against hostile M&A. In particular, various defensive tactics were legally considered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management and shareholders, especially minority shareholders of target companies from hostile M&A.
The Securities Exchanges Act $ 200, which had secured the right of management was abolished since 1997. So the market control of the company will be expected to be active. In addition our government introduced a compulsory tender offer, and furthermore they permitted hostile M&A as well as friendly M&A toward domestic company by foreign companies. So many issues related management is standing out and domestic companies are considering M&A positively.
In Korea 18 cases of tender offer have been recorede up to June 1997 since the first tender offer occurred in 1994, and some leading cases are coming out. But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tender offer, the reporting system of possession of many amounts of shares and a legal uncertainty different from USA make defensive tactics against hostile M&A difficult for domestic companies to untilize. It is important to contemplate devices to protect the right of management and shareholders of domestic country, preparing against M&A, especially hostile M&A by foreign companies.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1 considers the purpose and the scope of this study.
Chapter 2, which focuses on hostile M&A, considers the concept of M&A, the economic functions of all types of M&A. M&A is not a new economic phenomenon but already appeared by eschanging an enterprises itself is regarded as a measure in England, USA and so on sice the late of 19 century. In M&A, hostile M&A is an important part. M&A is generally applied to all types of transactions that aim at acuiring the control of a company. That is, it includes persons, groups or companies that go into one or more various transactions by acquiring the assets or the control of the management of another company.
In the light of companies these active outside growth strategies are the way of developing companies increasing rate of market occupancy, pioneering new markets diversifying management, and maximizing profit. In terms of enitre markets the strategies are aimed at maintaining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It is also carried out in order to obtain profit for the management or the majority shareholders or to enhance the control at present. But since the late 1960's a new phenomenon of law has called tender offer has called attention in the USA and England to new social and economic issues. It is used as a important means in executing M&A. Tender offer is important because the old Securities Exchange Act was revised to reinforce M&A by the offering tender offer system. Such tender offer differs from traditional tactics of M&A as it takes all the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as a direct counterpart of the contract and acquires the shares of the company in a short time, is able to acquire the control of the company without consent of the target company and so is used as a main means for hostile M&A. Hostile M&A is defined as acquisition of control of the management of a target company without the consent of the board directors of target company.
Chapter 3, 1 considers the defensive tactics and types of hostile M&A and further describes various defensive tactics developed by boards of directors in the USA to defend against hostile M&A. The management board of the target company advises the shareholders not to respond to the takeover and designates many defensive tactics to delay or prevent the hostile M&A of raiders. M&A is a process freely continued according to the competitive rules of the stock market, and as a rule the party of raiders and the party of targets are equally treated. There are no special legislative cases aoubt defense actions. But each country tires to control M&A equally throughout the Antitrust Law or sets for the protection of domestic companies or founders and boards of directors. There are various concepts developed in order to defend against M&A through Corporation Law.
The 2nd paragraph of Chapter 3 describes the defense tactics according to the resturcturing of the company, defensive tactics related to shares, defense tacitcs related to the using of white knights or white squires, and other defense tacitcs. And it also considers the possibel problems of the legality of certain defense actions and methods of improvement in applying Korean Law. There is an important debate about legal defense tactics among the remedial defensive tactics, which makes uses of the articles of Corporation Law in order to prevent the danger of M&A. To confront the various tactics of M&A of foreign companies to prevent not only friendly M&A but also hostile M&A by foreign companies and to protect the management and the shareholders of domestic companies,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various types of defensive tactics and their limits of permission the contemporary Korean Law.
Chapter 4 describes doctrines of the legality of defensive actions of target company and theories and case laws of the USA, in judging the problems of the target company management's abuse of defensive actions.
That is to say, before approving the legality of defensive actions of the target companies, there are the problems of allowance for defensive actions. If these actions are accepted, they can give rise to the abuse of the defensive actions. This chapter will consider doctrines of cases in the USA, and then observes an analysis of Korean Commercial Law and an attitude of Securities Act.
Chapter 5 sums up the outline of this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제2장 기업인수・합병(M&A)의 개관 7
• 제1절 기업인수・합병(M&A)의 개념과 형태 7
• 제1항 기업인수・합병(M&A)의 개념 7
• 제2항 기업인수・합병(M&A)의 경제적 기능 10
• 1. M&A의 순기능 10
• 2. M&A의 역기능 12
• 3. 결어 13
• 제3항 기업인수・합병(M&A)의 유형 13
• 1. 법적 형식에 의한 분류 13
• 2. 대상기업의 동의 여하에 따른 분류 15
• 3. 경제적 기능에 의한 분류 17
• 4. 인수수단에 따른 분류 18
• 5. 결합지역에 따른 분류 19
• 제2절 적대적 기업인수의 기초법리 19
• 제1항 적대적 기업인수의 개념 19
• 제2항 적대적 기업인수의 효용론 20
• 1. 적대적 기업인수의 효용을 긍정하는 견해 20
• 2. 적대적 기업인수의 효용을 부정하는 견해 20
• 3. 결어 21
• 제3항 적대적 기업인수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22
• 1. 기업탈취자(Corporate Raiders) 또는 기업인수자 22
• 2. 대상기업 22
• 가. 대상기업(Target Company) 22
• 나. 이사등 대상기업의 경영진 23
• 3. 중개기관 24
• 제3장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 26
• 제1절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의 개념 및 유형 26
• 제1항 방어수단의 개념 26
• 제2항 방어수단의 유형 27
• 제2절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의 종류와 법적 문제 30
• 제1항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경을 통한 예방수단 30
• 1.정관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에 의한 방어(Shark Repellent) 30
• 가.이사의 시차임기반(Staggered Board or Classified Board) 31
• 나.특별다수결조항 조항(Supermajority Provisions) 32
• 다.공정가격조항(Fair Price Amendments) 및 주식매수청구권 35
• 라.누적 투표제(Cumulative Voting) 39
• 마.과도한 greenmail의 금지(Anti-Greenmail) 40
• 2.사회구조의 변경에 의한 방어 41
• 가.차입매수(LBO)에 의한 폐소기업화 41
• 나.주요자산(Crown Jewels)의 양도 46
• 다.타사회와의 인수・합병(defensive M&A) 49
• 제2항 주식을 통한 방어수단 51
• 1.자기주식의 취득 51
• 가.개념 및 유형 51
• 나.자기주식의 취득의 법적 검토 55
• 다.자기주식취득규제완화론 58
• 라.자사주펀드 59
• 2.임원퇴직금계약(Golden Parachutes) 94
• 3.직원퇴직금계약(Tin Parachutes) 94
• 4.방어소송 98
• 제4장 적대적 기업이수에 대한 방어수단의 남용문제 99
• 제1절 서론 99
• 제2절 대상기업경영진의 방어행위에 관한 논의 100
• 제1항 방어수단에 관한 학설 100
• 제2항 학설의 비판 104
• 제3절 방어수단의 남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상의 기준 105
• 제1항 경영판단의 원칙 105
• 제2항 방어권남용의 판단기준 107
• 제3항 결어 117
• 제4절 우리 실정법의 해석과 태도 118
• 제1항 상법의 해석 118
• 제2항 증권거래법의 태도 121
• 제5장 결론 123
• 참고문헌 128
• ABSTRACT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