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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미상 탈북민의 법치의학적 연령감정 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ensic dental estimation of an age of unidentifiable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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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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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the mid 1990s, a significant number of North Koreans have crossed the border to South Korea. For successful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various educational, health and employment policies based on the defectors’ age.
      Until now, the age estimation of these defectors has been mainly dependent on the defectors’ statements and testimonies. However, such method is only effective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confirm one’s identity if an influx of defectors were to cross the border, in case of a radical change in North Korea.
      This article establishes a legal groundwork for estimating the 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forensic dentistry.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estimates a required budget, including labor force and equipment, for the effective use of forensic dentistry and highlights the need for dental age estimation. Following this proposal, it is expected that more future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this subject with increasing government interest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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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mid 1990s, a significant number of North Koreans have crossed the border to South Korea. For successful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various educational, health and employ...

      Since the mid 1990s, a significant number of North Koreans have crossed the border to South Korea. For successful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various educational, health and employment policies based on the defectors’ age.
      Until now, the age estimation of these defectors has been mainly dependent on the defectors’ statements and testimonies. However, such method is only effective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confirm one’s identity if an influx of defectors were to cross the border, in case of a radical change in North Korea.
      This article establishes a legal groundwork for estimating the 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forensic dentistry.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estimates a required budget, including labor force and equipment, for the effective use of forensic dentistry and highlights the need for dental age estimation. Following this proposal, it is expected that more future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this subject with increasing government interest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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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탈북민의 연령에 따른 취업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의 사회정착 지원의 근거가 되는 연령 확인은 대부분 탈북민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소수 단위로 입국할 경우는 탈북민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나 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탈북민이 국내로 밀려온다면, 그들의 연령 등에 대한 신원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신원미상 탈북민이나 대규모 탈북민이 입국할 경우를 대비해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 마련, 인력 및 장비 확보와 예산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이 글은 탈북민의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다 세심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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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탈북민의 연령에 따른 취업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탈북민의 연령에 따른 취업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의 사회정착 지원의 근거가 되는 연령 확인은 대부분 탈북민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소수 단위로 입국할 경우는 탈북민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나 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탈북민이 국내로 밀려온다면, 그들의 연령 등에 대한 신원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신원미상 탈북민이나 대규모 탈북민이 입국할 경우를 대비해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 마련, 인력 및 장비 확보와 예산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이 글은 탈북민의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다 세심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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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형법 [법률 제15163호 일부개정 2017. 12. 12.]"

      2 문제원, "한국인 영구치 맹출시기에 관한 통계학적 연구" 1984

      3 고명연, "하악영구치 치근발육에 관한 방사선학적 연구" 6 : 1981

      4 김윤영, "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대책방안 고찰" 치안정책연구소 27 (27): 107-139, 2013

      5 박희경, "치아를 이용한 사망자 신원확인의 판정 범주에 대한 고찰" 6 : 2011

      6 정의태, "치수강의 가령적 변화에 의한 연령추정" 대한구강내과학회 6 : 1981

      7 김영구, "치관부 법랑질, 상아질 및 치수강의 증령적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 18 : 1980

      8 안휘준, "중년기 및 노년기 성인 구치 교모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내과학회 20 : 1995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03호 일부개정 2018. 01. 23.]"

      10 최중호, "여성 하악 제2대구치 치근발육에 관한 방사선학적 연구" 17 : 1992

      1 "형법 [법률 제15163호 일부개정 2017. 12. 12.]"

      2 문제원, "한국인 영구치 맹출시기에 관한 통계학적 연구" 1984

      3 고명연, "하악영구치 치근발육에 관한 방사선학적 연구" 6 : 1981

      4 김윤영, "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대책방안 고찰" 치안정책연구소 27 (27): 107-139, 2013

      5 박희경, "치아를 이용한 사망자 신원확인의 판정 범주에 대한 고찰" 6 : 2011

      6 정의태, "치수강의 가령적 변화에 의한 연령추정" 대한구강내과학회 6 : 1981

      7 김영구, "치관부 법랑질, 상아질 및 치수강의 증령적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 18 : 1980

      8 안휘준, "중년기 및 노년기 성인 구치 교모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내과학회 20 : 1995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03호 일부개정 2018. 01. 23.]"

      10 최중호, "여성 하악 제2대구치 치근발육에 관한 방사선학적 연구" 17 : 1992

      11 대한소아치과학회, "소아 청소년 치과학" 신흥인터내셔날 2007

      12 안휘준, "성인치아의 교모도를 이용한 연령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내과학회 23 : 1998

      13 고명연, "성인남자의 구치교모를 이용한 연령추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병원 1 : 1997

      14 김영구, "법치의학" 신흥인터내셔날 2007

      15 "뉴스한국"

      16 "노인복지법 [법률 제15442호 일부개정 2018. 03. 13.]"

      17 "근로기준법 [법률 제15108호 일부개정 2017. 11. 28.]"

      18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5348호 일부개정 2018. 01. 16.]"

      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97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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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Pretty I.A., "forensic dentistry: A look at forensic dentistry – Part 1: The role of teeth in the determination of human identity" 190 : 2001

      22 Mansour H., "The role of forensic medicine and forensic dentistry in estimating the chronological age of living individuals in Hamburg, Germany" 131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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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Cameriere R., "Reliability in Age Determination by Pulp/Tooth Ratio in Upper Canines in Skeletal Remains" 51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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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Whittaker D., "A color atlas of forensic dentistry" Wolfe Medical Publications Ltd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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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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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3 0.83 0.8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7 0.789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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