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경제성분석의 사회경제적 의의 소고 =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Consequences of Economic Analysis of Public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choose the appropriate public project, government undertake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hich cosists of economic analysis, policy analysis, and regional balance analysis, etc. However, it is the economic analysis that matters in that public project is mainly related to the material life of people.
Furthermore, the economic analysis is being conducted via ‘cost-benefit analysis.’ By the way,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cost’ and ‘benefit’ of a public project, per se, are preceiv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on a society, to be more specific, on the relations between society and its members.
This study, firstly, investigates how differently cost and benefit are perceiv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of different researchers.
Secondly, it reviews and analyse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cost-benefit analysis and prelimenary feasiblity study of Korea, and identifies its epistemological status. Lastly, it tries to suggest som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hich are correspondent with the nature of the public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현실에서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그적절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분석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수행된다. 그런데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주된 이유가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물질적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여러 분석중에서 경제성분석이 핵심적인 분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행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사업에서의 ‘비용’과 ‘편익’이라는 것 자체가 논자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해당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즉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위상을 바라보는연구자의 관점, 즉 인식의 차이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을 바라보는 견해가 어떻게서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연후에 우리나라에서 비용편익분석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여, 관련 제도가 앞에서 본 서로 다른 인식론적 틀의 맥락에 비추어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비용편익분석과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공공사업 수행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나아갈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2020.11.1. 시행)"

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2020.12)"

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2022.1.13. 시행)"

4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령｣(2022.1.13. 시행)"

5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21.1.1.시행)"

6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2022.1.1. 시행)"

7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2022.3.25. 시행)"

8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시행령｣(2022.3.22. 시행)"

9 Buchanan, J.M., "케인즈적사고의 유산" 건국대학교출판부 1981

10 김태윤 ; 조예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한국행정연구소 56 (56): 279-311, 2018

11 입법조사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13

12 전북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접근방식 재고해야" 166 : 2018

13 관계부처합동,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14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1

15 김태은, "손실과 이득간 인지 차이와 시간 선호 연구" 정부학연구소 23 (23): 117-152, 2017

16 오정일,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33-57, 2012

17 우명동,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한국재정보원 64 : 2022

18 박민정,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논의 –지대 추구론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34 (34): 101-123, 2020

19 Buchanan, J. M., "국가성격논쟁: 재정론과 공공선택론" 해남 2003

20 Musgrave, R. 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McGraw-Hill Book Comapny Inc 1959

21 Samuelson, P. A., "The Pure Theory of Pblic Expenditures" 36 : 1954

22 Schmid, A. Allan, "The Elgar Companion to Institutional and Evolutionary Economics A-K" Edward Elgar 1994

23 Sönderbaum, Peter, "Streategies in relation to complexities: From neoclassical Cost-Benefit Analysis to Positional Analysis"

24 Musgrave, R.A.,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I" 1985

25 Samuelson, P. A., "Diagrammatic Exposition of a Theory of Public Expenditures" 37 : 1955

26 Musgrave, R. A.,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7 (7): 1969

27 Pigou, A. C., "A Study in Public Finance"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