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 (A)critical approach toward the Korean system of national subsidies of political finance : some implications for Its refor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 5
• 책을 펴내면서 = 7
• �어보기 = 11
• 제1장 문제의 제기 = 19
• 제2장 이론적 구도 = 27
• 1. 예비적 고찰 = 30
• 2. 가상적 헌법제정의 계약상황 = 34
• (1) 정치인들의 계약과 시민들의 계약 = 37
• (2) 양 계약이 상치되는 상황 = 47
• (3) 대의민주주의의 규범성 = 55
• (4) 가상적 계약의 문제점 = 58
• 3. 실제적 계약상황 = 60
• (1) 정보비용과 기회비용 = 62
• (2) 정치시장의 개념과 정당화 = 67
• 4. 정치자금제도와 시장의 논리 = 79
• (1) 정치자금의 필요성과 정당성 = 79
• (2) 정치자금의 본질적 위상 = 82
• (3) 1인 1표제와 1인1원제 = 86
• (4) 대의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정치자금제도 = 91
• 5. 정치자금제도와 제한된 시장의 논리 = 100
• (1) 시장의 실패 = 100
• (2) '공공재의 문제'로서 정치헌금제도 = 103
• (3) 정치헌금과 공유제 = 111
• (4) 소비자의 주권과 유권자의 주권 = 118
• 6. 요약 = 121
• 제3장 국고보조금 제도 = 125
• 1. 국고보조금제도의 기원과 현황 = 129
• (1) 기원 = 129
• (2) 추세 = 133
• (3) 정당성의 논거 = 135
• 2. 국고보조금 배분원리와 배분방식 = 137
• (1) 국고보조금 분배의 원리 : 유권자 주권 존중과 유권자 선호 만족 = 138
• (2) 유권자 주권의 지표로서 원내 의석수와 득표율 = 140
• (3) 득표율에 입각한 분배 = 142
• (4) 유권자 주권과 유권자 선호 이외의 기준들 = 46
• 3. 국고보조금 지출의 파행성 : 목초지의 비극 = 152
• (1) 지속적인 보조금 인상 추세 = 153
• (2) 국고보조금 지출의 파행적 형태 = 159
• (3) 자구 노력의 부재 = 164
• (4) 공동 목초지의 비극과 국고보조금제도 = 168
• 4. 국고보조금제도의 절차적 문제점 = 171
• (1) 정치관계법 개정의 파행성 = 172
• (2) '무지의 베일'과 입법활동 = 175
• (3) 합리적 협상과 공정성 = 180
• (4) 투레벨 게임과 국민투표 = 186
• 5. 국고보조금제도의 실패 = 192
• (1) 국고보조금제도 기능의 왜곡 = 193
• (2) 절차적 불공정성과 대의민주제의 실패 = 197
• (3) 집단선택 방식의 실패 = 200
• (4) 자립정당 육성의 실패 = 203
• (5)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개선의 실패 = 205
• 6. 요약 = 209
• 제4장 선거공영제 = 215
• 1. 선거공영제의 옹호 논거 : 공정한 경쟁 민주주의와 후보자들의 정치적 평등 = 218
• (1) 경쟁 민주주의 = 219
• (2) 후보자간의 정치적 활동 = 223
• 2. 경쟁 민주주의와 공정 민주주의 = 226
• (1) 경쟁 민주주의와 공정 민주주의와의 괴리 = 227
• (2) 후보자들의 공정한 대우 = 235
• (3) 발언시간과 유권자 접근의 기회 = 239
• 3. 후보자 당선에 있어 선거자금의 역할 = 245
• (1) 선거운동과 선거 = 247
• (2) 선거자금의 비중 = 250
• (3) 총체적인 정치적 자원의 배분과 평등 = 260
• 4. 정치인들의 경쟁과 국고지원제 = 267
• (1) 두 가지의 방어적 논거 = 268
• (2) 정치인들의 경쟁 : 사익지향적 경쟁 = 270
• (3) 최소 경쟁능력의 보장 = 275
• (4) 선거공영제와 도덕적 해이 현상 = 280
• 5. 요약 = 286
• 제5장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과 논리 = 291
• 1. 사적 기부금제도의 실패 = 295
• (1) 지정기탁금제도의 파행성 = 296
• (2) 기업체의 정치헌금 = 300
• (3) 후원회제도의 과도한 제한 = 308
• (4) 정치헌금 불투명성 = 314
• (5) 사적 기부금제도의 실패와 개혁과제 = 319
• 2. 제도개혁의 논리 = 323
• (1) 제도의 규범성과 역사성 = 324
• (2) 점진적 개혁주의자 = 332
• (3) 미니말리스트 접근 = 336
• 3. 구체적 개혁대안 = 340
• (1) 연말 일괄공제제도의 도입 = 341
• (2) 사적 기부금제도의 개혁방안 = 344
• (3) 제도와 행위자 = 351
• 제6장 요약 및 결론 = 55
• 참고문헌 = 371
• 영문요약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