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와 게임중독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WHO는 게임이용 장애를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의 범주에 포함한 ICD-11 개정안을 2019년에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2025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에 반영해야 하는 가에 대한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설명하고 게임이용의 질병코드 등재로 야기될 수 있는 게임중독세가 국내 게임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문을 통해 미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및 게임중독세의 도입은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가치 및 글로벌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O passed the ICD-11 amendment in 2019, which included gaming disorder, and there are confronted opinions whether this should be listed in the revision of the KCD in Korea. This study explains the consent and opposition to the listing of gaming disorder, and then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listing of gaming disorder and the adoption of gaming addiction tax. The results of this study find that the listing of gaming disorder and the adoption of gaming addiction tax could negatively affect the investment value and the global 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game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연구
• 3. 연구방법론
• 4. 연구결과
• 5. 결론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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