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의 쟁점과 과제 = Issues, challenges, and tasks in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following the RISE transi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향후 대학 재정지원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RISE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어떠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RISE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 관련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RIS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학 재정지원의 방향과 과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우선, RISE 예산 확보, 배분, 지출 관련 쟁점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로서 예산 확보의 충분성 및 적절성, 예산 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 예산 지출의 자율성을 제시하고, 각 세부 분석요소를 구체화 하였다. RISE 예산 확보의 충분성 및 적절성 측면에서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RISE 예산 확보 규모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RISE 예산 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는 각 지역별 수혜 규모를 반영한 ‘기본지원금’과 각 지역별 특성 및 성과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금’ 배분의 적절성, 기본지원금과 차등지원금 배분 비중의 적절성, 차등지원금 배분 포뮬러 요소의 적절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RISE 예산 지출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 교부방식의 적절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in detail what considerations and efforts are needed for RISE, which will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future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ecosystem, to be successfully established in the field. To this end, we examined the major issues related to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following the RISE transition, and examined in detail the direction and tasks of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RISE. In terms of sufficiency in securing the RISE budget, this study analyzed issues concerning the budget scale manag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and proposed future tasks. Regarding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 distribution of the RISE budget, the study reviewed the appropriateness of distributing the ‘basic subsidy’, which considers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each region. Additionally, it examined the balance between the proportions of basic and differential subsidies and the validity of elements in the differential subsidy distribution formula, proposing corresponding tasks. Finally, concerning the autonomy of RISE budget expenditure, the study assessed the suitability of budget allocation methods for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2

2 장희란,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2

3 이정미, "지자체의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현황과 발전방향" 2019

4 박관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 구축과 추진에 있어 쟁점과 과제" 1-17, 2023

5 김민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위한 관련법․제도 정비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한국연구재단 2023

6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2024

7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운영 안내서" 2023

8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2023

9 이정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재정개편 및 범부처 연계협력 방안 정책연구" 교육부 2023

10 고영구 ; 조택희,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40 : 79-98, 2018

11 신하영 ; 박소영, "지역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쟁점" 30 (30): 457-483, 2023

12 김민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13 오세홍, "지역대학 위기와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거버넌스 방향" KISTEP 2021

14 전재식, "지역-대학 상생의 인력양성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15 고혁진, "지역 균형발전-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균형발전 작업반 2024

16 고혁진, "지역 균형발전 성과 관리 방안" 지역균형발전 작업반 2023

17 박지윤 ; 조정래,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과 영향요인 분석 : 기초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8 (28): 417-447, 2014

18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계"

19 나민주 ; 장지현, "지방자치와 고등교육재정의 성과와 과제" 19 (19): 1-34, 2010

20 이진권 ; 김수진,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투자와 지역경제성장 : 시․군의 고등교육투자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친 영향 분석" 27 (27): 135-166, 2018

21 남궁문,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2022

22 정종철 ; 황영아, "지․산․학 협력 기반 지역인재육성체계 구축 방안" 27 (27): 253-275, 2024

23 박주호,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방향 수립 연구: 고등교육 혁신 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교육부 2019

24 안혁근,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25 이장재, "정부 연구비 지원 방식 다양화 방안 연구: 출연금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213-234, 2007

26 이재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개편과제 전문가 기고(2020. 1. 3.)"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7 채윤정,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의 전망과 과제 : RISE와 글로컬대학30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24 (24): 360-366, 2023

28 반상진,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 30 (30): 1-28, 2023

29 김문수,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 진단, 2024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국회의원 김문수․한국대학교육연구소 2024

30 이정미, "성공적 RISE 체계 구축을 위한 충북 지산학 협력 방안" CJB 미디어센터 2024

31 이정미,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교육의 핵심과 쟁점, 그리고 비전: 고등교육 부문"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 중앙도서관 133-149, 2022

32 남궁문,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LINC) 1~3단계 종합성과 분석 및 백서 발간(미발간)" 한국연구재단 2024

33 이상민, "발현적 지역고용거버넌스 : 부천 노사민정 협의회 사례" 8 (8): 107-131, 2018

34 조옥경, "미래사회 대응 고등 교육 정책방향 도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1

35 이정미,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36 이정미 ; 최정윤, "대학의 질 개념에 근거한 주요국 언론기관 대학순위평가의 문제점 분석" 26 (26): 301-324, 2008

37 송창용,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

38 변기용, "대학 구조개혁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역할: 라이즈(RISE) 체계와 글로컬대학30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143-168, 2024

39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업무 매뉴얼"

40 조성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제고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1

41 윤정일, "교육재정학원론" 세영사 2004

42 송기창,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과제" 한국교원대학교 청람홀 3-26, 2019

43 반상진, "고등교육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5

44 김지하,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합리성 제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9

45 서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7

46 이정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47 이영,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향 및 분석․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교육부 2023

48 김병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평가 발전방향 수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49 김시원, "“25년 뒤 국내 대학 절반 사라질 수도”…미래전망 전문가 포럼" KBS뉴스

50 이정미, "RISE 추진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 방향과 과제" 한국사학진흥재단 KASFO홀 37-63, 2023

51 McMahon, W. W., "Financing education: Overcoming inefficiency and inequity"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2

52 교육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본격 시동"

53 교육부, "2025년 교육부 예산안 104.9조원 편성"

54 김진영,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55 교육부,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