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序論
- Ⅱ. 市民訴訟制度의 效用
- Ⅲ. 市民訴訟의 要件
- Ⅳ. 市民訴訟의 節次
- Ⅴ. 市民訴訟에 의한 制裁形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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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7-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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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危害施設의 設置ㆍ稼動 許可處分을 다투는 取消訴訟에서 隣近住民의 原告適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