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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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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77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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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기존 법률복지는 법률구조 중심의 제한적·사후적 지원 모델에 머물러 실질적 복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 헌법적 측면에서 법률복지는 복지국가 원리 실현의 주요 구성요소임에도 여전히 실체가 미비함
      ○ AI 기술 발전은 법률복지를 보편적·예방적·적극적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전환점 제공
      ⇒ 본 연구는 국민주권 원칙에 기반한 법률복지 개념을 재정립하고, 법률복지를 5대 모델로 재구성하여 실천 가능한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2. 연구방법
      ○ 국내외 법률복지·헌법·복지국가 이론의 문헌검토
      ○ 현행 법률복지 제도 및 AI 기반 법률서비스 현황 분석
      ○ 국민주권 관점에서 법률의 관리-통제-향유(지원·보호)-공유 기능 체계화
      ⇒ 이를 바탕으로 5대 법률복지 모델 설계 및 시스템 구축 정책방향 도출

      3. 주요 연구내용
      □ 법률복지 개념의 이론적 토대
      ○ 헌법적 정당화 근거
      - 법률복지는 법치국가원리 + 복지국가원리가 결합된 개념으로 재해석
      - 2012년 이후 법률복지는 ‘헌법적 실체를 가진 개념’으로 정착
      - 법률구조는 단순 혜택이 아니라 실질적 법률복지 실현의 핵심체계로 격상됨
      - 복지국가원리는 자동적으로 법률복지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률복지 확장성이 담론·권리설계를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 구조
      ○ 사회복지와 법률복지의 관계
      - 사회복지는 권리보장과 사회적 위험 대응을 중심으로 발전
      - 법률복지가 별도의 체계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개념·대상·방법·한계 등 복지정책의 기본요소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기술 발전과 법률복지
      - 기존 법률복지 서비스는 비용과 전문직 의존 구조로 인해 선택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 존재
      - 인공지능 기반 법률지원 기술(챗봇, 판례·법령 질의응답 등) 등장으로 법률지원의 보편성·지속성·저비용 서비스 제공 현실화
      - 기술은 모방 가능하지만 콘텐츠(법·권리 구조)는 국가 고유의 설계물이므로 한국형 법률복지 시스템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 보편적 법률복지의 프로토타입 제안
      ○ 국민주권 관점에서 관리(입법 참여)-통제(감시·평가)-향유(권리행사 및 국민보호)-공유(법률지식·데이터 공유)로 구성된 프로토타입 제시
      ⇒ 보편적 법률복지의 프로토타입은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 구축의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제품 단계의 예시적 모델
      ○ 영역별 개념요소
      - 법률의 관리: 대표자 선출을 통한 관리, 적극적인 의사표현 및 참여, 지속적인 학습과 이해
      - 법률의 통제: 법률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보존, 입법 및 행정 과정에 대한 평가와 감시, 사법 작용에 대한 참여와 감시, 권력에 대한 경고 및 책임 추궁
      - 법률의 향유: 법률에 명시된 복지 권리의 적극적인 행사, 법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법을 통한 분쟁 해결과 자기 보호, 국가로부터의 보호 및 피해회복
      - 법률의 공유: 포용적 법치주의 문화의 정착, 공론의 형성, 법률의 공유관리(Governance)

      4. 정책제언
      □ 법률복지의 새로운 분류: 국민주권 관점의 5대 모델
      (1) 국민참여형 법률복지
      ○ 국민이 직접 법의 “생산·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
      - 입법·정책 과정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구조
      - 국민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법을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구조 확립
      - 국민이 법의 주인이 되는 법률자치 실현
      ○ 실천 과제
      - 데이터 관리시스템의 완비
      - 과정의 기록 및 공개
      - 참여 및 환류의 실질화
      - 익명참여의 보장
      - 법률안 분석결과의 제공
      - 법의 흠결과 공백에 대한 상시 검증
      (2) 국민감시형 법률복지
      ○ 국민이 직접 법·제도·권력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모델
      - 국가 통치 효율화가 아닌 국민의 통제권 강화가 목적
      - 법적·기술적 감시·평가를 통한 권리 보호 비용의 최소화 및 투명성 제고
      - AI가 국민주권 원칙을 학습하여 권력기관·정책을 자동 평가하는 모델 제시
      - 국민이 법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기술이 지원
      ○ 실천 과제
      - 공공데이터의 전부 보존
      - 공공데이터 임의파기의 금지
      -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의 효력 상실
      -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상시 인사검증
      - 사법판단의 검증
      (3) 국민지원형 법률복지
      ○ 국민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정보·상담·절차를 지원하는 모델
      - 각종 복지권리(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긴급지원·장애인 복지 등) 행사 지원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게 법률정보 및 복지정보 접근성 확대
      -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권리를 효율적·정확하게 행사 가능
      ○ 실천과제
      - 대국민 복지서비스 예상내역의 개인별 제공
      - 행정·사법정보의 통합 관리 및 무상 제공
      - 재산·소득의 통합 심사
      (4) 국민보호형 법률복지
      ○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리·존엄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모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법률복지의 공적 책임 강화
      - 사후적 피해구제가 아닌 상시적·선제적 보호체계 구축
      ○ 실천 과제
      - 개인정보 보호의 실질화
      - 법률문제 및 사법위험의 경고
      - 범죄위험의 사전 경고
      - AI 법률조력의 보장
      (5) 국민통합형 법률복지
      ○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도록 돕는 모델
      - 서로 다른 국민 개개인의 생각들이 서로 부딪치고, 소통하고 공유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사회적 목소리로 다듬어지는 과정, 즉 ‘공론의 자유로운 형성’이 가장 중요
      - 법의 공유·이해·적용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
      - AI 기반 법률학습·정책토론 플랫폼을 통한 국민 법적 역량 강화
      - 법률복지를 통한 국민 통합과 사회 신뢰 회복
      - 법률가 중심의 법문화에서 “국민 중심의 법문화”로 전환
      ○ 실천 과제
      - 당면 복무의 국민 분담
      - 법률복지콘텐츠의 지속적 개발과 확산

      □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 구축 방향
      (1) 정책의 기본 방향
      ○ 국민 다수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추진
      ○ 법무부 기존 체제로는 구현 한계 → 전담부처 신설 또는 조직개편 필요
      ○ 법률복지는 법무정책 전체의 방향성으로 자리잡아야 함
      ○ 기술 중립성과 국민주권적 콘텐츠 개발의 균형 필요
      (2) 추진주체 설정
      ○ 컨트롤타워 후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무부(법률콘텐츠), 과기정통부(기술), 행안부(행정정보), 복지부(복지정책), 법제처(법률데이터)
      ○ AI 기반 법률복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관리할 “콘텐츠 중심 조직”이 핵심
      (3) 기술융합 기반 인프라 구축
      ○ 지능형 법률복지 플랫폼 고도화
      ○ 국민 AI 법률복지를 위한 버티컬 모델 개발
      ○ 범국가적 법률데이터 표준화
      ○ 주민등록번호 중심 본인확인시스템의 개편
      ○ 국가안보 차원에서 AI 기술유출 등 침해행위에 대비

      5.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국민주권 실질화: 국민이 법의 생산-통제-활용-보호-공유의 주체가 됨
      ○ 법률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 축소
      ○ 사회적 신뢰·법치주의 강화
      ○ 정책 품질 향상: 빅데이터·AI 기반 국민 의견 반영 확대
      ○ 법률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분쟁의 사전 예방 →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한국형 법률복지 모델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
      ○ AI 기술경쟁에서 콘텐츠 기반 우위 확보

      ※ 주요 키워드: 국민주권, 보편적 법률복지, AI 기반 공공서비스, 법률정보접근권, 한국형 법률복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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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기존 법률복지는 법률구조 중심의 제한적·사후적 지원 모델에 머물러 실질적 복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 헌법적 측면에서 법률복지는 복지국가 원리 실...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기존 법률복지는 법률구조 중심의 제한적·사후적 지원 모델에 머물러 실질적 복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 헌법적 측면에서 법률복지는 복지국가 원리 실현의 주요 구성요소임에도 여전히 실체가 미비함
      ○ AI 기술 발전은 법률복지를 보편적·예방적·적극적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전환점 제공
      ⇒ 본 연구는 국민주권 원칙에 기반한 법률복지 개념을 재정립하고, 법률복지를 5대 모델로 재구성하여 실천 가능한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2. 연구방법
      ○ 국내외 법률복지·헌법·복지국가 이론의 문헌검토
      ○ 현행 법률복지 제도 및 AI 기반 법률서비스 현황 분석
      ○ 국민주권 관점에서 법률의 관리-통제-향유(지원·보호)-공유 기능 체계화
      ⇒ 이를 바탕으로 5대 법률복지 모델 설계 및 시스템 구축 정책방향 도출

      3. 주요 연구내용
      □ 법률복지 개념의 이론적 토대
      ○ 헌법적 정당화 근거
      - 법률복지는 법치국가원리 + 복지국가원리가 결합된 개념으로 재해석
      - 2012년 이후 법률복지는 ‘헌법적 실체를 가진 개념’으로 정착
      - 법률구조는 단순 혜택이 아니라 실질적 법률복지 실현의 핵심체계로 격상됨
      - 복지국가원리는 자동적으로 법률복지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률복지 확장성이 담론·권리설계를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 구조
      ○ 사회복지와 법률복지의 관계
      - 사회복지는 권리보장과 사회적 위험 대응을 중심으로 발전
      - 법률복지가 별도의 체계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개념·대상·방법·한계 등 복지정책의 기본요소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기술 발전과 법률복지
      - 기존 법률복지 서비스는 비용과 전문직 의존 구조로 인해 선택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 존재
      - 인공지능 기반 법률지원 기술(챗봇, 판례·법령 질의응답 등) 등장으로 법률지원의 보편성·지속성·저비용 서비스 제공 현실화
      - 기술은 모방 가능하지만 콘텐츠(법·권리 구조)는 국가 고유의 설계물이므로 한국형 법률복지 시스템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 보편적 법률복지의 프로토타입 제안
      ○ 국민주권 관점에서 관리(입법 참여)-통제(감시·평가)-향유(권리행사 및 국민보호)-공유(법률지식·데이터 공유)로 구성된 프로토타입 제시
      ⇒ 보편적 법률복지의 프로토타입은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 구축의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제품 단계의 예시적 모델
      ○ 영역별 개념요소
      - 법률의 관리: 대표자 선출을 통한 관리, 적극적인 의사표현 및 참여, 지속적인 학습과 이해
      - 법률의 통제: 법률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보존, 입법 및 행정 과정에 대한 평가와 감시, 사법 작용에 대한 참여와 감시, 권력에 대한 경고 및 책임 추궁
      - 법률의 향유: 법률에 명시된 복지 권리의 적극적인 행사, 법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법을 통한 분쟁 해결과 자기 보호, 국가로부터의 보호 및 피해회복
      - 법률의 공유: 포용적 법치주의 문화의 정착, 공론의 형성, 법률의 공유관리(Governance)

      4. 정책제언
      □ 법률복지의 새로운 분류: 국민주권 관점의 5대 모델
      (1) 국민참여형 법률복지
      ○ 국민이 직접 법의 “생산·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
      - 입법·정책 과정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구조
      - 국민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법을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구조 확립
      - 국민이 법의 주인이 되는 법률자치 실현
      ○ 실천 과제
      - 데이터 관리시스템의 완비
      - 과정의 기록 및 공개
      - 참여 및 환류의 실질화
      - 익명참여의 보장
      - 법률안 분석결과의 제공
      - 법의 흠결과 공백에 대한 상시 검증
      (2) 국민감시형 법률복지
      ○ 국민이 직접 법·제도·권력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모델
      - 국가 통치 효율화가 아닌 국민의 통제권 강화가 목적
      - 법적·기술적 감시·평가를 통한 권리 보호 비용의 최소화 및 투명성 제고
      - AI가 국민주권 원칙을 학습하여 권력기관·정책을 자동 평가하는 모델 제시
      - 국민이 법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기술이 지원
      ○ 실천 과제
      - 공공데이터의 전부 보존
      - 공공데이터 임의파기의 금지
      -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의 효력 상실
      -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상시 인사검증
      - 사법판단의 검증
      (3) 국민지원형 법률복지
      ○ 국민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정보·상담·절차를 지원하는 모델
      - 각종 복지권리(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긴급지원·장애인 복지 등) 행사 지원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게 법률정보 및 복지정보 접근성 확대
      -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권리를 효율적·정확하게 행사 가능
      ○ 실천과제
      - 대국민 복지서비스 예상내역의 개인별 제공
      - 행정·사법정보의 통합 관리 및 무상 제공
      - 재산·소득의 통합 심사
      (4) 국민보호형 법률복지
      ○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리·존엄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모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법률복지의 공적 책임 강화
      - 사후적 피해구제가 아닌 상시적·선제적 보호체계 구축
      ○ 실천 과제
      - 개인정보 보호의 실질화
      - 법률문제 및 사법위험의 경고
      - 범죄위험의 사전 경고
      - AI 법률조력의 보장
      (5) 국민통합형 법률복지
      ○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도록 돕는 모델
      - 서로 다른 국민 개개인의 생각들이 서로 부딪치고, 소통하고 공유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사회적 목소리로 다듬어지는 과정, 즉 ‘공론의 자유로운 형성’이 가장 중요
      - 법의 공유·이해·적용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
      - AI 기반 법률학습·정책토론 플랫폼을 통한 국민 법적 역량 강화
      - 법률복지를 통한 국민 통합과 사회 신뢰 회복
      - 법률가 중심의 법문화에서 “국민 중심의 법문화”로 전환
      ○ 실천 과제
      - 당면 복무의 국민 분담
      - 법률복지콘텐츠의 지속적 개발과 확산

      □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 구축 방향
      (1) 정책의 기본 방향
      ○ 국민 다수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추진
      ○ 법무부 기존 체제로는 구현 한계 → 전담부처 신설 또는 조직개편 필요
      ○ 법률복지는 법무정책 전체의 방향성으로 자리잡아야 함
      ○ 기술 중립성과 국민주권적 콘텐츠 개발의 균형 필요
      (2) 추진주체 설정
      ○ 컨트롤타워 후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무부(법률콘텐츠), 과기정통부(기술), 행안부(행정정보), 복지부(복지정책), 법제처(법률데이터)
      ○ AI 기반 법률복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관리할 “콘텐츠 중심 조직”이 핵심
      (3) 기술융합 기반 인프라 구축
      ○ 지능형 법률복지 플랫폼 고도화
      ○ 국민 AI 법률복지를 위한 버티컬 모델 개발
      ○ 범국가적 법률데이터 표준화
      ○ 주민등록번호 중심 본인확인시스템의 개편
      ○ 국가안보 차원에서 AI 기술유출 등 침해행위에 대비

      5.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국민주권 실질화: 국민이 법의 생산-통제-활용-보호-공유의 주체가 됨
      ○ 법률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 축소
      ○ 사회적 신뢰·법치주의 강화
      ○ 정책 품질 향상: 빅데이터·AI 기반 국민 의견 반영 확대
      ○ 법률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분쟁의 사전 예방 →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한국형 법률복지 모델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
      ○ AI 기술경쟁에서 콘텐츠 기반 우위 확보

      ※ 주요 키워드: 국민주권, 보편적 법률복지, AI 기반 공공서비스, 법률정보접근권, 한국형 법률복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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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uilding a Universal Legal Welfare System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Kang, Seok Ku·Chang, Cheoljoon·Choi, Hye Seon

      1.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 can build a universal legal welfare system by us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artificial intelligence(AI). “Legal welfare” has traditionally been understood only as legal aid for low-income citizens, but the authors argue that it should be redefined as a key element of democratic governance, where all citizens can understand the law, participate in law-making, exercise their rights, and be protected fairly.
      Korea’s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mbined with its strong civic awareness, creates a unique opportunity. With AI becoming deeply integrated into legal interpretation, document drafting,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study aims to show how technology can expand legal welfare from a limited, remedial service into a universal, proactive, and citizen-centered system. Ultimately, the study seeks to construct a framework that enhances citizen sovereignty, reduces legal inequality, and strengthens the foundations of a modern democratic welfare state.

      2. Main Content of the Research
      The study analyzes the evolution of legal welfare in Korea, its constitutional background, and current technological trends. It identifies that although Korea already has scattered systems—legal information services, public complaint platforms, participatory legislation portals, and AI-based legal chatbots—these are fragmented and not integrated into a coherent national framework. Therefore, the authors propose a structured model of legal welfare based on five citizen-centered functions:
      1) Citizen Participation
      This model emphasizes enabling citizens t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legislation and policymaking. AI-enabled platforms could recommend relevant bills, summarize public comments, and help citizens propose their own ideas. Digital tools can expand direct democracy by allowing more people to take part in public debate and legal formation.
      2) Citizen Oversight
      Legal welfare also means empowering citizens to monitor the state. AI-driven legal search engines, legislative data platforms, and policy-monitoring tools can increase transparency. By making legal and administrative information easier to access and interpret, citizens can more effectively evaluate public institutions and ensure accountable governance.
      3) Citizen Support
      This focuses on helping people exercise their legal rights in daily life. AI-based legal assistants, multilingual complaint systems, automated document preparation, and accessible legal education can ensure that everyone—regardless of income, age, or disability—can understand the law and navigate legal procedures.
      4) Citizen Protection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individuals from harm or rights violations. This includes systems for early detection of risks, rapid legal remedies, victim support, and consistent enforcement of protective laws. Technology can strengthen these protections by providing real-time information, personalized guidance, and data-based risk assessment.
      5) Citizen Integration
      The final component is building a society where all citizens share equal access to legal knowledge and services. Legal education, digital literacy programs, and AI-supported learning tools can reduce disparities among regions, generations, and social groups. This model envisions the law as a common good that contributes to social cohesion.
      Together, these five models reframe legal welfare as a comprehensive, universal system that allows citizens not only to receive legal help but also to shape, review, use, and be protected by the law in a fair and accessible way.

      3. Policy Recommendations
      To make this vision a reality, the study proposes several strategic policy directions:
      1) Establish a Central Agency for Legal Welfare
      Because the current legal administrative structure is fragmented—spread across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Interior,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local governments—the study recommends creating a dedicated agency or reorganizing existing bodies to coordinate a nationwide legal welfare system.
      2) Build a Unified AI-Based Legal Welfare Platform
      A national digital platform should integrate legal information, participatory legislation, complaint processing, legal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s into one user-friendly interface. This platform would serve as a “legal welfare hub” where citizens can learn about laws, ask questions, file complaints, access benefits, and monitor public policies.
      3) Strengthen Citizens’ Participation and Oversight Mechanisms
      Laws and digital tools should be revised to ensure more direct citizen involvement in legislative processes, as well as better systems for evaluating state actions. Participatory portals, public consultation platforms, and digital petition systems should be improved and interconnected.
      4) Expand Access for Vulnerable Groups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ccessibility standards for digital legal services, offer multilingual support, and provide offline-online hybrid services for citizens with lower digital skills. Equity—not just efficiency—should guide system design.
      5) Promote the Development of Ethical and Democratic Legal AI
      As AI becomes more integrated into legal decision-making, Korea must ensure transparency, privacy protection, and democratic oversight. The authors emphasize that technological advancement should not become a tool of state control, but rather a means to strengthen citizen sovereignty and rights.

      4.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a forward-looking vision of how Korea can redefine legal welfare in the age of AI. Instead of viewing legal welfare as limited legal aid, the research expands the concept into a comprehensive democratic system where every citizen can participate in law-making, monitor public institutions, exercise rights easily, receive strong protection, and benefit from equal access to legal knowledge.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Korea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global model for AI-enabled, citizen-centered legal welfare.

      ※ Keywords: Citizen Sovereignty, Universal Legal Welfare, AI-based Public Services, Right to Access Legal Information, Korean Model of Legal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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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 a Universal Legal Welfare System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Kang, Seok Ku·Chang, Cheoljoon·Choi, Hye Seon 1.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 can build a universal legal welfare system by using advanced scienc...

      Building a Universal Legal Welfare System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Kang, Seok Ku·Chang, Cheoljoon·Choi, Hye Seon

      1.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 can build a universal legal welfare system by us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artificial intelligence(AI). “Legal welfare” has traditionally been understood only as legal aid for low-income citizens, but the authors argue that it should be redefined as a key element of democratic governance, where all citizens can understand the law, participate in law-making, exercise their rights, and be protected fairly.
      Korea’s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mbined with its strong civic awareness, creates a unique opportunity. With AI becoming deeply integrated into legal interpretation, document drafting,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study aims to show how technology can expand legal welfare from a limited, remedial service into a universal, proactive, and citizen-centered system. Ultimately, the study seeks to construct a framework that enhances citizen sovereignty, reduces legal inequality, and strengthens the foundations of a modern democratic welfare state.

      2. Main Content of the Research
      The study analyzes the evolution of legal welfare in Korea, its constitutional background, and current technological trends. It identifies that although Korea already has scattered systems—legal information services, public complaint platforms, participatory legislation portals, and AI-based legal chatbots—these are fragmented and not integrated into a coherent national framework. Therefore, the authors propose a structured model of legal welfare based on five citizen-centered functions:
      1) Citizen Participation
      This model emphasizes enabling citizens t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legislation and policymaking. AI-enabled platforms could recommend relevant bills, summarize public comments, and help citizens propose their own ideas. Digital tools can expand direct democracy by allowing more people to take part in public debate and legal formation.
      2) Citizen Oversight
      Legal welfare also means empowering citizens to monitor the state. AI-driven legal search engines, legislative data platforms, and policy-monitoring tools can increase transparency. By making legal and administrative information easier to access and interpret, citizens can more effectively evaluate public institutions and ensure accountable governance.
      3) Citizen Support
      This focuses on helping people exercise their legal rights in daily life. AI-based legal assistants, multilingual complaint systems, automated document preparation, and accessible legal education can ensure that everyone—regardless of income, age, or disability—can understand the law and navigate legal procedures.
      4) Citizen Protection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individuals from harm or rights violations. This includes systems for early detection of risks, rapid legal remedies, victim support, and consistent enforcement of protective laws. Technology can strengthen these protections by providing real-time information, personalized guidance, and data-based risk assessment.
      5) Citizen Integration
      The final component is building a society where all citizens share equal access to legal knowledge and services. Legal education, digital literacy programs, and AI-supported learning tools can reduce disparities among regions, generations, and social groups. This model envisions the law as a common good that contributes to social cohesion.
      Together, these five models reframe legal welfare as a comprehensive, universal system that allows citizens not only to receive legal help but also to shape, review, use, and be protected by the law in a fair and accessible way.

      3. Policy Recommendations
      To make this vision a reality, the study proposes several strategic policy directions:
      1) Establish a Central Agency for Legal Welfare
      Because the current legal administrative structure is fragmented—spread across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Interior,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local governments—the study recommends creating a dedicated agency or reorganizing existing bodies to coordinate a nationwide legal welfare system.
      2) Build a Unified AI-Based Legal Welfare Platform
      A national digital platform should integrate legal information, participatory legislation, complaint processing, legal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s into one user-friendly interface. This platform would serve as a “legal welfare hub” where citizens can learn about laws, ask questions, file complaints, access benefits, and monitor public policies.
      3) Strengthen Citizens’ Participation and Oversight Mechanisms
      Laws and digital tools should be revised to ensure more direct citizen involvement in legislative processes, as well as better systems for evaluating state actions. Participatory portals, public consultation platforms, and digital petition systems should be improved and interconnected.
      4) Expand Access for Vulnerable Groups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ccessibility standards for digital legal services, offer multilingual support, and provide offline-online hybrid services for citizens with lower digital skills. Equity—not just efficiency—should guide system design.
      5) Promote the Development of Ethical and Democratic Legal AI
      As AI becomes more integrated into legal decision-making, Korea must ensure transparency, privacy protection, and democratic oversight. The authors emphasize that technological advancement should not become a tool of state control, but rather a means to strengthen citizen sovereignty and rights.

      4.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a forward-looking vision of how Korea can redefine legal welfare in the age of AI. Instead of viewing legal welfare as limited legal aid, the research expands the concept into a comprehensive democratic system where every citizen can participate in law-making, monitor public institutions, exercise rights easily, receive strong protection, and benefit from equal access to legal knowledge.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Korea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global model for AI-enabled, citizen-centered legal welfare.

      ※ Keywords: Citizen Sovereignty, Universal Legal Welfare, AI-based Public Services, Right to Access Legal Information, Korean Model of Legal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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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
      • 국문요약 1
      • 제1장
      • 강석구
      • 서론 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 1. 사전적·예방적 법률복지서비스의 확대 전환 필요성 9
      • 2. 법률복지 관념에 대한 이론적 검증 및 정책적 실천 필요성 11
      • 3. 미래지향적·산업진흥적 법률복지시스템 구축 필요성 13
      • 4. 연구의 목적 1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 1. 연구의 범위 15
      • 2. 연구의 방법 16
      • 제2장
      • 강석구·장철준
      • 보편적 법률복지의 의의 17
      • 제1절 법률복지의 의의 19
      • 제2절 헌법과 법률복지의 관계 21
      • 1. 복지국가헌법에서 법률복지의 정당성 21
      • 2. 인공지능기반 법률복지의 헌법적 의미 28
      • 3. 소결 32
      • 제3절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 33
      • 1. 사회복지와 법률복지의 관계 33
      • 2. 법무정책과 법률복지의 관계 35
      • 3. 법률산업과 법률복지의 관계 37
      • 제4절 소결 39
      • 제3장
      • 강석구
      • 법률복지 제도의 현황과 한계 43
      • 제1절 법률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45
      • 1.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45
      • 2. 보편적 법률복지의 프로토타입 49
      • 3. 현황 분석의 방향 54
      • 제2절 관리형 법률복지 제도의 현황 55
      • 1. 관리형 법률복지의 법제 현황 56
      • 2. 관리형 법률복지의 기술융합 현황 57
      • 제3절 통제형 법률복지 제도의 현황 60
      • 1. 통제형 법률복지의 법제 현황 60
      • 2. 통제형 법률복지의 기술융합 현황 63
      • 제4절 향유형 법률복지 제도의 현황 65
      • 1. 향유형 법률복지의 법제 현황 65
      • 2. 향유형 법률복지의 기술융합 현황 68
      • 제5절 공유형 법률복지 제도의 현황 70
      • 1. 공유형 법률복지의 법제 현황 70
      • 2. 공유형 법률복지의 기술융합 현황 72
      • 제6절 소결 73
      • 제4장
      • 강석구
      •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의 구조 77
      • 제1절 개요 79
      • 1. 시스템 구축의 목표 79
      • 2. 시스템 구축·운영의 추진주체 80
      • 3. 보편적 법률복지의 영역 83
      • 제2절 국민참여형 법률복지 영역 84
      • 1. 데이터 관리시스템의 완비 84
      • 2. 과정의 기록 및 공개 85
      • 3. 참여 및 환류의 실질화 85
      • 4. 익명참여의 보장 86
      • 5. 법률안 분석결과의 제공 87
      • 6. 법의 흠결과 공백에 대한 상시 검증 87
      • 제3절 국민감시형 법률복지 영역 88
      • 1. 공공데이터의 전부 보존 88
      • 2. 공공데이터 임의파기의 금지 89
      • 3.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의 효력 상실 89
      • 4.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상시 인사검증 90
      • 5. 사법판단의 검증 91
      • 제4절 국민지원형 법률복지 영역 92
      • 1. 대국민 복지서비스 예상내역의 개인별 제공 92
      • 2. 행정·사법정보의 통합 관리 및 무상 제공 93
      • 3. 재산·소득의 통합 심사 93
      • 제5절 국민보호형 법률복지 영역 94
      • 1. 개인정보 보호의 실질화 94
      • 2. 법률문제 및 사법위험의 경고 96
      • 3. 범죄위험의 사전 경고 97
      • 4. AI 법률조력의 보장 97
      • 제6절 국민통합형 법률복지 영역 98
      • 1. 당면 공무의 국민 분담 98
      • 2. 법률복지콘텐츠의 지속적 개발과 확산 99
      • 제7절 소결 100
      • 제5장
      • 강석구·장철준
      •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의 구축방안 103
      • 제1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105
      • 1. 정책의 기본방향 105
      • 2. 정부 차원의 정책의제화 가능성 107
      • 제2절 헌법적 고려사항 112
      • 1. 보편적 법률복지를 향한 헌법적 과제 112
      • 2. 보편적 법률서비스 접근권 116
      • 3. 인공지능 법률복지의 헌법적 쟁점과 대안 119
      • 4. 소결 124
      • 제3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125
      • 1. 주무부처로서의 법무부 조직개편 문제 125
      • 2. 법률복지 재원의 확충 문제 128
      • 3. 법률복지 AI 사업 추진상의 우선 고려사항 131
      • 4. AI 안보 문제 133
      • 제6장
      • 강석구
      • 결론 135
      • 참고문헌 141
      • Abstract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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