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축적과 소득분배의 관계 변화: 이론의 비교와 실증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분배율 및 자본축적률 등의 지표를 재구성하고 이를 시계열 계량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축적과 분배의 동학이 시기, 국면별로 달라짐을 보인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자본축적과 소득분배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파들 간의 논점을 이론적으로 대조하고 이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확인한다. 즉, 노동증대형 기술진보와 노동과 자본의 요소간 대체의 반복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신고전학파적 관념, 분배의 악화가 축적의 부진을 낳으며 따라서 임금몫의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칼레츠키언적 시각, 자본주의가 활력을 잃은 정체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확장적으로 축적을 과열시키며 그 과정에서의 계급간 투쟁에 따라 분배가 결정된다는 마르크스주의적 시각 등 다양한 입장들을 분석, 평가한다. 우리의 실증 결과는 기존 논의들이 자본축적과 분배 간 동학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거나, 호경기와 불경기에 따라 축적과 분배의 동학이 다르게 나타나는 비선형적 연관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