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와 법공학의 상호관계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Forensic Engineering -Focused on securing s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미세먼지, 원자력발전사고 등과 같은 재난안전사고의 피해 범위 및 규모와 영향력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임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 물질이 대기, 해양, 대륙 전 범위에서 누출 및 확산하여 10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안전사고의 영향은 세기를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는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 어렵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환경오염, 건강, 경제 및 사회생활, 대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대인은 ‘위험’을 직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재난안전사고를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에 근거하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개인의 위기와 같이 다양한 의미의 위기에 대한 위기관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재난 안전관리 패러다임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안전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인지 혹은 책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 위기관리에서의 폭넓은 의미로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원자력발전 사고에서의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tent, scale, and impact of disaster safety accidents such as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fine dus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etc. are not limited to Korea, and the risks in modern society are wide and complex. For example, radiation damage continues nine year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caused radioactive contaminants to leak and spread throughout the atmosphere, oceans and continents. Unpredictable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coexist in the civilization of modern society, and it cannot be denied that modern people face ‘risk’ in various fields such as natural disasters, environmental pollution, health, economic and social life, and external relations. In terms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disaster safety accidents are a matter of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safety. Based on Article 34 (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must perform its mission to prevent disasters and protect the people from such dangers, and to this end, protect the lives and assets of the people and minimize the possibility of a crisis. At this time, it is a question of whether it is the duty or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safety. Therefore, crisis management must be established for crises in various meanings, such as national,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and individual cris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aradigm for disaster safety management to protect the lives and assets of the people from disaster and safety accidents. Therefore, as a prior study to establish a systematic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disaster safety accidents in a broad sense i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we decided to review the role of forensic engineering as a way to efficiently manage crises in nuclear power generation acci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글
• Ⅱ. 위기관리와 원자력발전소 사고
• 1. 위기관리 의미
• (1) 위기관리의 의미와 절차
• (2) 국가의 위기관리의 성질
• 1) 의무로 표현하는 조문과 견해
• 2) 책무로 표현하는 조문과 견해
• 2. 원자력발전 사고(事故)
• (1) 원자력발전 사고의 의미와 관리 중요성
• (2) 원자력발전 사고의 파급력과 재난
• 3. 소결
• Ⅲ. 위기관리 대응방법과 법공학
• 1. 법공학의 의의
• (1) 법공학의 의미
• (2) 사고조사 방법
• 1) 사고원인에 대한 적용
• 2) 원인 및 책임 소재 객관화
• (3) 법공학 기법
• 2. 법공학의 특징
• (1) 공학과 법학의 융복합성
• (2) 과학적 증거의 기능
• (3) 재난위험요인 통제 방법 마련에 기여
• (4) 재난대비 계획에 기여
• 3. 법공학 적용 사례
• (1) 하얏트 리젠시 호텔 붕괴 사건
• (2) TWA 800 항공기의 공중 폭발 사건
• (3) 후쿠시마 원전 사건
• 4. 소결
• Ⅳ. 위기관리 예방 측면에서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 1.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 (1)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의 의미
• (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의 중요성
• 1) 인재(人災), 재해(災害)로의 높은 확대 가능성
• 2) 위험관리의 중요성
• 3) 원자력발전소의 밀집
• 4) 심층방어(Defense in Depth)의 문제점
• (3) 원자력발전소 평가방법
• 2.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의 법공학 적용 필요성
• 3.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법공학 적용 사례의 시사점
• (1) 일본
• (2) 한국
• 4. 법공학 적용을 통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인 사례
• 5. 소결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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