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의 효과 실증분석: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의 변화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f National Government Reorganization: A Focus on Changes in the Network Structures of Formal Document Exchanges between the Roh and Lee Administr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is usually influenced by the (new) president’s policy orient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resident. This study proposes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these changes empirically between the Roh Administration and the Lee Administration, focusing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This study applies social network analysis to research structural changes in inter-governmental co-working networks using formal document exchanges among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network structure changes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al. In particular, ministries with economic functions in the Lee Administra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capability as a broker in the network compared to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를, 노무현-이명박 정부 간 정권변화에 따른 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결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부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가 유의미하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대한 네트워크 집중도가 높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에 대한 집중도가 두드러지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은 조직개편 이후 사이중심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경우, 내향중심성과 사이중심성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부처 간 네트워크 구조에서 보다 중핵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용덕, "현대 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03

2 김영평, "행정개혁의 논리와 방향 in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나남 1993

3 염재호, "한일 행정개혁의 비교연구: 정부조직개편의 제도론적 접근" 정부학연구소 15 (15): 71-106, 2009

4 이창신, "한국행정부조직 인력구조의 개체군 생태론적 변동에 관한 연구: 시 행정부조직을 중심으로" 23 (23): 1988

5 이병태, "한국중앙정부조직개편의 성격" 5 (5): 2001

6 오재록, "한국의 권력제 권력구조: 진단과 처방" 한국한술정보 2007

7 조석준, "한국 중앙관서간의 교호작용에 관한 연구" 15 (15): 36-53, 1977

8 김우식, "한국 정부조직의 팽창요인에 관한 연구: 상공부와 건설부를 사례로" 30 (30): 1996

9 박천오,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 8 (8): 1-30, 2011

10 이창길, "중앙부처의 수평적 정책네트워크 구조 분석: 협력과 경쟁 그리고 권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1-47, 2007

11 조석준, "중앙부처와 각급 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분야별 접촉빈도에 관한 연구" 14 (14): 100-117, 1976

12 박순애, "중앙부처간 협력･갈등관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국가표준업무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207-234, 2008

13 김영평, "정책이론에서 합리성의 한계와 모순의 관리"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33, 2008

14 오재록, "정부조직의 네트워크 실증연구 :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 측정" 한국행정연구원 15 (15): 27-54, 2007

15 유홍림, "정부조직설계 표준모델 개발" 한국조직학회 2006

16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8

17 조성한, "정부조직구조의 영향요인" 한국행정학회 241-261, 2008

18 조성한, "정부조직구조의 영향요인" 한국조직학회 4 (4): 1-18, 2007

19 오재록,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권력관계 변화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7 (47): 212-232, 2009

20 박대식,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제도-선택적 분석: 국민의 정부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35 (35): 2001

21 박대식, "정부조직개편 접근법 비교분석: 미국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5 (5): 103-126, 2008

22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개편 백서" 행정안전부 2008

23 오재록, "정부부처의 네트워크: 이명박 정부 41개 중앙행정기관 실증연구" 한국조직학회 8 (8): 31-58, 2011

24 오재록, "정부부처의 권력 크기 분석 : 이명박 정부의 41개 중앙행정기관 실증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 (20): 67-91, 2011

2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기능과 조직개편. 인수위 발표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26 염재호,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중앙행정기관 조직시스템 변화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0 (10): 5-49, 2004

27 민진,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 사례 연구: 2008년 2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5 (5): 259-284, 2008

28 박천오,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 인식: 통합부처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9 (49): 1-30, 2011

29 김근세,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승계" 30 (30): 1996

30 박영기,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변천에 관한 역사적 고찰" 21 (21): 1987

31 이창원, "우리나라 정부기구 개편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대중 정부 3년을 중심으로" 10 (10): 2001

32 이창원,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작은 정부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3 (13): 1-17, 2009

33 손동원, "사회 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2002

34 행정안전부, "사무관리실무편람" 행정안전부 2008

35 오재록, "관료적 자율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8 (18): 3-29, 2010

36 Borgatti, S.P., "Ucinet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Analytic Technologies 2002

37 Moe,Ronald C, "Traditional Organizational Principles and the Managerial Presidency: From Phoenix to Ashes" 50 (50): 129-140, 1990

38 Johnson,N, "The Reorganization of Central Government" 49 (49): 1-12, 1971

39 Wasserman, S,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1994

40 Moore,Patricia, "Reorganization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Westview Press 1955-1958, 1998

41 Conant,J, "Reorganization and the Bottom Line" 46 (46): 48-56, 1986

42 Boyle,J.M, "Reorganization Reconsidered: An Empirical Approach to the Departmentalization Problem" 39 (39): 458-465, 1979

43 Knott, Jack H, "Reforming Bureaucracy: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Choice" Prentice-Hall 1987

44 Stanton T.H,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Government Performance"

45 Ziller,J, "Organising the Central State Adminstration: Policies and Instrument" OECD 2006

46 Fain, T. G, "Federal Reorganization: The Executive Branch" Bowker 1977

47 Dunleavy,P, "Democracy, Bureaucracy and Public Choice.:Economic Explanations in Political Science" Harvester Wheatsheaf 1991

48 Caiden,Gerald E, "Administrative Reform Comes of Age in The New Effective Public Manager" Jossy-Bass Publishers 1991

49 Hood, C. C., "Administrative Argument" Dartmouth 1991

50 송하중, "21세기 행정환경과 정부기능" 2 (2):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