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대통령 선거제도와 복지지출 : 민주화 이후 신생민주주의국가의 복지지출의 정치제도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204121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논문에서 우리는 신제도주의적 연구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결선투표제라는 대통령선거제도가 정부의 복지지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분석하려 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논문은 군소정당의 생존과 연립정부의 구성 가능성 여부가 복지지출에 의미 있는 차이를 유발한다는 의회선거제도에 대한 기존연구의 논점을 활용하여 결선투표제가 군소정당의 생존과 정책공조 및 연립정부의 구성에 긍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출를 확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가설을 구성했다. 비례대표제, (1년의 시차를 둔) 1인당 GDP, (1년의 시차를 둔)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 (1년의 시차를 둔) 인플레이션율, 노인인구 비율, 사회이질성지수, 정당체제, 연립정부, 좌파정부, 연방제와 같은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채, 1990년에서 2003년 기간의 신생민주주의 12개 국가의 정부지출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결선투표제는 정부의 복지지출 비율을 평균적으로 대략 1.41% 포인트 증가시키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번역하기

      이 연구논문에서 우리는 신제도주의적 연구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결선투표제라는 대통령선거제도가 정부의 복지지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분석하려 했다. 이를 위...

      이 연구논문에서 우리는 신제도주의적 연구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결선투표제라는 대통령선거제도가 정부의 복지지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분석하려 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논문은 군소정당의 생존과 연립정부의 구성 가능성 여부가 복지지출에 의미 있는 차이를 유발한다는 의회선거제도에 대한 기존연구의 논점을 활용하여 결선투표제가 군소정당의 생존과 정책공조 및 연립정부의 구성에 긍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출를 확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가설을 구성했다. 비례대표제, (1년의 시차를 둔) 1인당 GDP, (1년의 시차를 둔)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 (1년의 시차를 둔) 인플레이션율, 노인인구 비율, 사회이질성지수, 정당체제, 연립정부, 좌파정부, 연방제와 같은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채, 1990년에서 2003년 기간의 신생민주주의 12개 국가의 정부지출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결선투표제는 정부의 복지지출 비율을 평균적으로 대략 1.41% 포인트 증가시키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effect of electoral systems― especially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that neo-institutionalist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on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To perform this task, this paper makes an effort to formulate a hypothesis that presidential run-off system exerts influence on an increase in welfare-spending by making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electoral survival of small parties and the formation of policy coalition and government coalition that have been argued to bring abou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Panel analyses of the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from the year of 1990 to the year of 2003 reveal that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has a statistical and substantial effect on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to GDP by about 1.41% on average, while holding constant such control variables as the legisla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GDP per capital lagged by one year,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revenue to GDP lagged by one year, the inflation rate lagged by one year,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to total population, the index of social heterogeneity, political party system, coalition government, and the presence of a leftist government and a federal system.
      번역하기

      This research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effect of electoral systems― especially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that neo-institutionalist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on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To perform this task, this paper makes ...

      This research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effect of electoral systems― especially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that neo-institutionalist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on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To perform this task, this paper makes an effort to formulate a hypothesis that presidential run-off system exerts influence on an increase in welfare-spending by making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electoral survival of small parties and the formation of policy coalition and government coalition that have been argued to bring abou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Panel analyses of the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from the year of 1990 to the year of 2003 reveal that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has a statistical and substantial effect on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to GDP by about 1.41% on average, while holding constant such control variables as the legisla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GDP per capital lagged by one year,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revenue to GDP lagged by one year, the inflation rate lagged by one year,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to total population, the index of social heterogeneity, political party system, coalition government, and the presence of a leftist government and a federal system.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 요약 >
      • I. 여는 말
      • Ⅱ. 선거제도와 복지지출의 정치
      • 1. 의회선거제도와 복지지출: 문헌검토
      • 2. 대통령선거제도와 복지지출: 연구가설 구성
      • < 요약 >
      • I. 여는 말
      • Ⅱ. 선거제도와 복지지출의 정치
      • 1. 의회선거제도와 복지지출: 문헌검토
      • 2. 대통령선거제도와 복지지출: 연구가설 구성
      • Ⅲ. 분석방법의 논의
      • 1. 분석사례와 변수측정
      • 2. 패널분석방법
      • Ⅳ. 복지지출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 분석
      • 1. 신생민주주의국가의 복지지출 특성과 대통령선거제도
      • 2. 복지지출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영향력 분석 및 결과 해석
      • Ⅴ. 닫는 말
      • 참고문헌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