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ional Inequality of Urban Infrastructure between the Autonomous District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기반시설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작게는 도시, 크게는 국가 발전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성장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균형적 공급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재정적·공간적 여건 등 다양한 제약요소로 인하여 지역 간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소득수준의 향상·지역 간·계층 간 형평화에 수반해서 ‘생활의 질’ 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욕구는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의 지역 간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 간 격차 요인을 분석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자치구 간 격차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하에 본 연구가 시작하였으며, 궁극적인 연구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정한 범위와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지역불균형에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자치구 격차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연구 방법 및 측정지표 등을 조사 하였다.
제3장 현황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대상인 서울시의 일반적인 지역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에서 2005년과 2010년의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6개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11개의 서울시 특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변이계수를 활용하여 지역 간 격차 정도를 알아보고,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기반시설 지역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함과 동시에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 2005년과 2010년 모두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 비해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은 지역적 격차가 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도시기반시설의 입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자치구 간 위치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 26개 자치구 중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 등에 도시기반시설이 편중되어 있으며, 외곽지역인 금천구·구로구·관악구·강북구·은평구·노원구 등의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도시기반시설은 입지적 특성은 인구요인보다 경제활동요인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도시기반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요인 다음 요인으로는 아파트비율이 많이 있는 주거환경 요인이 도시기반시설 입지에 영향을 미쳤으며, 저소득계층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도시기반 시설 공급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만, 동일한 행정구역내에 존재하는 도시기반시설의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찾아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각 자치구별 형평성 있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배분 문제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도시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수립계획에 있어 지역불균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infrastructure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local residents so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ilities, looking at the small picture is the city and on the other hand, the big picture is the basic and essential development of a nation. Thus,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measuring the growth of distric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 of balanced supply of urban infrastructure but due to the various constraints such as financial and spatial conditions, the gap between districts are significantly existing. Today, the desire to improve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accompanied by rise in income level, inter-regional, peace in between tiers is growing whereas the desire about urban infrastructure in getting stronger. Analysing the status of regional inequality of urban infrastructure between the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analysing the gap between regional factors and the analysi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f the urban infrastructure needs to be presented.
The composit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tion : Background, purpose and scope of the study. Chapter 2: shows the concep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inequality of urban infrastructure those which need to be examin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the study. Also, it gives urderstanding of relevant to preceding study trend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previous study and the present one. Chapter 3: In present state analysis,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area of spatial range target Seoul, present state analysis of urban infrastructure. Chapter 4: In empirical analysis, from 2005 to 2010 making seoul district as the base out of 11 urban infrastructure 6 of the Seoul city's characteristics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lso, taking the advantage of coefficient of variation evaluating the degree on inter-regional gap, with the help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Regional Inequality of Urban Infrastructure between the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and multiple regression, further analysis were carried out. Finally, Chapter 5: describ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nd a summary of the following results and at the same time it also describes the limitation and implication of the research as well.
If we summarize the study's analysis result, first, in 2005 and 2010 all autonomous district of Seoul and the regional inequality of urban infrastructure has high level but compared to 2005, most of the urban infrastructure regional inequali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mitigating.
Second, in order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infrastructure position, the analysed result of the urban infrastructure's district location, Jongro-gu, Gangnam-gu, Guro-gu, Seocho-gu etc out of 26 districts of Seoul city's urban infracture is concentrated and the urban infrastructure of the outer region Gumchun-gu, Guro-gu, Gwanak-gu, Gangbuk-gu, Eunpyeong-gu, Nowon-gu etc turned out to be inadequate.
Third, examin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position of the urban infrastructure resulted in a large number of 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urban structure was affected by economic activity factors rather than the population factors. It seems that the benefit of urban infrastructure can be enjoyed more by active economic activity.
After economic activity factor the ratio of the apartment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were affected by the presence of urban infrastructure facilities, different from expecting to increasing the urban infrastructure in low-income family region, it can be said that the urban infrastructure is inadequate which cannot affect the supply of urban infrastructure. Of course the supply of urban infrastructure can differ according to the autonomous districts financial independence, the gap of urban infrastructure that exist within the identical administrative area bring about a rise in equity share problem and ultimately the phenomenon of urban infrastructure instead of focusing on local residents should migrate towards the area in finding a better quality of life is in rise.
Therefore, the city of seoul to actively correct these kinds of problems should make an effort, the allocation problems should be adjusted in order for autonomous districts to be the supply with equity.
With the help of analyzing the regional inequality of urban infrastructure which were not addressed in the existing research, urban infrastructure's establishment plan and the significance of regional disparities were understood. Even though the analysis of regional inequality of urban infrastructure were carried out. A large number of urban infrastructure such as school, hospitals, parking, subway, library, cultural facilities were not considered. This can be taken as the limitation of the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1 연구의 범위 2
• 2.2 연구의 방법 3
• 2.3 연구의 구성 4
•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동향 6
• 1. 도시기반시설의 개념 및 특성 6
• 1.1 도시기반시설의 개념 6
• 1.2 도시기반시설의 특징 7
• 1.3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성 8
• 1.4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이론 10
• 2.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12
• 2.1 지역격차의 개념 12
• 2.2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격차 측정방법 12
• 3. 선행연구 고찰 15
• 3.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선행연구 15
• 3.2 지역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17
• III. 서울시 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현황 분석 19
• 1. 서울시 일반현황 19
• 1.1 행정구역현황 19
• 1.2 인구현황 20
• 1.3 토지이용계획 특성 22
• 1.4 경제적 특성 23
• 1.5 공간적 특성 25
• 2.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현황 28
• 2.1 지하철 28
• 2.2 주차장 29
• 2.3 도서관 31
• 2.4 문화시설 32
• 2.5 학교 34
• 2.6 종합의료시설 35
• IV.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분석 및 격차요인 실증분석 36
• 1. 분석 지표선정 36
• 1.1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분석 지표 선정 36
• 1.2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요인 분석 지표 선정 37
• 2.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분석 40
• 2.1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분석 방법 40
• 2.2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분석 결과 40
• 3.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요인 분석 47
• 3.1 요인분석 47
• 3.2 요인분석 결과 48
• 3.3 다중 회귀분석 52
• 3.4 다중 회귀분석 결과 54
• 4. 분석 종합 64
• V. 결론 67
• 1. 연구의 요약 67
• 2. 정책적 함의 68
• 3. 연구의 한계 69
• 참고문헌 70
• 영문요약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