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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독의 도시계획제도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Urban Planning System of England, Germany and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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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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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at comparative analysis on urban planning system of England, Germany and the USA, and thus to deriv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lanning system. The focus of analysis is laid on two aspects of urban planning system; the one, substantial aspect and the other, procedural aspect. The substantial aspect deals with the status of urban planning within the national spatial planning system, the types of urban plans and their roles, and the tools for plan implementation. In respect to plan-making procedure, the authorized bodies for plan-making, the way of conforming various plans and policies, an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especially, citizens in plan-making are analysed.
    The implications derived are as follows: First, korean urban planning system seems to adopt all the useful systems from the three countries, but superficially without necessary fundamentals. Second, the tools for plan implementation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keep the urban built environment sustainable. Third, citizen participation in plan-making is largely in formality. Thus,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cities is still far beyond the desirable state comparing with economic accomplishment. An active but stepwise innovation of urban planning system is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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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at comparative analysis on urban planning system of England, Germany and the USA, and thus to deriv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lanning system. The focus of analysis is laid on two aspects of urban planning system; the one, su...

    This study aims at comparative analysis on urban planning system of England, Germany and the USA, and thus to deriv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lanning system. The focus of analysis is laid on two aspects of urban planning system; the one, substantial aspect and the other, procedural aspect. The substantial aspect deals with the status of urban planning within the national spatial planning system, the types of urban plans and their roles, and the tools for plan implementation. In respect to plan-making procedure, the authorized bodies for plan-making, the way of conforming various plans and policies, an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especially, citizens in plan-making are analysed.
    The implications derived are as follows: First, korean urban planning system seems to adopt all the useful systems from the three countries, but superficially without necessary fundamentals. Second, the tools for plan implementation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keep the urban built environment sustainable. Third, citizen participation in plan-making is largely in formality. Thus,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cities is still far beyond the desirable state comparing with economic accomplishment. An active but stepwise innovation of urban planning system is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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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영국, 미국, 독일의 도시계획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영·미·독의 도시계획제도는 우리나라 제도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비교연구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분석은 도시계획제도의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모두 아울렀다. 구체적으로 실체적 측면에서는 ‘국가공간정책의 맥락에서 본 도시계획체제의 위상’, ‘도시계획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도시계획의 실현수단’을 비교했다. 이어서 절차적 측면에서는 ‘도시계획수립의 입안․결정주체’, ‘각종 관련계획 및 정책과의 수평적․수직적 정합성 확보방식’ 및 ‘계획과정에서 이해당사자 특히, 주민의 참여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계획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상기 3국의 유용한 제도를 모두 수렴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본질적인 기반구축에 이르지 못했다. 둘째, 계획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도 형식적 통과의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우리나라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은 그간의 경제적 성취에 비해 매우 뒤져 있다. 현행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이를 통한 제도의 단순화․체계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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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영국, 미국, 독일의 도시계획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영·미·독의 도시계획제도는 우리나라 제도형성에 큰 ...

    이 연구는 영국, 미국, 독일의 도시계획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영·미·독의 도시계획제도는 우리나라 제도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비교연구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분석은 도시계획제도의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모두 아울렀다. 구체적으로 실체적 측면에서는 ‘국가공간정책의 맥락에서 본 도시계획체제의 위상’, ‘도시계획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도시계획의 실현수단’을 비교했다. 이어서 절차적 측면에서는 ‘도시계획수립의 입안․결정주체’, ‘각종 관련계획 및 정책과의 수평적․수직적 정합성 확보방식’ 및 ‘계획과정에서 이해당사자 특히, 주민의 참여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계획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상기 3국의 유용한 제도를 모두 수렴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본질적인 기반구축에 이르지 못했다. 둘째, 계획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도 형식적 통과의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우리나라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은 그간의 경제적 성취에 비해 매우 뒤져 있다. 현행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이를 통한 제도의 단순화․체계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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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천보,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25-38, 2004

    2 서순탁, "한국과 일본의 개발행위허가제 비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39-52, 2008

    3 안건혁, "토지이용제도의 합리화방안 연구" 35 (35): 35-50, 2000

    4 대한국토, "토지이용계획론" 보성각 2008

    5 박세훈,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발전국가의 구조변화와 도시개발정책" 39 (39): 21-33, 2004

    6 새국토연구협의회, "우리나라 국토관리정책의 나아갈 길"

    7 양재섭,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129-144, 2007

    8 국토개발연구원,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990

    9 최병선, "도시계획법의 발전적 개편방향 연구" 29 (29): 59-79, 1994

    10 김현식, "국토이용체계 국제비교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5

    1 박천보,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25-38, 2004

    2 서순탁, "한국과 일본의 개발행위허가제 비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39-52, 2008

    3 안건혁, "토지이용제도의 합리화방안 연구" 35 (35): 35-50, 2000

    4 대한국토, "토지이용계획론" 보성각 2008

    5 박세훈,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발전국가의 구조변화와 도시개발정책" 39 (39): 21-33, 2004

    6 새국토연구협의회, "우리나라 국토관리정책의 나아갈 길"

    7 양재섭,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129-144, 2007

    8 국토개발연구원,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990

    9 최병선, "도시계획법의 발전적 개편방향 연구" 29 (29): 59-79, 1994

    10 김현식, "국토이용체계 국제비교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5

    11 윤양수, "국토계획제도 비교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7

    12 최병선, "각국의 도시 및 농촌공간 관리체제 비교연구" 국토연구원 2002

    13 "http://www.mercer.com/press-releases/quality-of-living-report-2010#Ranking_Eco_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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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http://en.wikipedia.org/wiki/Development_plan_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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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G. Albers, "Staedtebau und Planungsrecht" 8 :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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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6-15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토연구
    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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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6 0.86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3 0.85 1.241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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