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 PRESENT STATE AND PROSPECT OF PUBLIC DENTAL HEALTH SERVIC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소아치과학이 목표로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민간 치과의료기관에서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서비스(公共service)의 역할이 필요하다. 학교구강보건설이 설치된 초등학교는 전체의 7.2%이었고，초등학교 중에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수행한 비율은 57.5%, 급식 후 집단잇솔질을 한 비율은 46.9%이었으며，초등학생 중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비율은 48.0%, 치아홈메우기를 받은 비율은 12.4%이었다(2006년). 0∼6세 영유아의 약 42%가 지난 1년간 구강검진，불소도포，치면세마，치아홈메우기 중 하나 이상의 예방적 치과진료를 받았으며，받은 장소는 교육시설이 약 18%, 보건소가 약 1%이었다(2005년).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마시는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이 5.7%이었다(2006년). 학교구강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일원화，보건교사에 대한 교육，구강보건교사제도의 도입，순회 학교치과의사와 학교치과병원을 통한 포괄적 진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주치의제의 도입으로 민간기관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achieve the d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ich is the objective of the pediatric dentistry, the role of the public service should be increased. The basis of the public service is established by many laws of which the Dental Health Law is most important. The percentages of primary schools that had the school dental health clinic, that implemented the fluoride rinsing program, and that implemented the group toothbrushing after lunch were 7.2%, 57.5%, and 46.9%, respectively, and the percentages of primary school children that received the dental health education and that received the fissure sealing were 48.0% and 12.4%, respective1y(2006). About 42% of infants and preschool children from 0 to 6 years received preventive dental care in the last one year, at the nursery or kindergarten(18%) or at the health center(1%)(2005). The percentage of the health centers that implemented water fluohdation was 11.3%, and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who drank the fluoridated water was 5.7 %(2006). It was suggested that the school dental health administration should be unified, that dental health teachers should be employed, and that the comprehensive dental health care should be supplied to all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the circuit school dentists and the school dental hospitals in the long term. Also, the dentist in charge system for the children and adolescent was suggested.

참고문헌 (Reference)

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2호]"

2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1호]"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8917호]"

4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일부개정 2008.3.3 보건복지부령 제1호]"

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9 정현진, "유럽의 일차의료현황과 주치의제도 개혁 - 한국에의 함의. 연구보고서 2007-0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10 김영택, "영유아의 구강검진 시스템과 정책"

1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13 보건복지가족부, "영유아 건강검진 지침, 의사지침서, 치과용"

14 양정강, "영∙유아 구강검진" 대한치과의사협회 19 (19): 2008

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17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19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 20679호]"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9호]"

21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9호]"

22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1호]"

23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2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26 "건강검진기본법[제정 2008.3.21 법률 8942호]"

27 Widstrom E, "Oral healthcare systems in the extended European union" 2 : 155-194, 2004

28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 "Health Care in Denmark"

29 "FDI World Dental Federation : Denmark"

30 Jamieson LM, "Child use of dental services and receipt of dental care in New Zealand" 43 : 732-739, 2007

31 Hasche EF, "Child oral health care in Denmark - a great success in health promotion" Copenhagen University Press 87-, 1994

32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및 시∙도 시∙군∙구 계획수립지침"

33 김영남, "2007 최신 구강보건지표 모음집 (보고서 07-07)"

34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분야), "2006년도 학교급식실시현황"

35 정세환, "2003~2006년도 시∙군∙구 구강보건현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