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한·일 노인복지정책 비교연구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배경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양국의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노인복지정책 특징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제도형성 과정의 비교분석 틀은 3가지 측면, 즉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관련제도와의 관계에 따른 제도적 요청 그리고 정책 참여자(actor)들의 특징으로 나누어 비교 고찰하였다.
비교분석해본 결과,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서 인구학적 배경과 가족의 요양보호 환경변화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련제도에 따른 제도적 요청으로서 건강보험재정의 위기극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노인요양보호정책의 전개과정과 세 번째 분석요인인 정책 참여자들의 영향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적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도입초기부터 면밀한 계획 하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별적 서비스정책 노선을 유지해오다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정부주도로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