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Ⅳ)

목차 (Table of Contents)

• 문요약 17
• 제1부 서론 (윤지영？이천현？최민영) 23
• 제1장 연구의 목적 25
• 제1절 문제의 제기 27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8
•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 제1절 연구의 범위 31
• 제2절 연구의 방법 33
• 제2부 형사사법의 선진화와 ‘자유와 안전’ - 사회이론적 및 규범이론적 관점 (윤재왕) 35
• 제1장 서언 37
• 제1절 자유 그리고 안전 - 법치국가이념과 형사사법 39
• 제2절 국가과제의 변화와 사전배려 42
• 제2장 정보기술의 발전과 형사사법 49
• 제1절 정보와 데이터의 구별 51
• 제2절 멀티미디어의 시대 52
• 제3절 새로운 정보기술과 감시전략 55
• 제4절 데이터뱅크의 시대 57
• 제5절 정보기술과 범죄투쟁 60
• 제6절 기술의 일상화와 안전 62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제3장 정보기술에서 감시기술로?-기술발전과 법질서 65
• 제1절 새로운 감시기술 68
• 제2절 감시기술과 기본권 71
• 1. 감시와 정보적 자기결정권 71
• 2. 법적 형량과정 - 그 필요성과 문제점 72
• 제3절 해결의 실마리들? 75
• 1. 구체적 차원과 전체적 차원의 충돌 76
• 2. 개별적 침해에 관한 형량의 절대적 한계 77
• 3. 법을 통한 기술조종 78
• 제4절 투명한 정치적 형량과정의 수단으로서의 기술형성 79
•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