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사회위기 시대의 대안적인 사회경제발전모델 연구(중간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이룬 경제적 성과 덕분에, 세계 경제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질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삶의 질 지표라 할 수 있는 '행복지수'와 '환경지속성지수'(ESI)의 국제간 비교에서 한국은 조사대상국들 중 하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속에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성장 정책은 강자 중심의 저성장과 사회배제의 심화, 질적이고 지구적인 환경문제 악화라는 결과로 나타남으로서 사회통합과 환경보전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민의식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지수 등이 낮고 그 추세가 1990년대 이후 더 나빠짐으로서, 경제발전 속에서도 높은 복지수준과 더 쾌적한 환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통합과 환경보전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주관적 평가에서도 확인되었다. 반면에 국민들은 높은 평등지향성을 보이면서도 개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아 사회적 책임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또한 국제적 비교에서 우리의 사회적 신뢰수준, 특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객관과 주관적 조사에서, 우리의 행복,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통합과 환경보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대안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장, 분배, 보전의 삼차원적 역사 발전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배제와 환경악화 경향성은 세계적인 추세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사회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기존의 발전모델에 '생명'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현실적인 모델에서는,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복지를 강조해온 유럽선진국 그룹들이 경제성장과 환경부하 감소를 동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보전에서의 복지국가 발전모델의 우수성이 드러났다.

대안발전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국내 지역사례 조사에서, 경쟁과 갈등 대신 협력과 호혜가 발전모델을 구성하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해외 사례에서는, 일본의 순환형 사회발전, 독일의 사회생태적 대안 발전, 네덜란드의 생태근대화와 녹색폴더 사례, 영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연구를 통해서, 대안적 발전 요소로서 지역 순환성, 생태 사회적 가치성,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네트워크, 국가의 통합적 기획 등이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요인들을 반영한 대안 발전 모델의 이론 구성을 위해서 지속가능욕구 충족에 기반한 생태나눔 사회와 지역 소순환구조 확립을 통한 생태적 전환이 논의되었다. 생태나눔 사회론에서는 소비촉진을 통해 욕망을 충족해온 20세기 행복방정식이 더 이상 생태와 사회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하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욕구 충족의 사회적 실현을 통해 위기 극복 원리를 설명하였다. 지역 소순환론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은 현실에서 결코 분리된체 작동되지 않는다는 통찰을 출발로, 이 삼자가 통합되는 지역적인 소순환구조를 확립하고 이에 기초한 지구화를 실현함으로서, 생태적 전환을 이뤄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이론적인 논의에 결부하여, 대안발전의 현실적인 전략으로서, 생태적 어소시에이션을 제안하였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대안발전 논의에서 보면, 민주적 발전국가론, 사회투자국가론, 사회연대국가론, 노동중심 통일 경제연방론 등과 같이 주로 사회문제에 집중한 산업패러다임의 발전이론들이 대안논의의 주류를 이뤄왔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주의 환경관리국가, 생태적 권위주의 국가, 생태복지국가 모델 등과 같이 생태문제를 상대적으로 중시한 생태패러다임 발전이론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 중에서 우리의 대안발전은 생태패러다임 모델을 노선으로 삼으면서도, 위의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정당성을 초월함으로서, 국가 소멸과 국가 밖에서 공동체와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가는 것을 전략을 택하였다. 결국 우리가 선택한 대안발전의 최종 경로는 생태복지국가모델과 생태 어소시에이션 모델의 접합속에 위치지우게 되었으며, 이를 우리는 생태적 어소시에이션에 바탕을 둔 생태 복지국가 모델이라 하였다.

국문 초록 (Abstract)

중간보고서1의 전체페이지수는 32이고, 중간보고서2의 전체페이지수는 19임.

국문 초록 (Abstract)

중간보고서1.
□ 중간발표보고서
1. 학술대회 발표 논문
2. 워크샵 발표 내용
□ 연차보고서
Ⅰ.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Ⅱ. 연구내용
1. 당초 연구계획
2.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
Ⅲ. 차년도 연구계획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3. 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4. 참고문헌
<첨부> 중간발표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증빙자료

중간보고서2.
환경적 측면에서 평가한 경제발전유형의 국제비교분석
I. 들어가는 말
II. 경제발전은 환경부하를 반드시 동반하는가?
III. 경제발전과 환경부하에 대한 실증분석
1. 국가별 경제발전 추이
2. 국가 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3.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간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