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 방산협력 정책 변화와 한미 방산협력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s of US Policy in International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and the Fure Korea-US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협력은 매우 저조하다. 상호 방산 수출입 규모에서도 심각한 역조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 방위산업은 고질적인 취약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대안으로 미국과의 방산국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미국은 현재 방산분야 글로벌화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산 국제협력정책을 추구한다고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로부터 긴요한 방산물자의 공급 보장을 위한 6개 국가와의 협약, 방산물 자와 방산기술의 수출 승인 면제를 위한 영국과 호주와의 방산무역조약, 방산물자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23개 국가와 체결한 방산양해각서, F-35 전투기사업의 체계개발, 양산, 후속 성능개량 단계에서 8개 국가와 국제협력 등이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방산 국제협력 추진 방안으로, 우선 정부차원에서 미국과 포괄적인 방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업체 차원에서는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생산의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 한국 방위산업의 고질 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방산수출의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문제제기
• 2. 한·미 방산협력 현상 분석
• 2.1 한미 방산협력 협의체
• 2.2 한미 방산협력 현상
• 2.3 한·미 방위산업 규모 비교
• 4. 미국의 방산 국제협력정책
• 4.1 방산 생산물자의 국제적 공급 협력
• 4.2 미·영, 미·호주 방산무역협력 조약
• 4.3 국제 방산 양해각서(Defense MOU)
• 4.4 F-35 전투기 사업의 국제협력 사례
• 5. 한미 방산협력 정책 방안
• 6.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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