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민간군사기업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MC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냉전종식 이후, 세계 각국은 선진 국가부터 허약한 국가까지 포괄안보를 구현하고 군사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수 단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규군(현역 군인)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시키고, 비전투기능에는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허약한 국가에서도 긴급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세계 민간군사 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700억 유로(약 100조원)로 추정되며 시장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국 방개혁 2030’을 추진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위해 민간군사기업을 도입과 활용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본다. 이에 한국에서 예상되는 안보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고 안보 수준별로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안을 모색 하였다. 이제 한국군도 북한의 도발위협과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 한 정책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 도입과 활용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민간군사기업 개념·유형, 활용 실태
• 2.1 민간군사기업의 개념·유형
• 2.2 외국의 민간군사기업 활용
• 3. 한국의 민간군사기업 도입환경
• 3.1 안보 위협요인 변화와 정규군의 임무 과중
• 3.2 ‘국방개혁 2030’ 추진
• 4. 한국적 민간군사기업 도입여건 분석
• 4.1 도입 필요성의 탐색
• 4.2 적용가능 업무의 모색
• 5. 한국적 민간군사기업 도입방안
• 5.1 ‘국방개혁 2030’ 추진단계에서 도입방안
• 5.2 한미동맹관계 조정에 대비
• 5.3 통일한국 건설단계
• 6.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