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체계 효율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발주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배경 및 과업내용
• 1. 과업 추진배경
• 1) 다단계 생산구조인 국내 건설산업 생산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2) 대안으로 도입된 파트너식 협력적 계약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3) 견실한 중·소건설업체의 상생을 위한 지원대책 강구 필요
• 2. 과업목적 및 범위
• 1) 과업목적
• 2) 과업범위
• 3. 과업의 세부내용
• 1) 국내 생산체계 및 발주제도
• 2) 해외 생산체계 및 상생협력형 발주제도 연구
• 3)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 4) 문제점 분석 및 도출
• 5) 상생협력형 발주제도 개선방안
• 6) 정책 제언
• Ⅱ. 국내 발주제도 및 생산체계
• 1. 공공공사 발주제도
• 1) 특징
• 2) 발주제도 유형
• 2. 생산체계
• 1) 특징
• 2) 등록제도
• 3. 상생협력형 발주제도
• 1) 공동도급
• 2) 주계약자 공동도급
• 3)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제도
• 4) 적용기준
• Ⅲ. 해외 생산체계 및 상생협력형 발주제도 연구
• 1. 생산체계
• 1) 미국
• 2) 일본
• 2. 중소건설업체 지원제도
• 1) 중소기업 조달목표치 설정
• 2) 중소기업 지원·육성 정책
• 3. 공동도급 제도
• 1) 미국의 공동도급(Contractor Team Arrangement)
• 2) 일본의 공동기업체(Joint Venture) 제도
• 3) 일본의 이업종 JV(異業種 建設工事共同企業體) 제도
• 4. 시사점
• 1) 생산체계
• 2) 중소건설업체 지원제도
• 3) 공동도급 제도
• 4) 일본의 이업종 JV(異業種 建設工事共同企業體) 제도
• Ⅳ.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 1. 데이터 분석
• 1) 주계약자관리방식
• 2)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 2. 현장조사 및 인터뷰
• 1) 개요
• 2) 의견조사 결과
• 3. 설문조사
• 1) 개요
• 2) 일반 항목 조사결과
• 3) 문제점 항목 조사결과
• 4) 개선방안 항목 조사결과
• 5) 전문영역 조사결과
• 6) 시사점
• Ⅴ. 문제점 분석 및 도출
• 1. 개요
• 2. 법·제도상의 문제점
• 1) 적용범위의 확대/축소
• 2) 부계약자 공종의 최소지분율 5%
• 3)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역차별
• 4) 부계약자의 평가방식
• 5) 모호한 하자책임
• 6)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 등 공동비용의 분담
• 7) 대금지급 방식
• 8) 부계약자 제재수단 미흡
• 3. 운영상의 문제점
• 1) 주계약자의 입찰기회 감소
• 2) 발주 행정업무 증가 및 부계약자 공종선택 애로
• 3) 주계약자의 통제권 강화요구
• 4) 인센티브 요구, 직접시공 미준수 등 각종 불법행위
• 5) 부계약자 준공 후 기술자 배치 등의 현장관리
• 6) 부계약자 지위에 대한 인식수준 미흡
• Ⅵ. 상생협력형 발주제도 개선방안
• 1. 개요
• 2. 개선방안
• 1) 발주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 2) 발주자 재량에 따른 최소지분율 적용
• 3) 부계약자의 최소 도급금액 확보
• 4) 모호한 하자책임 문제개선
• 5) 공동비용 분담의 개선
• 6) 교육·홍보 및 제도의 반복적인 학습효과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 7) 부계약자 정보의 유통 및 활용체계 개선
• 8) 기타 개선방안
• Ⅶ. 정책 제언
• 1. 새로운 생산체계에 대한 대응
• 2. 입낙찰 제도
• 3. 불법·불공정
• 4. 중소기업지원
• 5. 기타
• 1) 적용범위 검토
• 2) 전문건설업체의 자질 강화 필요
• 별첨 1. 해외사례(일본)
• 별첨 2. 주계약자 관리방식 적용률 현황(지방계약공사)
• 별첨 3. 현장조사 및 인터뷰
• 별첨 4. 계약이행실태 점검 및 면담기록(철도시설공단)
• 별첨 5. 설문조사
• 별첨 6. 관련 동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