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2) 연구 목적
• II. 국민임대주택 필요성과 건설계획
• 1. 국민임대주택 필요성
• 1) 차가가구의 주거불안 상존
• 2)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압박
• 3)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축소 필요
• 2.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
•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 2)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 내용
• 3)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및 추진 실적
• 3. 국민임대주택 공급효과 및 국민의식
• 1) 입주자 편익
• 2)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식
• III. 국민임대주택 수요 및 지역별 배분방안
• 1. 국민임대주택 소요량 및 수요량 추정 방법
• 1) 개념 및 추정방법
• 2) 국민임대주택 소요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 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의 지역별 배분 방안
• 1) 배분기준 및 방법
• 2) 전국 국민임대주택 배분량(1, 2차 기준)
• 3) 수도권 9개 중 생활권별 국민임대주택 배분량(안 : 3차 기준)
• IV. 선진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례
• 1. 개요
• 2. 시사점
• V. 택지개발 가능지 분석 및 택지 확보 방안
• 1.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가능지 분석자료 및 방법
• 2.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가능지 규모 요약
• 1) 전국의 개발규모별 개발가능지 규모
• 2) 수도권 시나리오별 개발가능지 규모(개발규모 10만㎡ 이상) 요약
• 3. 택지소요량 및 택지수급 과부족 현황
• 1)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한 택지 소요량
• 2) 수도권의 택지수급 전망
• 3) 광역시의 택지수급 전망
• 4) 도지역의 택지수급 전망
• 4.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방안
• 1) 기본원칙 및 세부 추진방안
• 2) 수도권의 중 생활권별 택지 확보
• 3) 택지 절대부족 지역에 대한 대책
• VI. 국민임대주택 건설 소요재원 추정 및 확보 방안
• 1. 소요재원 추정
• 2. 사업주체의 비용부담 방향
• 3. 추가 소요재원 확보가능 여부 및 재원확보 방안
• VII. 효율적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장·단기 제도개선 방안
• 1. 단기적 개선 방안
• 1) 지역별 건설·배분량 조정
• 2) 연간 건설물량·건설기간 조정 및 공급유형 정립
• 3) 계획적 택지 확보 방안
• 4) 주택규모 및 단지 개발규모 조정
• 5)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정
• 6) 국민임대주택 건설 소요재원 확보
• 7)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 8) 국민임대주택의 이미지 제고 방안
• 2. 중·장기적 개선 방안
• 1) 공공임대주택의 통합 운영
• 2)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
• VIII. 결론 및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