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특성과 제도의 재생산 : 민관협력(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간접자본은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광범위하게 민간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 현상에 대한 본질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의 제약 요인과, 그러한 제약 요인하에서 어떠한 요인이 민간투자를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간접자본의 재화 특성은 하나의 ‘제도적 요인’으로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제약한다. 즉, ‘공공재적 특성’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게 하며, ‘장기 투자회임 및 투자비 회수기간’은 복잡성의 증대로 인해 ‘위험’을 유발하고 ‘대규모 자금 필요성’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제약하였다. 둘째,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이 진행되어 왔다. 즉, ‘수익성’을 확보하여 주기 위해 정부는 조세지원 및 부담금 감면, 재정 및 융자지원, 부대사업 및 국공유재산 활용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위험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시설 및 방식 확대와 변화, 환율 및 금리위험 부담, 매수청구권 및 해지시 지급금 인정, 토지수용권 부여를,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와 같은 지원제도가 일방향적으로 형성 및 변화되어 왔다. 결국, 사회간접자본의 재화특성(제도적 요인)에 기인하는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간접자본의 재화 특성이 ‘설명변수로서 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민관협력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사회간접자본의 재화 특성(제도적 요인)과 민간투자 제약
• Ⅳ.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 제약 해결 요인 -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