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 第2章 損害賠償의 意義와 그 範圍에 관한 立法例 = 4
• 第1節 損害賠償의 意義 = 4
• 1. 損害賠償制度의 發展 = 4
• 2. 損害의 槪念 = 6
• 第2節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한 立法例 = 11
• 1. 完全賠償主義 = 11
• 1) 意義 = 11
• 2) 立法例 = 11
• 2 .制限賠償主義 = 12
• 1) 意義 = 12
• 2) 立法例 = 13
• (1) 大陸法系 = 13
• (2) 英美法系 = 14
• 第3章 完全賠償主義下에서의 損害賠償의 範圍 = 15
• 第1節 獨逸에 있어서 損害賠償의 範圈 = 15
• 1. 相當因果關係說의 展開 = 15
• 2. 相當因果關係說의 再評價 = 17
• 3. 相當因果關係說의 崩壞 = 20
• 4. 相當因果關係說에 대한 새로운 學說 = 21
• 1) 信義則說 = 21
• 2) 保護目的說 또는 規範目的說 = 22
• 3) 危險範圍說 = 24
• 第2節 프랑스에 있어서 損害賠償의 範圍 = 26
• 第4章 制限賠償主義下에서의 損害賠償의 範圍 = 29
• 第1節 英美法에 있어서 損害賠償의 範圍 = 29
• 1. 契約適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 29
• 2.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 30
• 1) 英國法에 있어서 損害賠償의 範圍 = 31
• (1) 豫見可能說 = 31
• (2) 直接結果說 = 31
• (3) 豫見可能說로 復歸 = 32
• 2) 美國法에 있어서 損害賠償의 範圍 = 34
• 第2節 日本에 있어서 損害賠償의 範圍 =38
• 1. 第416條의 解釋 = 39
• 1) 通說·判例의 立場 =39
• 2) 通說·判例의 立場에 대한 批判 =40
• 2. 新學說 = 42
• 1) 保護(義務)範圍說 =42
• 2) 危險範圍說 =44
• 第5章 우리 民法上의 損害賠償의 範圍 = 46
• 第1節 序說 =46
• 第2節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 46
• 1. 序 = 46
• 2. 通說·判例의 立場과 그에 대한 批判 = 48
• 1) 通說·判例의 立場 = 48
• 2) 通說·判例의 立場에 대한 批判 = 49
• 3) 새로운 學說 =50
• 3. 通常損害와 特別損害의 區別 = 52
• 1) 通常損害 = 53
• 2) 特別損害 = 54
• 3) 特別한 事情의 豫見時期 = 55
• 第3節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 57
• 1. 序 = 57
• 2. 學說의 展開 = 58
• 第6章 結論 =62
• 參考文獻 = 64
• ABSTR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