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판례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간행사
• 머리말
• 제1장 종교의 자유와 사찰의 행정 관계
• 1.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
• 종교의 자유와 주지 취임의 인가(대법원 1956. 3. 30.) = 25
• 신앙단체의 결사의 자유와 사찰령의 효력(대법원 1956. 4. 20.) = 26
• 불교재산관리법의 등록의무 규정 위헌 여부(대법원 1965. 3. 23.) = 28
• 불교재산관리법과 종교의 자유(대법원 1969. 12. 23) = 29
• 종단 대표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로서의 효력과 종교의 자유(서울민사지법 1970. 12. 28.) = 30
• 대한불교조계종의 통합 과정과 정교분리의 원칙(대법원 1972. 3. 21.) = 34
• 종교단체의 자치권과 종교단체 내부 분쟁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서울민사지법 1994. 11. 4.) = 36
• 2. 사찰과 주지의 등록
• 자격 없는 종정이 임명한 주지를 등록한 관할청 행위의 효력(광주고등법원 1966. 2. 1.) = 41
• 주지등록을 하지 않은 주지의 사찰건물 관리권(대법원 1966. 12 .27.) = 45
•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주지취임등록이 사찰 대표자격의 효력 요건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 1968. 12. 18.) = 46
• 독립된 사찰의 판단 여부와 사찰, 주지의 등록 및 재산목록 보고 유무와의 관계(대법원 1972. 7. 11.) = 48
• 사찰등록의 취소와 독립사찰 여부(대법원 1979. 2. 13.) = 50
• 불교단체, 주지 등록을 하지 않은 주지의 사찰대표권(서울고법 1979. 10. 18.) = 51
• 관할청에 의해 사찰등록이 취소된 사찰의 독립사찰 여부(대법원 1979. 11. 13.) = 54
• 주지등록 후 취임하지 못한 사찰주지의 대표자격 유무(대법원 1983. 12. 27.) = 56
• 사찰대표자의 변경등록시 대표자격의 효력(대법원 1990. 10. 30.) = 58
• 3. 사찰재산 처분의 허가
• 헌법 시행과 사찰령의 효력, 허가 없는 사찰 재산의 강제 경매(대법원 1960. 9. 15.) = 60
• 관할청의 허가 없는 사찰재산 매각의 효력(대법원 1962. 4. 12.) = 61
• 관할청의 허가와 사찰소유 재산의 경락(대법원 1966. 12. 16.) = 62
• 사찰재산 처분허가의 효력(대법원 1971. 12. 14.) = 63
• 관할청의 사찰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와 그 부관의 성질(대법원 1971. 12. 28.) = 64
• 사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교재산 양도계약의 효력(대법원 1972 3. 31.) = 66
• 임명 후 취임은 하였으나 등록하지 않은 주지의 대표자격, 사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교재산 양도계약의 효력(대법원 1972. 3. 31.) = 67
• 관할청의 사찰재산 처분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의 효력(서울고법 1972. 5. 19.) = 69
• 1947년 당시 사찰재산에 대한 처분 허가청(대법원 1976. 4. 27.) = 72
• 관할청의 사찰재산 처분허가의 기준(대법원 1978. 6. 27.) = 74
• 사찰재산처분 허가제도의 목적 및 사찰재산처분의 허가 기준(대법원 1987. 10. 28.) = 76
• 주지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매매와 관할청의 허가 여부(서울고법 1980. 2. 27.) = 78
• 미등록사찰이 사찰령 시행 당시 부동산 처분허가가 없었을 경우 그 부동산처분의 효력 여부(대법원 1980. 10. 14.) = 80
• 관할청의 허가 없는 사찰재산의 강제 경매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대법원 1981. 8. 20.) = 82
• 관할청의 허가 없는 사찰소유 임야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말소등기 인정 여부(대법원 1981. 9. 8.) = 84
• 사찰재산처분에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이유와 사찰재산 처분허가가 무효인 사유(대법원 1981. 12. 22.) = 86
• 관할청이 처분허가 후 이를 취소한 경우 사찰토지 처분의 효력(부산지법 1982. 7. 28) = 88
• 관할청이 처분허가 후 이를 취소한 경우 사찰토지 처분의 효력(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3. 7.) = 90
• 주지명의 등기의 사찰부동산을 허가 없이 처분한 효력(대전지법 강경지원 1984. 8. 23.) = 92
• 미등록 사찰의 재산처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서울고법 1984. 8. 23) = 95
• 관할청의 허가 없는 사찰부동산 증여의 효력(마산지방법원 1985. 12. 6.) = 97
• 4. 사찰토지의 조세
• 사찰의 부동산 임대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76. 4. 13.) = 100
• 사찰토지의 재산세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대법원 1979. 1. 16.) = 101
•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 않는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대법원 1993. 2. 23.) = 103
• 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1994. 5.27.) = 105
• 5. 사찰의 건축
• 개ㆍ보수 지시사항을 어기고 개축한 무허가 불당이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대법원 1983. 8. 23.) = 106
• 사찰 경내에 식당 및 주거용 건물을 신ㆍ증축한 경우 건축법 적용여부(대법원 1995. 1. 20.) = 108
• 6. 산림, 농지법 등
• 기간을 도과한 사찰자경농지 확인행위의 효력(대법원 1958. 6. 26.) = 109
• 주지직무대행자가 허가 없이 그 사찰 소유의 산림을 벌채한 경우 산림절도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1969. 2. 18.) = 110
•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의 농지 취득 여부(대법원 1976. 5. 11.) = 111
• 7. 재산관리인
• 불교재산관리법상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대법원 1978. 4. 11.) = 113
• 문화공보부장관이 임명한 사찰재산관리인과 주지의 대표권(광주고법 1978. 12. 22.) = 115
• 8. 자연공원
• 타인 소유토지의 공원용지 편입시 부당이득 반환책임(대구고법 1980. 11. 13) = 117
• 9. 기타
• 종단에 속한 사찰재산에 의한 새 종파 개립시 등록신청의 거부(대법원 1970. 2. 10.) = 119
• 석가탄일 공휴권 확인과 평등권(서울고등법원 1974. 10. 30.) = 121
• 절차에 하자 있는 국가의 사찰토지 수용의 효력(수원지방법원 1990. 12. 13) = 123
• 제2장 불교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사찰 망실재산의 환수
• 1. 불교단체 및 사찰재산의 성격과 범위
• 불교단체 재산의 성격과 범위(대법원 1966. 2. 22) = 127
• 사찰재산의 의미와 범위(대법원 1967. 6. 13.) = 128
• 경남종무원의 재산이 사찰재산인지의 여부(대법원 1969. 2. 4.) = 128
•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단체의 성립 요건(대구고등법원 1971. 12. 22.) = 129
• 와룡암의 성격과 그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대법원 1974. 8. 30.) = 131
• 2. 사찰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주지의 사찰소유 부동산 처분 권한(대법원 1955. 7. 28.) = 133
• 귀속사찰의 건물, 주택내지 대지의 처분 여부(대법원 1963. 5. 15.) = 133
• 사찰 고유목적의 사회활동을 불능하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 처분의 효력(대법원 1964. 6. 2.) = 134
•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절차를 밟은 사찰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서울고법 1965. 5. 21.) = 137
• 사찰소유 부동산의 지상권 설정과 관할청의 허가(광주고등법원 1967. 7. 26.) = 140
• 사찰소유 임야에 대한 지상권 설정의 효력(대법원 1967. 11. 21.) = 141
• 사찰소유 부동산을 이전하는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대법원 1975. 1. 28.) = 142
• 관할청의 허가 없이도 유효한 불교재산의 매매(대법원 1980. 7. 8.) = 144
•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부동산'의 의미, 사찰의 목적과 존립을 위협하는 명의 수탁자의 재산처분 효력(대법원 1987. 1. 20.) = 145
• 종단 내부 분규로 인한 대리권 흠결 문제가 준재심 사유인지 여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6. 18) = 148
• 종단 내부 분규로 인한 대리권 흠결 문제가 준재심 사유인지 여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6. 18) = 156
• 사찰관리의 위임인이 타종단에 사찰을 등록시키고 사찰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의 효력(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89. 8. 24.) = 164
• 사찰부동산 허위 매수자에게 공사가 보상금 지급 후 한 등기의 효력(수원지법 1989. 11. 1.) = 166
• 허가 없는 사찰재산 처분행위의 추인시 그 처분행위의 효력(대법원 1993. 8. 24.) = 168
• 3. 망실재산의 환수와 시효 취득
• 1) 점유 시효 취득
• 관할청의 허가 없이 처분된 사찰재산의 시효취득 여부(대법원 1978. 7. 25.) = 170
•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 처분의 경우, 허가 없음을 알고 있던 매수자의 자주점유 여부(대법원 1978. 11. 14.) = 172
• 미등기 사찰토지를 점유, 수목을 소유.경작한 경우 시효취득 여부(서울지방법원 1985. 3. 21.) = 173
• 관할청의 허가 없는 증여사찰재산의 시효취득 여부(춘천지방법원 1986. 6. 20.) = 175
• 사찰과 소유권을 다투는 부동산의 법정 화해의 효력(서울고등법원 1989. 5. 16.) = 177
• 점유승계인의 사찰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여부(대법원 1992. 6. 12.) = 181
• 국가로 등기된 사찰점유 토지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수원지방법원 1992. 7. 9.) = 183
• 사찰재산인 토지의 시효취득 여부(대법원 1993. 2. 23.) = 185
• 점유승계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부산민사지법 동부지원, 1993. 6. 18.) = 187
• 사찰부동산의 매도 후 매수인의 시효취득 여부(부산지법 울산지원, 1993. 11. 17.) = 188
• 사찰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여부(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4. 3. 9.) = 189
• 주지 동의로 사찰토지 상에 건물을 지은 경우, 토지의 시효취득 여부(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4. 3. 17.) = 190
• 사찰부동산을 미등기인 채 매도한 후 매수인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4. 9. 15.) = 193
• 사용대차에 기한 점유시효취득 인정 여부(대구지방법원 1994. 11. 2.) = 194
• 자유 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대법원 1995. 11. 24) = 203
• 2) 승계취득
• 화재로 소실된 사찰부동산의 본사 승계취득 여부(수원지방법원 1990. 9. 9.) = 206
• 3) 등기부 시효취득
• 관할청의 토지처분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이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 관할청의 허가 있음이 추정되는지 여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1. 10. 10.) = 209
• 사찰토지의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한 경우 매수인의 과실 여부(대법원 1992. 6. 23.) = 215
• 원래 사찰 소유였던 부동산의 점유자에 의한 취득시효 여부(부산지방법원 1992. 12. 17.) = 219
• 해방 전 이북에 있던 사찰이 새롭게 건립된 경우, 옛 사찰소유토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3. 3. 26) = 220
• 사찰토지가 국가로 등기된 경우 등기부 시효취득 인정 여부(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5. 8. 17.) = 223
• 4) 기타
•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사찰토지 임대의 효력, 임차권의 시효취득과 매수청구권(수원지방법원 1990. 7. 24.) = 226
• 4. 토지 건물 등의 소유권 귀속 등
• 1) 토지 건물의 소유권 귀속
• 주지가 개축한 사찰법당의 소유권, 허가 없는 사찰재산 처분의 효력(서울고법 1968. 1. 12.) = 231
• 관할청에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사찰로 등록된 사찰재산의 소유권(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76. 3. 8.) = 234
• 산내 암자의 소유권 귀속과 당사자능력(대법원 1976. 5. 25.) = 237
• 사찰 토지관리인이 3자 명의로 한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78. 1. 11.) = 239
• 불교 목적을 위해 승려가 신축한 사찰건물이 후에 타종단 불교단체에 등록된 경우 사찰건물의 소유권 귀속(서울민사집방법원 1978. 1. 26.) = 241
• 미수복지에 있는 사찰 토지의 소유권(대법원 1979. 6. 26.) = 245
• 사찰재산이 승려들의 합유에 속하는지 여부와 전승려가 탈종한 경우의 사찰재산의 귀속(서울고법 1980. 5. 7.) = 246
• 불교종단 종정의 소속사찰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의 유무(대법원 1981. 12. 22) = 251
• 국유지인 미등기부동산 서류를 위조하여 행한 등기의 효력, 공무원 과실로 인한 등기를 믿은 매수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수원지방법원 1984. 12 .12.) = 253
• 농지분배된 사찰소유 토지를 사찰이 재매수한 경우의 효력(전주지방법원 1984. 12. 13.) = 257
• 말사주지가 건립한 포교당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서울민사지법 1985. 1. 17.) = 260
• 승려재산의 소속사찰에의 귀속 여부(서울고등법원 1986. 7. 9.) = 264
• 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특정인의 출손금에 의해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대법원 1986. 12. 9.) = 272
• 사찰 창건을 목적으로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대법원 1987. 8. 25.) = 273
• 사찰소유 대지에 개인소유 사찰을 축조했을 경우 경험칙(대법원 1987. 8. 25.) = 274
• 불교회의 분열과 그 재산의 귀속(대법원 1987. 10. 26) = 277
• 사찰창건자의 연고권과 관리권의 범위(대법원 1988. 2. 23) = 279
• 사찰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사찰 본사의 소유권 확인 이익 여부(부산고법 1989. 1. 27.) = 282
• 개인사찰이 종단에 등록 후 종단을 변경한 경우 사찰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서울고등법원 1989. 12. 1) = 285
• 자신의 소유의사로 건물을 축조한 후 사찰건물로 제공한 경우 건물소유권의 귀속(대법원 1990. 2. 27) = 289
• 주지의 사찰토지상 요사채 건물매수의 의미(대법원 1991. 5. 14.) = 293
• 대한불교조계종의 통합종단 창설과 계쟁사찰의 소속종단, 재적승의 결의로 종단변경 후 임명된 주지의 효력, 사찰소유권 귀속(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1992. 10. 1.) = 295
• 사찰소유재산의 등기 원인무효 여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 4. 6.) = 299
• 등기부 폐쇄로 이행불능인 경우 소송상 화해 성립(부산지법동부지원, 1993. 4. 8.) = 300
• 사찰토지 상의 건축물과 법정화해(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4. 29.) = 302
• 사찰소유토지의 위조 매수서류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 5. 18.) = 303
• 사찰 매수부동산을 주지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효력(청주지법 충주지원 1993. 12. 23.) = 304
• 사찰의 소속종단 변경시 그 종단변경과 주지임명의 효력(부산고법 1994. 1. 14.) = 308
• 2) 토지의 인도, 건물의 인도
• 등록하지 않은 주지자격의 효력과 불교단체로 등록치 못한 종단인 불교 조계종의 주지임명권의 효력(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8. 13.) = 312
•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사찰건물의 철거 여부와 권리남용인지 여부(서울민사지방법원 1972. 1. 14.) = 313
• 사찰주지의 사찰건물 및 대지의 명도 및 인도 의무 여부(대법원 1972. 9. 26.) = 315
• 사찰건물에 대한 점유자와 명도소송의 당사자(서울고법 1973. 3. 14.) = 316
• 사실상의 불교단체와 합법적으로 등록한 사찰의 건물소유권 귀속 여부(대법원 1973. 12. 11) = 320
• 관할청에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재산 소유권(서울고법 1974. 10. 29.) = 321
•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불교단체로 등록된 사찰건물의 소유권(대법원 1976. 4. 27.) = 325
• 종단 승인 없는 주지의 사찰재산 처분의 효력(대법원 1992. 2. 11.) = 327
• 사찰대지 상의 불법건물의 철거와 임차인의 점유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 10. 8.) = 329
• 사찰 기본재산을 주지가 소속종단에 증여한 경우 그 효력(대법원 1995. 7. 14) = 331
• 3) 기타
• 자연석으로 제조한 석불의 소유권(대법원 1970. 9. 22.) = 333
• 제3장 종단ㆍ불교단체의 분규와 사찰의 대표권과 임면권
• 1. 종단ㆍ사찰 등 불교단체의 분규(탈종, 전종, 분열 등)
• 1) 종단 내 분규
• 재건비상종회에서의 종정 선임의 효력(서울민사지방법원 1966. 10. 4) = 339
• 사찰이 타종단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그 사찰의 종단 소속 여부(서울지법 1974. 4. 17.) = 343
• 관할청에 등록한 적법한 사찰과 새 종파를 창설한 사찰의 종단 소속(대구고법 1976. 4. 9.) = 347
• 두 종단 종정들이 합의한 협정서의 소송상 효력 여부(서울고등법원 1978. 4. 6.) = 349
• 법원의 종정 등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의 효력(서울민사지방법원 1978. 7. 12.) = 353
• 일시적 종정직 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새종정 추대의 효력(서울민사지법 1978. 7. 27.) = 354
• 등록되지 아니한 사찰의 당사자 능력(대법원 1978. 11. 14.) = 359
• 두 종단 종정들이 합의한 협정서의 소송상 효력 여부(대법원 1979. 3. 27.) = 361
• 종정의 해임 사유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유 유무(대법원 1979. 6. 26.) = 362
• 대한불교조계종 직무대행자의 직무 권한에 관한 결정의 성질(대법원 1979. 12. 1.) = 365
• 불교종단 종정의 해임 사유(대법원 1981. 2. 10.) = 366
• 임시중앙종회, 원로회의의 종헌 개정 유효 여부(서울민사지법 1984. 4. 13.) = 367
• 주지임명 후 취임 등록을 않은 사찰주지의 대표권 유무(부산지방법원 1985. 7. 1.) = 372
• 징계 절차 없는 비구자격의 상실 가부(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 28.) = 376
• 총무원장의 자격요건과 비구자격의 상실 사유(서울고등법원 1989. 5. 23.) = 379
• 징계절차 회부가 종회의원 피선거권 박탈 사유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 1989. 6. 9.) = 383
• 종단의 당사자 능력과 총무원장의 임명 무효 여부(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6. 21) = 385
•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주지임면권 귀속 및 사찰의 소속종단 탈퇴의사 결정방법(대법원 1989. 10. 10.) = 390
•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징계사유인지 여부(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2. 7.) = 392
• 종회의원의 권리행사 방해금지의 인정 여부(서울고등법원 1989. 12. 8.) = 394
• 총무원장의 사찰주임 해임ㆍ임명의 유효 여부, 종단의 체탈도첩 징계결의의 효력 인정 여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1. 23.) = 397
• 종회의원의 권리 및 징계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 1991. 4. 4.) = 401
• 종단 승인 없는 주지의 사찰재산 처분의 효력(대법원 1992. 2. 11.) = 407
• 종회의원 지위 확인과 무효인 징계(대법원 1992. 7. 14) = 409
• 사찰 주지에 의한 소속종단의 변경 가부(대법원 1992. 7. 14.) = 411
• 종헌에 따르지 않고 주지 개인의 의사에 의한 전종의 효력과 증여행위의 효력 여부(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2. 12. 10.) = 413
• 종교단체의 자치권과 종교단체 내부 분쟁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서울지법 1994. 11. 4.) = 416
• 사찰재산의 귀속과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않은 탈종의 효력(대법원 1994. 12. 13.) = 421
•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 여부(서울고등법원 1995. 4. 4.) = 423
• 2) 종단간 분규
•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제정 및 종정 추대ㆍ선임 결의 무효 확인(서울지법 1965. 6. 11.) = 426
• 등기명의자인 사찰창건자의 사찰건물 명도청구의 가부(대법원 1976. 5. 25.) = 432
• 사찰의 소속종단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대법원 1984. 7. 10) = 434
• 조계종 사찰을 주지가 태고종사찰로 등록한 경우 사찰등록 무효 가부(대법원 1992. 2. 25.) = 435
• 주지가 소속종단을 탈퇴하여 전종한 경우 사찰의 소속종단 변경 여부(대법원 1995. 7. 14.) = 437
• 3) 기타
• 불교단체 등록에 대한 기존불교단체의 등록취소 청구의 가부(서울고등법원 1971. 6. 29.) = 440
• 거수로 선출한 종회직선의원의 효력, 2인 동시 선출의 가부(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4. 9.) = 442
• 승려 자격이 박탈된 자의 종단 내부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서울민사법원 1993. 8. 24.) = 444
• 2. 사찰의 대표권 등
• 1) 종단 내 사찰대표권(임명, 해임 등)
• 사찰 대표자의 해임(대법원 1967. 11. 28.) = 446
• 주지의 임명과 등록(대법원 1967. 12. 19.) = 447
• 등록하지 않은 주지의 대표자격, 허가 없는 불교재산 양도계약의 효력(대법원 1972. 3. 31.) = 448
• 종정의 주지 휴직처분의 효력(서울민사지방법원 1978. 3. 31.) = 449
• 관할청에 주지 취임등록을 못한 경우 사찰주지의 대표자 여부(대구고법 1981. 2. 9.) = 450
• 가처분 법원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직무 권한의 제한 가부, 가처분 법원이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특별히 제한한 바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 권한 범위(대법원 1982. 12. 14.) = 451
•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종정직무대행자의 직무 권한 범위(대법원 1982. 12. 28.) = 453
•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당사자 능력 유무, 주지임명 후 등록, 취임을 못한 경우 사찰 주지자격 여부(대구고등법원 1984. 4. 11.) = 455
• 절차에 하자가 있는 주지 임면행위의 효력(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8. 23.) = 458
• 절차에 하자가 있는 주지 임면행위의 효력(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8. 23.) = 463
• 적법히 임명된 사찰 대표자가 취임ㆍ등록하지 않은 경우 대외적인 대표권 여부(대법원 1987. 3. 10.) = 468
• 총무원장의 주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인천지방법원 1989. 6. 12.) = 470
•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시킨 3인 공동설립사찰의 탈종과 종단의 주지해임 효력 여부(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 19.) = 473
•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시킨 3인 공동설립사찰의 탈종과 종단의 주지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정 여부(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 19.) = 477
• 사찰주지 임명에 관한 종단구성원의 법률상 이해관계 유무(대법원 1992. 1. 23.) = 481
• 종단의 사설사암 주지로 임명된 자의 지위 적부 확인(서울민사지법 1993. 4. 22.) = 483
• 주지 사망 후 취임등록을 않은 후임 주지의 사찰대표권(대법원 1993. 10. 26.) = 486
• 사찰재산의 귀속과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않은 탈종의 효력(대법원 1994. 12. 13.) = 489
• 2) 종단간 사찰 대표권 분쟁
• 신도들이 선출한 주지와 등록된 주지가 다를 때 그 사찰의 대표자(대법원 1971. 4. 6.) = 491
• 불교재산관리법 상의 사찰의 대표자(대법원 1976. 6. 22.) = 492
•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종정직무대행자의 직무 권한 범위(대법원 1982. 12. 14.) = 493
• 주지 등록 후 취임하지 못한 사찰주지의 대표자격 유무(대법원 1983. 12. 27.) = 495
• 주지 직무집행 방해금지 청구의 성격과 탈종 및 개종 행위(서울민사지법 1988. 7. 20.) = 497
• 사찰의 소속종단 변경시 사찰의 실체 상실 여부, 사찰대표자의 변경등록시 대표자격의 효력(대법원 1990. 10. 30.) = 503
• 3) 기타
• 종단의 사찰등록, 주지의 임명 무효에 대한 소송의 적부 여부(대법원 1992. 12. 8.) = 505
• 미등록인 전통사찰의 창건주와 주지의 사찰대표권 귀속(대법원 1993. 1. 26.) = 507
• 3. 불교단체 구성원의 징계
• 효력발생 전의 징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가부(대법원 1983. 7. 27.) = 508
•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결의가 사법심사대상인지 여부(대법원 1992. 5. 22.) = 510
• 종교단체의 자치권과 종교단체 내부분쟁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서울민사지법 1994. 11. 4.) = 512
• 4. 사찰과 신도회 운영
• 신도들이 건립한 포교소 재산의 소유형태(서울민사, 형사지법 인천지원 1966. 9. 28.) = 517
• 등록된 주지가 있는 경우 신도들이 선임한 주지의 대표적 유무(대법원 1969. 7. 30.) = 520
• 등록된 주지가 있는 경우 신도들이 선임한 주지의 대표적 유무(대법원 1970. 7. 24.) = 521
• 신도들이 선출한 주지와 등록된 주지가 다를 시 그 사찰의 대표자(대법원 1970. 7. 24.) = 522
• 신도들의 시주로 형성된 불교재산이 신도들의 합유인지 여부(대구고법 1976. 3. 31.) = 523
• 등록된 사찰 주지와 신도들이 선임한 주지의 사찰대표권 유무(대구고법 1977. 7. 14.) = 526
• 불교신도회의 당사자능력의 유무(대법원 1987. 4. 28.) = 527
• 사찰 창건과 재산관리에 기여한 신도들의 전통사찰명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 여부(대법원 1991. 6. 14.) = 530
• 사찰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된 불교신도회의 부동산 소유권 귀속(대법원 1991. 10. 22.) = 532
• 종헌에 따르지 않고 주지 개인의 의사에 의한 전종의 효력과 증여행위의 효력 유뮤(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2. 12. 10.) = 534
• 5. 사설사암의 법적 성격과 재산관리권
• 사설사암에 증여한 토지가 편입,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불교재산인지 가부(대법원 1976. 8. 24.) = 536
• 사찰창건자의 주지 임명 취소권 유무(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1. 18.) = 538
• 사찰창건자의 연고권과 관리권의 범위(대법원 1988. 2. 23.) = 541
• 개인사찰이 중앙종단에 등록된 경우 독립된 사찰인지 여부, 개인소유 사찰의 재산처분 행위시 관할청의 허가 유무(대법원 1988. 3. 22.) = 544
• 사찰의 재산관리인이 사찰을 매도하고 매수인인 주지가 증개축한 경우 창건주 지위 승계 여부(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5. 25.) = 548
• 종단등록 개인소유사찰의 불교단체로서의 사찰 인정 여부(대법원 1991. 2. 22.) = 550
• 단순한 불교목적시설로 인정된 개인사찰(대법원 1994. 6. 28.) = 552
• 개인사찰 명의로 등기가 된 부동산이 불교단체 등록 후 부동산 소유권 취득 여부(대법원 1994. 10. 28.) = 554
• 제4장 일상 종무활동과 생활법률
• 1. 사찰의 환경권
• 전통사찰 근처에 고층빌딩 건축시 사찰 환경권 침해 여부(서울지법 1995. 9. 7.) = 559
• 2. 경내지
• 명의신탁된 사찰재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처분 무효 여부, 경내지 근접토지가 사찰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지 여부(대법원 1991. 8. 27.) = 567
• 3. 명의신탁
• 사실상 사찰재산을 관리하던 자가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서울민사지법 1976. 4. 23.) = 571
• 승려가 상좌승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해지의 효력(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7. 12. 9.) = 572
• 승려가 상좌승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해지의 효력(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8. 3. 17.) = 573
• 승려가 상좌승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해지의 효력(서울민사지법 1988. 6. 21.) = 574
• 사찰에 증여를 가장하여 한 명의신탁의 해지 효력(부산지법 동부지원 1989. 3. 3.) = 575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사찰에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의 효력(대법원 1989. 10. 24.) = 577
• 증여로 가장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합의약정 유무(부산고법 1990. 10. 24.) = 579
• 4. 임대
• 사찰의 부동산 임대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76. 4. 13.) = 581
• 관할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사찰토지 임대계약의 효력 의무(대법원 1981. 9. 22.) = 582
•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사찰토지 임대의 효력, 임차권의 시효취득과 매수청구권(수원지법 1990. 7. 24.) = 584
• 허가 없는 사찰소유 부동산 대여행위의 효력과 신의적 위반(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2. 6. 25.) = 589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보의 효력(대구지법 안동지원, 1994. 8. 25.) = 592
• 5. 매매계약
• 입목 소유권의 명인방법과 사찰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효력(대법원 1967. 2. 22.) = 593
• 입목 매매계약에 관한 정지조건의 의미(대법원 1967. 12. 26.) = 594
• 6. 채권ㆍ채무
• 사찰의 차입금의 성격 및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석명권(대법원 1971. 11. 30.) = 596
• 사찰관리를 위해 소비한 금품지급 약정이 사찰재산 양도인지 여부(대법원 1983. 6. 28.) = 597
• 사찰에 대한 채권의 존재 확인과 인용 여부(광주지법 1984. 5. 2.) = 598
•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사찰의 금원 차입의 효력(광주지법 1986. 12. 4.) = 599
• 관할청 허가 없이 차용할 수 있는 일시차입금의 판단 기준(대법원 1990. 11. 23.) = 601
• 사찰이 발행한 약속어음금 채무의 효력과 채무 반환의 의무(대법원 1991. 9. 13.) = 603
• 7. 상속
• 구 민법 시행 당시 승려 유산의 상속(대법원 1966. 4. 6.) = 605
• 승려의 정의와 승려재산의 상속(대법원 1976. 6. 8.) = 607
• 유산 상속에 관한 구 관습(부산지법 1984. 5. 17.) = 609
• 승려재산의 상좌승 상속 여부(서울고법 1986. 5. 27.) = 614
• 승려재산의 소속사찰에의 귀속 여부(서울고법 1986. 7. 9.) = 618
• 명의수탁자인 승려의 사망 후 권리의무의 귀속과 재산의 상속(춘천지법 강릉지원, 1993. 6. 3.) = 624
• 사찰설립 포교소의 독립사찰 지위 인정 여부와 승려의 재산상속(서울고등법원 1993. 8. 25.) = 630
• 승려재산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서울고법 1994. 4. 1.) = 635
• 승려재산의 상속과 포교당이 독립된 사찰인지 여부(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6. 2.) = 636
• 승려재산의 상속과 소유권 귀속(대법원 1995. 2. 28.) = 640
• 8. 증여
•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찰재산의 증여(대법원 1969. 11. 25.) = 641
• 사찰재산의 증여가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예(대법원 1970. 3. 31.) = 643
• 사찰 존립에 필요한 재산인 임야의 증여행위 유효 여부(대법원 1976. 4. 13.) = 644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유무(서울민사지법 1980. 10. 27.) = 646
• 증여자를 등기권리증 소지와 증여사실 인정의 여부(대법원 1983. 5. 10.) = 647
• 불교신자가 교회에 소유토지를 기증하였다는 사실 인정과 경험칙(대법원 1984. 2. 14.) = 649
• 사찰의 증여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로 관할청의 허가 없이 처분한 경우 그 효력(춘천지법 1986. 12. 26.) = 651
• 9. 손해배상
• 사찰재산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전보배상 의무(전주지법 1985. 4. 25.) = 653
• 무효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광주고등법원 1986. 11. 7.) = 656
• 사찰의 위법한 공작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0. 8. 17.) = 659
• 무효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대법원 1987. 5. 26.) = 661
• 사찰주지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서울고등법원 1994. 6. 13.) = 662
• 시효취득대상인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대법원 1995. 8. 22.) = 667
• 10. 기타 등
• 허가 없이 사찰임야에 토석채취계약을 한 사찰피용자와 손해배상주체(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7. 24.) = 669
• 승려의 사실상 혼인관계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2. 2.) = 671
• 타종교를 믿는 처를 두고 승려가 된 것이 악의의 유기인지 여부(대법원 1990. 11. 9.) = 673
• 사찰 통로상의 토지소유권과 사찰의 주의토지통행권(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0. 11. 16.) = 674
• 사찰이 점유하는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 10.) = 676
• 사찰의 소유권 소송중 법정화해금의 대위변제 여부(대구고등법원 1993. 5. 6.) = 679
• 제5장 종교활동과 형사문제
• 점유사용권의 회복이 자구행위인가의 여부(대법원 1970. 7. 21.) = 683
• 불상을 절도했을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대법원 1972. 1. 31.) = 685
• 공정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1979. 4. 6.) = 686
• 주지 취임을 위한 불법점유의 배제와 주거침입죄 성부(대법원 1983. 3. 8.) = 689
• 구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의미(대법원 1988. 10 .25.) = 691
• 총무원을 점거한 승려와 동원청년의 폭력행위 처벌 여부(서울형사지법 1989. 2. 24.) = 693
• 승려와 그 동원 청년들의 종무기관 점거와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5. 25.) = 696
• 종단 분규중 승려가 타승려에게 입힌 상해에 대한 처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 1. 21.) = 699
• 주지가 관리하는 신도의 총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 여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형사부 1993. 11. 4.) = 700
• 사찰운영을 독점하고 승려를 폭행한 죄의 처벌 여부(대구지법 경주지원, 1994. 2. 28.) = 702
• 사찰 경내지에 식당, 주거용 건물을 신ㆍ증축한 경우 건축법 적용 여부(대법원 1995. 1. 20.) = 706
• 제6장 불교 관련 민사소송과 절차 및 기타
• 1. 당사자 적격, 당사자 능력
• 대책위원으로 선임된 대처승과 비구승이 결의한 전국승려대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대법원 1960. 11 .24.) = 711
• 불교재산관리법상 등록을 마친 불교단체의 주지의 당사자능력(서울민사, 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1967. 4. 26.) = 712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당사자 적격 유무(대법원 1967. 7. 4.) = 713
• 와룡암과 와룡암 신도회의 당사자 적격(대법원 1970. 9. 22.) = 714
• 불공계의 당사자 능력 유무와 농지개혁법 소정의 종교단체 여부(대법원 1980. 7. 22.) = 715
• 소속사찰의 사찰등록 무효소송에서의 종단의 보조참가 가부, 불교단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찰의 당사자 능력(대법원 1982. 2. 23.) = 717
• 사찰의 소송 당사자 능력에 관한 직권심리판단의 여부(대법원 1983. 7. 12.) = 720
• 보광사가 독립된 사찰인지 여부(대법원 1994. 4. 15.) = 722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법인격,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1994. 11. 2.) = 723
• 2. 대리권
•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종정 직무대행자가 해임한 주지에 의한 청구인락의 기판력(서울고등법원 1984. 3. 29) = 724
•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종정직무대행자가 해임한 주지에 의한 소송상 화해의 효력(서울고등법원 1984. 3. 29) = 729
• 3. 소의 이익
• 임기 만료된 총무원장의 임명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 유무(서울고법 1990. 9. 21.) = 733
• 종단 승려 아닌 자의 총무원장 선출결의에 대한 확인 이익 유무(서울고등법원 1994. 6. 24.) = 736
• 4. 기타
•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참가 전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이 참가 후 공격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69. 12. 23.) = 738
• 직무대행자의 개임신청권이 가처분 당사자의 권리인지 여부(대법원 1979. 7. 19.) = 739
• 종정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 확정 시기(대법원 1979. 9. 27.) = 740
•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가처분 결정의 효력(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 7. 8.) = 743
• 신도대표가 사찰주지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의 권원 여부(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3. 11. 19.) = 744
• 법원 선임 주지직무대행자가 신임주지의 임명 후 그 권한 실효 여부(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3. 12. 3.) = 745
• 부록, 찾아보기
• 대법원 판례 = 749
• 하급심 판례 = 755
• 적용 법조에 따른 찾아보기 =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