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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이론을 통한 합법성의 재조명 = Reexamining Administrative Legality from a Perspective of Natural Law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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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8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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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자연법이론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 자연법의 핵심 내용과 자연법과 실정법의 논리적 관계를 검토하고, 자연법이론이 합법성과 행정윤리에 시사하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논한다. 이런 논의는 법을 수단이 아닌 목표로 인식하는 그릇된 관행을 불식하고, 단순한 법 집행에 안주하는 수동적 행정행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합법성은 관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준칙이나 기준은 될 수 있으나 그 성격이 조건적이어서 행정가치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윤리적 행정을 위해 자연법에 어긋나는 법을 적극 개정 또는 폐기하고 보다 정의로운 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실정법에 대한 맹목적 헌신에서 벗어나 비합리적?비윤리적 법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성찰적 자세로서 합법성에 접근할 때 공동선을 위한 행정의 봉사 기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자연법에 대한 재음미는 바로 이러한 성찰적 노력에 첫 걸음이 되고, 자연법이론과 행정이론의 접목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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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자연법이론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 자연법의 핵심 내용과 자연법과 실정법의 논리적 관계를 검토하고, 자연법이론이 합법성과 행정윤리에 시사하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논한다....

      이 연구는 자연법이론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 자연법의 핵심 내용과 자연법과 실정법의 논리적 관계를 검토하고, 자연법이론이 합법성과 행정윤리에 시사하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논한다. 이런 논의는 법을 수단이 아닌 목표로 인식하는 그릇된 관행을 불식하고, 단순한 법 집행에 안주하는 수동적 행정행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합법성은 관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준칙이나 기준은 될 수 있으나 그 성격이 조건적이어서 행정가치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윤리적 행정을 위해 자연법에 어긋나는 법을 적극 개정 또는 폐기하고 보다 정의로운 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실정법에 대한 맹목적 헌신에서 벗어나 비합리적?비윤리적 법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성찰적 자세로서 합법성에 접근할 때 공동선을 위한 행정의 봉사 기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자연법에 대한 재음미는 바로 이러한 성찰적 노력에 첫 걸음이 되고, 자연법이론과 행정이론의 접목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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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김근세, "헌법적 가치와 행정: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7 (47): 1-25, 2013

      3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72

      4 유민봉, "한국 행정학. 4판" 박영사 2012

      5 조지형, "적법절차의 발전과 대서양 세계의 법문화: 미국헌법 수정조항 제5조를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283-314, 2008

      6 진교훈, "자연법의 현대적 의의" 139 : 116-135, 2002

      7 원상철, "자연법론의 흐름과 법실증주의 비교검토" 한국법학회 (17) : 617-636, 2004

      8 이태재,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39 : 13-23, 1977

      9 강정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10 김주일,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프로네시스 2006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김근세, "헌법적 가치와 행정: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7 (47): 1-25, 2013

      3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72

      4 유민봉, "한국 행정학. 4판" 박영사 2012

      5 조지형, "적법절차의 발전과 대서양 세계의 법문화: 미국헌법 수정조항 제5조를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283-314, 2008

      6 진교훈, "자연법의 현대적 의의" 139 : 116-135, 2002

      7 원상철, "자연법론의 흐름과 법실증주의 비교검토" 한국법학회 (17) : 617-636, 2004

      8 이태재,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39 : 13-23, 1977

      9 강정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10 김주일,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프로네시스 2006

      11 조지형,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 : Marbury v. Madison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53 : 125-155, 1997

      12 林智奉, "美國憲法上의 適法節次條項과 그 通用" 미국헌법학회 13 : 271-312, 2002

      13 Tylor, T. R., "Why People Obey the Law" Yale University Press 1990

      14 Aquinas, St. Thomas., "University of Notre Dame Gateway Edition" Regnery Publishing 2001

      15 Marini, F., "The Uses of Literature in the Explor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Ethics : The Example of Antigone" 52 (52): 420-426, 1992

      16 Weber, Max.,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7

      17 Jacobs, J. M., "The Metaethical Inclusivenes of Natural Law Theory" 7 (7): 361-397, 2009

      18 Murphy, Mark C., "The Blackwell Guide to the Philosophy of Law and Legal Theory" Published Online 15-28, 2008

      19 Waldo, Dwight., "The Administrative State : A Study of the Political Theory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Ronald Press 1948

      20 Aquinas, St. Thomas, "Summa Theologica, Treatise on Law, QQ 90-108"

      21 Arthur, C., "Socialism, Feminism and Philosophy" Routledge 1990

      22 Adler, M. J., "Six Great Ideas" Collier Books 1982

      23 Goldstein, J. D., "Rscuing the New Natural Law Theory : From Absolute Values to a Theory of Autonomy" 45 (45): 451-472, 2012

      24 Radbruch, G., "Rechtsphilosohie, 6. Aufl." K.F. Koehler 1970

      25 Blake, T. W., "Recapturing Sophocles' Antigone" Rowman and Littlefield 1998

      26 Friedrich, C. J., "Public Policy and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1 : 3-24, 1940

      27 Austin, J., "Province of Jurisprudence Determin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28 Hart, H. L. A., "Positivism and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71 : 593-629, 1958

      29 Fuller, L. L., "Positivism ad Fidelity to Law--A Response to Professor Hart" 71 : 630-672, 1958

      30 Ingraham, P. W., "Political Foundations of the American Federal Service: Rebuilding a Crumbling Base" 50 (50): 210-219, 1990

      31 Koterski, J. W., "On the New Natural Law Theory" 42 (42): 415-418, 2000

      32 Fine, R., "Natural law and critical theory : bringing rights back in" 13 (13): 222-238, 2013

      33 Encyclopedia Britannica, "Natural Law. CD-Rom, 2002 ed"

      34 Thornhill, C., "Natural Law, State Formation and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13 (13): 197-221, 2013

      35 Finnis, J.,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Clarendon Press 1980

      36 Fuller, L. L., "Natural Law and Moral Inquiry: Ethics, Metaphysics, and Politics in the Work of Germain Grisez" Yale University Press 1998

      37 Blake, N., "Natural Law and History: Challenging the Legalism of John Finnis" 24 (24): 101-132, 2011

      38 George, R. P., "Natural Law" 31 (31): 171-196, 2008

      39 Green, L, "Legal Positivism.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40 Grant, M., "Key Ideas In Politics" Nelson Thornes 2003

      41 George, R. P., "Kelsen and Aquinas on 'the Natural-Law Doctrine" 75 : 1625-1646, 2000

      42 Chernilo, D., "Jügen Habermas : Modern Social Theory as Postmetaphysical Natural Law" 13 (13): 254-273, 2013

      43 Anderson, O., "Is Contemporary Natural Law Theory a Beneficial Development? The Attempt to Study Natural Law and the Human Good Without Metaphysics" 86 (86): 478-492, 2005

      44 Chernilo, D.,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Social Theory and Natural Law'" 13 (13): 191-196, 2013

      45 Straus, L.,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II" The Macmillan Co 80-95, 1980

      46 Sheeran, P. J., "Ethics in Public Administration : A Philosophical Approach" Praeger 1993

      47 Rohr, J., "Ethics for Bureaucrats : An Essay on Law and Values. 2nd. ed" Marcel Dekker 1989

      48 Holbrook, T. M., "Eth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M. E. Sharpe 28-51, 1993

      49 Davis, K. C., "Discretionary Justice: A Preliminary Inquiry"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3

      50 Waldo, Dwight., "Development of Theory of Democratic Administration" 46 : 81-103, 1952

      51 Cicero, M. T., "De Legibus" Harvard University 1928

      52 Burns, T., "Aquinas' Two Doctrines of Natural Law" 48 : 929-946, 2000

      53 Finer, H.,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Democratic Government" 1 (1): 335-350, 1941

      54 Bix, B.,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Law and Legal Theory" Published Online 209-2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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