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전략과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주제: 지속가능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 박헌주(국토연구원)(持續可能 國土管理를 위한 土地政策 方向 / 朴憲注(國土硏究院))
• I. 문제의 제기(問題의 提起)
• 1.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國土의 無秩序한 開發)
• 2. 환경성 고려 미흡(環境性 고려 미흡)
• 3. 도시적 용지의 부족(都市的 用地의 부족)
• 4. 비싼 토지가격과 개발이익 환수 미흡(비싼 土地價格과 開發利益 還收 미흡)
• 5. 토지의 과학적 관리 미흡과 비효율적 이용(土地의 科學的 管理 미흡과 非效率的 利用)
• II. 토지부문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검토(土地部門 議題 21 國家實踐計劃의 檢討)
• 1. 국가실천계획의 주요내용(國家實踐計劃의 主要內容)
• 2. 국가실천계획의 검토(國家實踐計劃의 檢討)
• III. 지속가능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持續可能 國土管理를 위한 土地政策 方向)
• 1. 기본방향(基本方向)
• 2.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秩序 있는 國土利用管理體系 構築)
•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및 공급기반 조성(環境親和的인 土地利用 및 供給基盤 조성)
• 4.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土地利用의 公共性 强化 및 開發利益 還收)
• 5. 토지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土地의 科學的 管理를 위한 情報網 構築)
• 제2주제: 계획적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관리방향 / 엄수원(한국토지공사)(計劃的 開發을 위한 國土利用·管理方向 / 嚴洙元(韓國土地公社))
• I. 들어가는 글
• II. 계획적 국토이용의 필요성(計劃的 國土利用의 必要性)
• 1. 토지수급안정(土地需給安定)
• 2. 난개발 방지(亂開發 防止)
• III. 계획적 국토이용을 위한 정책동향 및 주요내용(計劃的 國土利用을 위한 政策動向 및 主要內容)
• 1. 추진실적(推進實績)
• 2. 국토이용체계 개편의 주요내용(國土利用體系 改編의 主要內容)
• IV. 계획적 국토이용을 위한 정책과제 및 고려사항(計劃的 國土利用을 위한 政策課題 및 考慮事項)
• 1. 용도지역 재조정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用途地域 再調整을 위한 實行方案 마련)
• 2. 개발이익환수 강화를 위한 과제(開發利益還收 强化를 위한 課題)
• 3. 기반시설 연동화 제도의 운용방안(基盤施設 連動化 制度의 運用方案)
• 4. 광역적 토지이용·관리정책의 강화를 위한 과제(廣域的 土地利用·管理政策의 强化를 위한 課題)
• 5. 개발허가제 운용상의 투명성 제고(開發許可制 運用上의 透明性 提高)
• V. 계획적 국토이용을 위한 토지이용의 공공기능강화(計劃的 國土利用을 위한 土地利用의 公共機能强化)
• 1. 민간기능과 공공기능의 조화(民間機能과 公共機能의 調和)
• 2.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인식의 전환(土地開發事業에 대한 地自體 認識의 轉換)
• 3.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공적 토지개발기능의 강화(計劃的 開發을 위한 公的 土地開發機能의 强化)
• 4. 효율적 성장관리를 위한 공적 토지비축기능의 강화(效率的 成長管理를 위한 公的 土地備蓄機能의 强化)
• VI. 마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