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한 권리소진원칙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선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이론을 확립하는 단계를 진행한다. 지식재산상품의 국제거래에 따른 권리소진원칙의 조화로운 해석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률, 판례 및 학설을 파악하여 비교법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각국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다뤄진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각 권리의 소진원칙에 내재된 기본이론을 도출하고 각 원칙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법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상품의 국제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EU, 일본 등으로 한다. 이들 국가의 학설과 판례를 바탕으로 권리소진원칙의 기본원리, 즉 권리소진원칙의 의의, 근거, 요건 및 효과를 검토하고 각 국가별, 권리별 소진원칙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각 국가별 소진원칙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제에 적합한 권리소진원칙의 이론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연구를 기초로 지식재산상품의 국제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진정상품병행수입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여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제시한 지식재산권 소진원칙의 기초이론을 토대로, 지식재산상품의 기술적 특성 및 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및 한계에 대해 연구한다. 권리소진원칙은 오래전 발생하여 발전되어 온 법리로 지식재산을 물건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면 양수인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처분하는 전통적인 이용방식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식재산을 창작, 이용, 거래하는 태양에 큰 변화가 도래한 만큼, 새로운 환경에 정합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상품은 디지털 기술, 유전자 관련 기술 등의 발전으로 상품의 이용태양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이용행위가 권리소진원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양수인의 행위와 달라지는 경우 해당 행위는 권리침해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새로운 권리소진원칙의 적용범위로 확장하여 포섭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양수인에게 구입한 물건의 형태 그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것을 요구하거나, 수리만은 허용하되 재생산은 불허한다는 등의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양수인의 상품 이용행위가 종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양수인 및 지식재산권자에게 가져오는 이익 및 불이익의 형량을 통해 해당 행위의 정당성을 파악하고, 권리소진원칙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해석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상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는데, 상품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소진원칙이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지에 관해 연구한다. 과거와는 달리 단순 판매보다는 판매시 다양한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판매의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라이선스라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경우 계약의 형식으로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면 상품의 공급계약은 권리소진원칙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인바, 그보다는 계약의 목적과 이전되는 권리범위의 분석을 통해 이제까지 권리소진원칙이 보호해 왔던 지식재산상품 양수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상품 거래시 이용자의 지위를 제한하는 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상품공급계약, 예컨대 판매의 외관을 가졌으나 라이선스 계약임을 명시하여 체결하게 하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거래계약, 자가증식하는 종자의 재파종 금지를 조건으로 하는 양도계약, 재활용을 금지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상품의 판매계약 등을 입수하여 문언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권리소진원칙의 적용방안과 한계, 그리고 보완책 등을 논의하는 것을 이 연구의 마지막 과제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