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운하건설 구상에 있어 공법적 쟁점에 관한 시론적 고찰 = An Eassay on Public Law Issue in the Project of Korean Peninsula Carnal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대운하 건설이 사업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다양하고 중대한 공익과 사익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법적 사고에 따라 이들 모든 이익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 한반도대운하 건설이 다른 모든 이익의 총체를 압도할 수 있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인허가의제제도는 성질상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인허가의 의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라 인허가의제제도가 남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이후 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공적ㆍ사적 이해관계인의 집중적 참여를 통하여 관련 모든 행정처분을 집중하고 모든 분쟁가능성을 배제하여 계획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법률관계를 법구속적으로 확정짓는 준사법절차인 계획 확정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ject of The Korean Peninsula Carnal is being taken shape. But The project cannot be realized with only validity of business, but it needs regal estimates by the sense of planning law. That is to say, the purpose of this project must be justified and must have good coordination with system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concrete plans for the project and estimates for the plans, and, All of interests related this project must be adjusted through the fair comparison of interests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If one of these is failed, the project will be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So, The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and compare all of interests related to the project by the sense of planning law. So, The government should prove the legitimacy that interests to be gained from constructing of The Korean Peninsula Carnal can impress all other interests through investigating and comparing all of interests related to the project by the sense of planning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한반도 대운하 기본구상의 내용과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 Ⅲ. 한반도대운하건설 구상과 관련한 공법적 쟁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계수,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한반대대운하 계획의 문제점, in 한반도대운하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반도대운하건설을 반대하는 법률가모임 2008

2 건설수자원정책실, "주요업무보고" 2008

3 Robert B. Reich, "슈퍼자본주의" 김영사 2008

4 최승일, "대운하 건설이 상수원관리 및 정화처리에 미치는 영향, in 한반도대운하 수돗물은 안전한가" 2008

5 변창흠, "국토계획법제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대운하 계획의 문제점, in 한반도대운하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법률가모임 2008

6 신봉기, "경부운하 구상의 법적 문제점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1-20, 2007

7 "Stelken/Bonk/Sach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6. Aufl., 200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