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28개 산업별 R&D투자액의 GDP 파급효과를 추정한 뒤, 그 결과로써 GDP의 R&D투자탄력성을 계산하여 산업별 R&D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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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25.000
SCOPUS,KCI등재
학술저널
57-8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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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28개 산업별 R&D투자액의 GDP 파급효과를 추정한 뒤, 그 결과로써 GDP의 R&D투자탄력성을 계산하여 산업별 R&D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
본 연구에서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28개 산업별 R&D투자액의 GDP 파급효과를 추정한 뒤, 그 결과로써 GDP의 R&D투자탄력성을 계산하여 산업별 R&D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우선순위는 28개 대분류 산업 중 전체 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16개 산업을 제외한 12개 산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보았다. 먼저 GDP의 R&D투자 탄력성에 근거한 우선순위는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음식료품,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금속제품, 정밀기기, 전력·가스 및 수도, 일반기계, 통신 및 방송, 건설,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순이었다. GDP의 R&D투자탄력성에 근거한 순위설정은 비교적 우리나라 산업들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지표인 2030년 기준 균형 대비 GDP 증가율에 근거한 우선순위 역시 판정기준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두 개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예산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과 주요 사업별 예산배분 방향에 좋은 판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suggested industry-specific priorities of R&D investment with R&D investment elasticity to GDP calculated from the ripple effect of 28 large-sized industry R&D investment,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Priority orders apply to ...
We suggested industry-specific priorities of R&D investment with R&D investment elasticity to GDP calculated from the ripple effect of 28 large-sized industry R&D investment,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Priority orders apply to only 12 industries, because 16 industries with less than 1% of total investment have been excluded. First, R&D investment elasticity to GDP says that priorities are ordered as Basic metal products, Chemicals, drugs and medicines, Food,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Transportation equipment, Precision instruments, Electrictity, gas, steam and water supply, General machinery and equipment,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Construction, Other services, and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These priorities show the status quo of Korean industry structures well. The GDP growth rate to 2030 year reference equilibrium, which is an auxiliary index, says a similar priority to results from R&D investment elasticity to GDP. In the end, two criteria of priority order can be functioned as a good index for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deciding what industry to invest and what budget to all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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