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인식조사

국문 초록 (Abstract)

1. 조사목적
○ 지방자치 30년의 운영성과에 대한 인식조사는 지방자치 제반에 대한 체감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지방자치 30년의 제도적 및 운영적 변화의 실체와 달리 국민을 비롯한 제반
의 집단들이 인식하는 성과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음

2. 조사내용
○ 지방자치 30년의 운영성과에 대한 인식조사는 제반의 내용을 4개 분야로 분
리하여 구성하고자 함
-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변화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성과 및 개선과
제 등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필요한 질문으로 구성함
○ 특히, 지방자치 30년의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는 다시 3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필요한 질문항목을 구성하고자 함
- 즉, 정치행정(민주적 지방행정, 행정개혁, 시민의식)과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조사설계
• 1. 조사목적 3
• 2. 조사내용 3
• 제 2 장
• 1. 기능배분 평가 5
• 2. 지도감독 평가 6
• 3. 자치조직권 평가 7
• 4. 의존재원 평가 8
• 5. 자주재원 평가 9
• 6. 재정운영 평가 9
• 7. 자치법규 평가 10
• 8. 행정구역/계층 평가 11
• 9. 기관구성 평가 12
• 10. 단체장 평가 13
• 11. 지방의회 평가 14
• 12. 인사역량 평가 15
• 13. 조직역량 평가 16
• 14. 정보화 평가 17
• 15. 행정문화 평가 18
• 16. 중앙-지방 관계 평가 19
• 17. 지방과 지방의 협력 평가 19
• 18. 지역산업 평가 20
• 19. 지역발전 인프라 평가 21
• 20. 주민참여 평가 22
• 21. 시민사회 평가 23
• 22. 지역공동체 평가 24
• 23. 주민참정 평가 25
• 24. 지방선거 평가 27
• 제 3 장 일반주민 조사내용
• 1. 전반적 인식 29
• 2. 정치행정 변화 30
• 3. 지역경제 변화 41
• 4. 주민생활 서비스 변화 44
• 5. 성과 및 개선 인식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