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긴급지원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Background This research is a six-year study on "Reducing Blind Spots in the Social Security Field and Plans for Managing Improper Expenditure,”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as a mid-term project since 2016. Our institute has developed a monitoring (social security monitoring) framework for managing blind spots and improper expenditure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applied it to the income security and social service system. In 2021, the social security monitoring framework was applied to emergency assistance in response to COVID-19. In this study, emergency support refers to various cash and in-kind packages provid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unemployment and closure, income reduction, and the gap in care due to COVID-19.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emergency support was selected as a target of analysis. First, COVID-19 affected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income and wealth, but it had a more profound ef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1
• 요 약 9
• 제1장 서론 15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25
• 제1절 사회적 재난과 위기 대응 27
• 제2절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 36
• 제3절 코로나19와 정책 대응 46
• 제4절 긴급 지원 분석틀 68
• 제3장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조사개요 및 기초분석 73
• 제1절 선행연구 75
• 제2절 조사 개요 83
• 제3절 기초 분석 91
• 제4절 소결 104
• 제4장 코로나19와 종사상 지위 107
• 제1절 분석 개요 109
• 제2절 종사상 지위별 생활 변화 114
• 제3절 고용취약계층과 긴급 지원 121
• 제4절 심층분석 136 제5절 소결 147
• 제5장 코로나19와 연령집단 151
• 제1절 분석 개요 153
• 제2절 연령집단별 생활 변화 157
• 제3절 연령집단과 긴급 지원 173
• 제4절 심층분석 179
• 제5절 소결 204
• 제6장 코로나19와 고용 지위 변화 207
• 제1절 분석 개요 209
• 제2절 종사상 지위 변화와 생활 변화 222
• 제3절 종사상 지위 변화와 긴급 지원 231
• 제4절 심층분석 237
• 제5절 소결 253
• 제7장 가계동향조사를 통해본 코로나19와 긴급 지원 영향 257
• 제1절 분석 개요 259
• 제2절 분석 내용 및 방법 269
• 제3절 분석결과 274
• 제4절 소결 282
•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85
• 제1절 결론 287
• 제2절 정책제언 293
• 참고문헌 307
• 부록 321
• [부록 1] 선행 조사 문항 비교 321
• [부록 2]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표 328
• [부록 3]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분기별 분석 예시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