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 = A Comprehensive Study on Real Estate Valuation for Tax Purpose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Focusing on Appraisal－Based Taxation by the National Tax Serv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가평가규정의 입법방식의 특성,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입법연혁, 상증령 제49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 및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을 검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49조의 법적성격(예시적 규정)을 근거로 소급감정을 인정해온 해석이 소급감정을 명문으로 금지한 2014년 상증령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소급감정을 허용하는 근거로 원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국세청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감정평가 또는 소급감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 및 실무에서 논란이 있다. 그런데도 2022년부터 선고되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은 초창기 시행된 감정평가를 제외하고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같은 날짜로 실시하는 소급감정에 대해서는 제49조를 예시규정으로 보아 소급감정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소급감정 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증령 제49조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시행령에 위배된 방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해오지 않았고, 대법원 2000두5098 판결 당시 상증령 제49조는 소급감정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상증령 제49조의 법적 성격과 소급감정 인정 여부는 결부되는 것이 아니다. 상증령 제49조가 ‘예시’ 규정이라는 의미는 문언 그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의 시가주의에 부합하는 시가평가 방식을 상증령 제49조에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2014년 상증령 제49조 개정 이후에는 상증령 제49조가 예시적 규정이라는 해석은 소급감정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상증령 제49조의 예시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된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결국 현재 소급감정의 적법 여부는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부합하는지로 판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문언 해석 및 체계적 해석을 통해 국세청 소급감정이 상증령 제49조에 근거한 시가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이유는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밖에 존재할 것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날짜로 하면 양자 사이에 가격변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단서의 시가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본문의 기간을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취지가 몰각되므로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급감정을 허용하면, 매매 등 다른 시가들은 소급감정보다 열위한 지위에 서게 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형해화된다는 점, 그동안 소급감정을 금지해 온 시행령 입법례를 볼 때 체계적 해석으로도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은 정책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소급감정이 객관적 시가평가 방법의 하나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상증세법 체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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