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개정과 교육 재량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nd Educational Discre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 번씩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가 만연해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 전국민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에 정책 형성자들 또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해왔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2004년에 제정되어, 이 논문이 작성된 2021년까지 일부개정·타법개정을 포함하여 총 23차례 개정된 바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교원은 학교폭력 관련 정책 수립에 공식적인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현장과 교원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논의,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교원의 경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변천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일선 관료인 교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개정 및 시행에 따라 교원들의 교육 재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교육 재량과 관련하여 교사의 재량, 일선 공무원의 재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6가지 구성 요소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안 23개의 각 개정 내용 중 교육 재량의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선별하였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정과 5개의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서베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 재량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별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개정마다 교원들이 얼마나 제한을 받았다고 느껴졌는지 리커트 5점 척도로 나타내보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 및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FGI(집단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라, ‘업무에 대한 전문성’,‘법규로부터의 독립성’, ‘외부 기구로부터의 독립성’,‘업무에 관한 민원 대응’,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자율성’, ‘상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요소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자체 종결 제도 도입이 비교적 교육 재량 제한의 정도가 낮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교원들은 학교폭력 관련 지침이 교육 현장을 잘 반영하지 못하며, 업무 수행의 부담이 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은 낮아졌다고 보았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및 업무에 있어서 교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해당 사안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민원 응대’였다.
본 논문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및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 분야 일선 관료인 교원들의 교육 재량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그 경향성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 재량은 학교폭력 문제 포함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게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제하기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재량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서의 교육적 가치를 찾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incidents that cause public outrage once in a while means that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is still prevalent in our society. Our society is currently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nationwide, and is sensitively responding to the process and results of handling the school violence case. Accordingly, policymakers have also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as enacted in 2004 and has been revised 23 times, including some amendments to other laws, by 2021, when this thesis was written.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educational field and the teacher's point of view, because teachers who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doing school violence tasks are not official participants in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school violence.

Prior studies have mainly addressed discussions of measur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problem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 and teachers' experiences, and the chang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owever, studies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from the perspective of teacher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eachers' perception on how the enactment, revision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ffected teachers' educational discretion.
First, with respect to educational discretion, 6 components were selec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e discretion of teachers and the discretion of ‘street-level bureaucrats’. Accordingly, among the 23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he revision contents expected to affect the components of educational discretion were selected. A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contents of enactment and 5 revisions of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For each of the six elements constituting educational discretion, the survey participants who are teachers expressed on the Likert 5-point scale how much teachers felt restricted each enactment or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FGI (in-depth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for teachers with experience in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and task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in accordance with the main contents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ll the factors were negatively affected, ‘Professionalism in Work’, ‘Independence from Laws’, ‘Independence from External Organizations’, ‘Responding to Complaints related to the case’, ‘Autonomy of Educational Activities’. Among them,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e relatively lowest restriction is introduction of the principal's own termination system in the minor cases.
Meanwhile, teachers saw that school violence-related guidelines did not reflect the workplace well, increased the burden of tasks, and lowered the autonomy and efficiency of work. In addition, the most difficult thing for teachers in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and tasks was ‘Responding to Complaints’ from students and parents who are involved in the case.
This thesis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ed the tendency of teachers, who are ‘street-level bureaucrats’ in the field of education, to reduce their educational discretion in the proces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and task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eachers' educational discre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overall educational activities, including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enact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in order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to prep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teachers should not be forced only to hav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Corresponding discretion should be guaranteed, and a systematic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find educational value in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at the national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 2 장 학교폭력 실태 현황 및 이론적 배경 6
• 제 1 절 학교폭력 실태 현황 6
• 제 2 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운영현황 9
• 1.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제정 및 의의 9
• 2.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상 '학교폭력'의 개념 10
• 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10
• 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 13
• 제 3 절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 14
• 제 3 장 선행연구 분석 16
• 제 1 절 '학교폭력'에 관한 선행연구 16
• 제 2 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관한 선행연구 20
• 제 3 절 '교육 재량'에 관한 선행연구 22
• 제 4 절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차별성 25
• 1.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 영향 확인 25
• 2.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주체 : 교원 26
• 3.'교육 재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 합의 부재 27
• 제 4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28
• 제 1 절 연구모형 설정 28
• 1. 연구 분석의 틀 28
• 2. 연구 문제의 설정 29
• 3. 변수의 설정 30
• 제 2 절 분석 방법 32
•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안 비교분석 32
• 2. 설문 조사 방법 32
• (1) 서베이 설문 조사 방법 32
• (2) 조사 개요 및 설문지 구성 34
• 3. FGI (집단 심층 면접) 37
• (1) FGI 방법 37
• (2) 본 연구에서의 FGI 38
• 제 5 장 분석 결과 39
• 제 1 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39
• 제 2 절 서베이 조사 및 FGI 분석 결과 45
• 1. 서베이 조사 설문자의 기본 정보 45
• 2. 연구 분석 내용 48
• 3. 소 결 70
• 제 6 장 결 론 72
• 제 1 절 연구 요약 72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76
• 1. 연구의 시사점 76
• 2. 연구의 한계 81
• 참고문헌 및 부록
• - 참고문헌 83
• - 설문 조사지 양식 88
• Abstract 96
• 표 목차
• < 표 1 >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피해 응답률 6
• < 표 2 > 2020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표 7
• < 표 3 > 연구 문제 설정 29
• < 표 4 > 서베이 설문지 구성 36
• < 표 5 > 집단 심층 면접 참여자의 인적 구성 정보 38
• < 표 6-1 >학교폭력예방법 제개정 정리 39
• < 표 6-2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개정 및 교육 재량 요소 44
• < 표 7-1 > 설문 참여자의 기본 정보 45
• < 표 7-2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인지 실태 46
• < 표 8 >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개정 48
• < 표 9-1 >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한 인식 정도 49
• < 표 9-2 > 법규로부터 독립성 제한 인식 정도 52
• < 표 9-3 > 학교장의 자체 해결제도에 관한 설문 결과 정리 53
• < 표 9-4 >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에 관한 설문 결과 재정리 54
• < 표 9-5 > 외부 기구와의 업무 협조 인식 정도 55
• < 표 9-6 > 학교폭력 민원 대응 어려움에 대한 인식 정도 57
• < 표 9-7 > 업무 및 교육활동에서의 자율성 제한 인식 정도 62
• < 표 10 > 교육 재량의 요소별 어려움을 느낀 정도의 평균 70
• 그림 목차
• < 그림 1 > 학교폭력 관련 기구 12
• < 그림 2 > 연구 분석 틀 28
• < 그림 3 > 교원들이 느끼는 어려움 순위 58
• < 그림 4 > 학폭법 개정으로 인해 교원들이 느끼는 업무 변화 68
• < 그림 5-1 > 교원이 생각하는 교육 재량의 보장 정도 1 69
• < 그림 5-2 > 교원이 생각하는 교육 재량의 보장 정도 2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