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 부동산관계법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행정법 = 33
• 제1장 행정법 총론 = 35
• 제2장 행정행위 등 = 40
• 제3장 권리구제 = 45
•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9
• 제1장 총칙 = 51
• Ⅰ. 국토계획의 체계 = 51
•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 53
• Ⅲ. 주요내용 = 54
• Ⅳ. 용어의 정의 = 57
• Ⅴ.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61
• Ⅵ. 도시계획의 지위 = 62
• Ⅶ.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 62
• Ⅷ. 국토의 용도구분 = 63
• Ⅸ.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64
• Ⅹ.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 65
• XI.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의제 = 67
• XII. 개별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의 현황 = 69
• 제2장 광역도시계획 = 72
• Ⅰ. 광역도시계획의 체계 = 72
• Ⅱ.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73
• Ⅲ.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승인절차 = 74
• Ⅳ.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지침 = 80
• 제3장 도시기본계획 = 82
• Ⅰ. 도시기본계획의 체계 = 82
• Ⅱ.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83
• Ⅲ.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절차 = 85
• Ⅳ.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 88
• Ⅴ.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 88
• 제4장 도시관리계획 = 90
•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 90
• Ⅰ. 도시관리계획의 체계 = 90
• 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91
• Ⅲ.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 94
• Ⅳ.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96
• 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97
• Ⅵ.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99
• Ⅶ.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101
• Ⅷ.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103
• 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105
• Ⅹ.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도시 등 = 107
• XI.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109
• XII.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109
• XIII. 도시관리계획입안의 특례 = 110
•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112
• Ⅰ. 용도지역 = 112
• Ⅱ. 용도지구 = 114
• Ⅲ.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117
• Ⅳ.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118
• 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119
• Ⅵ.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120
• Ⅶ.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121
• Ⅷ.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 121
• 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상호관계 = 124
• 제3절 도시계획시설 = 124
• 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124
• Ⅱ.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 126
• Ⅲ.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130
• Ⅳ.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 131
• 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32
• Ⅵ.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135
• 제4절 지구단위계획 = 137
• Ⅰ.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 137
•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138
• Ⅲ.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39
• Ⅳ.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142
• 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44
• Ⅵ. 행위제한의 완화 = 145
• Ⅶ.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150
• Ⅷ.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 150
• 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 = 151
• Ⅹ.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 151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152
•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152
• Ⅰ. 개관 = 152
• Ⅱ.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158
• Ⅲ.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159
• Ⅳ.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167
• Ⅴ.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170
• Ⅵ.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개발행위허가의 효과) = 172
• Ⅶ. 준공검사 = 174
• Ⅷ.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75
• Ⅸ.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177
• Ⅹ.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179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182
• Ⅰ. 개밀도관리구역 = 182
• Ⅱ. 기반시설부담구역 = 185
• Ⅲ. 기반시설의 부담기준 = 188
• Ⅳ. 기반시설의 설치방법 = 190
• Ⅴ.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190
• Ⅵ.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 192
• Ⅶ.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등 = 193
• Ⅷ.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 등 = 194
• 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방채 발행 = 195
• 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 = 195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96
• 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196
• Ⅱ.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226
• Ⅲ.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231
• Ⅳ.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235
• 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235
• Ⅵ.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236
• Ⅶ.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242
• Ⅷ.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일부 적용배제 = 246
• Ⅸ.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규정 = 246
•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248
• 제8장 비용 = 263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 266
• 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266
• Ⅱ.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69
• Ⅲ. 기타 = 271
•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273
• 제11장 보칙 = 288
• 제12장 벌칙 = 303
• 제3편 건축법 = 309
• 제1장 총칙 = 311
• 제1절 의의 = 311
• 제2절 용어의 정의 = 311
• 제3절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317
• 제4절 건축법의 적용 = 326
• 제5절 건축위원회 등 = 331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334
• 제1절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 334
• 제2절 건축허가 = 335
• 제3절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342
• 제4절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 342
• 제5절 건축신고 = 343
• 제6절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 344
• 제7절 용도변경 = 345
• 제8절 가설건축물 = 348
• 제9절 건축공사의 시행 = 351
• 제3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361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65
• 제1절 대지 = 365
• 제2절 대지와 도로의 관계 = 370
• 제3절 건축선 = 371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374
•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 381
• 제7장 건축설비 = 390
• 제8장 보칙 = 392
• 제1절 감독 = 393
• 제2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394
• 제3절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395
• 제4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 397
• 제5절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 398
• 제6절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2005.11.8 개정) = 403
• 제7절 이행강제금 = 412
• 제8절 기타 = 413
• 제9장 벌칙 = 415
• 제4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421
• 제1장 총칙 = 423
• 제2장 지가의 공시 = 435
• 제1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 435
•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의 의의 = 435
•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 437
•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 462
• 제2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 463
• 제1절 개설 = 463
• 제2절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절차 = 467
• 제3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 474
• 제4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 475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 476
• 제1관 표준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 476
• 제1절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이해 = 476
• 제2절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 477
• 제3절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484
• 제2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 484
• 제1절 개설 = 484
• 제2절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 485
• 제3절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 = 492
• 제4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 493
• 제3관 공동주택가격의 산정ㆍ공시 = 493
• 제1절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이해 = 493
• 제2절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공시 = 494
• 제3절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 = 500
• 제4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 501
• 제4장 감정평가사ㆍ감정평가업 = 502
• 제1절 감정평가사 = 502
• 제2절 감정평가법인 = 509
• 제3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 512
• 제4절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 513
• 제5절 감정평가협회 = 513
• 제6절 기타 = 515
• 제7절 손해배상책임 = 520
• 제8절 등록취소 등 = 524
• 제5장 벌칙 = 527
• 제5편 국유재산법 = 531
• 제1장 총칙 = 533
• 제2장 국유재산사무기관 = 537
• 제1절 일반 = 537
• 제2절 총괄청 = 539
• 제3절 관리청 = 542
• 제3장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 543
• 제1절 일반 = 543
• 제2절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 549
• 제3절 잡종재산 = 563
• Ⅰ. 통칙 = 563
• Ⅱ. 대부 = 573
• Ⅲ. 매각 = 575
• Ⅳ. 교환 = 580
• Ⅴ. 양여 = 581
• Ⅵ. 신탁 = 582
• 제4장 대장과 보고 = 585
• 제5장 보칙 = 589
• 제6장 벌칙 = 595
• 제6편 지적법 = 597
• 제1장 총칙 = 599
• 제2장 토지의 등록 = 606
• 제3장 지적공부 = 622
• 제4장 토지의 이동 = 632
• 제5장 축척변경 등 = 639
• 제1절 축척변경 = 639
• 제2절 등록사항의 정정 = 645
• 제3절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647
• 제4절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토지 이동신청특례 = 647
• 제5절 기타 = 648
• 제6장 지적측량 = 652
• 제1절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등 = 652
• 제2절 지적측량의 절차 = 653
• 제3절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 654
• 제4절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 655
• 제5절 지적기술자 = 655
• 제6절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657
• 제7절 대한지적공사 = 660
• 제7장 지적정보센터 = 664
• 제8장 보칙 = 665
• 제1절 지적위원회 = 665
• 제2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 667
• 제3절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 669
• 제4절 타인 토지의 출입 등 = 669
• 제5절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 670
• 제6절 수수료 = 671
• 제7절 성실의무 = 672
• 제8절 손해배상책임 = 672
• 제9절 보고 및 감독 등 = 673
• 제9장 벌칙 = 674
• 제7편 부동산등기법 = 677
• 제1장 총칙 = 679
•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 679
•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 684
• 제3절 등기할 사항 = 691
• 제4절 등기의 효력 = 694
•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 695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698
•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 700
• 제4장 등기절차 일반 = 705
• 제1절 서설 = 705
• 제2절 등기의 신청 = 706
•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710
• 제4절 등기의 실행 = 716
•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725
•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 725
• 제2절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727
• 제6장 각종 등기의 특별절차 = 736
• 제7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 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744
• 제8장 이의 = 748
• 제9장 보칙 =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