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을 위한 협력강화 조건에 관한 연구: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나타난 사회갈등에 대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갈등연구는 그동안 경제적, 정치사회적 관점 등 다각적으로 연구되었다. 정책갈등에 대한 초기연구는 갈등의 대응구조, 갈등영향요인 분석과 갈등의 조정 및 해소를 위한 처방적 연구에 치중되었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도의 과학기술적이고 위험성을 내포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은 공론화를 통한 협력적 노력이 유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공론화의 대상과 주요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의 규명과 관련 이슈의 분석과 통찰을 통한 측정변수 도출, 이를 통한 협력강화방안의 조건을 제시하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2005년 11월 이전과 이후의 2단계로 구분하고 경주방폐장 부지선정 이전까지의 일련의 탐색적 연구를 토대로 2005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에 관한 방향성을 파악한다. 또한 자료의 검토를 통해 실제의 위험과 인지된 위험을 해석하고, 다수 행위자로서의 정책참여자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형성의 네트워크를 규명한다. 즉, 현황분석과 문헌연구 그리고 정책네트워크의 분석,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분석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의 공론화 과정과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강화 조건을 구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위험시설물의 입지선정과정의 D-A-D 구조를 지양하고 정책의 원만한 집행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