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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도급을 둘러싼 일본 노동법의 대응 = Two ways of explaining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Debates on Panasonic Plasma Display case by Japanese Employment Law Sch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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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직접고용에 근거한 근로자 보호 등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는 진정한 도급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위장도급이라 일컬어진다. 근로자 파견을 규율하는 법제가 위장도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장도급에 관해 일본 노동법이 어떠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파나소닉 PDP 판결을 소재로 하여 분석하였다. 당사자의 의사표 에 충실한 전통적 해석을 통해 파견관계의 형식을 전제하면서, 파견법에 의한 보호를 가하려고 하는 입장과, 외형적으로 나타난 계약의 형식과 의사표시를 목적론적 시각을 통해 수정하여 사용기업과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후 직접 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장의 대립은 학계뿐 아니라 법원의 각 심급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자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위법한 파견은 파견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을 명언하였으며, 동시에 당사자의 의사를 법원이 목적론적으로 보완하여 해석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해석론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의 근로계약과 사용자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법에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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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고용에 근거한 근로자 보호 등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는 진정한 도급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위장도급이라 일컬어진다. 근로자 파견을 규율하는 ...

      직접고용에 근거한 근로자 보호 등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는 진정한 도급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위장도급이라 일컬어진다. 근로자 파견을 규율하는 법제가 위장도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장도급에 관해 일본 노동법이 어떠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파나소닉 PDP 판결을 소재로 하여 분석하였다. 당사자의 의사표 에 충실한 전통적 해석을 통해 파견관계의 형식을 전제하면서, 파견법에 의한 보호를 가하려고 하는 입장과, 외형적으로 나타난 계약의 형식과 의사표시를 목적론적 시각을 통해 수정하여 사용기업과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후 직접 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장의 대립은 학계뿐 아니라 법원의 각 심급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자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위법한 파견은 파견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을 명언하였으며, 동시에 당사자의 의사를 법원이 목적론적으로 보완하여 해석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해석론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의 근로계약과 사용자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법에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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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 decision by Japanese Supreme Court(Saikousaibansho) on the Panasonic Plasma Display case concluded that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 could still be regulated under the frame of “Act for Securing the Proper Operation of Worker Dispatching Undertakings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for Dispatched Workers(ADW, hakenho)”. There have been plenty of case studies and debates concerning this case. One of main issues of these debates is the question, “Can court formulate constructive intention of employer who does not want to employ an employee and force them to be under the relation of contract?”
      There can be two ways of understanding this question. First, to take teleological way of interpretation the clause of ADW, which can be a better way to protect employee from the view of security of employment. The other way is to be faithful to traditional way of legal interpretation, which will not easily permit formulation of employment contract that was not clearly contracted. Only with implications of employment contact, though there could be some good reasons to support needs for formation of employment contract, Japanese Supreme Court still seem to be reluctant to admit those needs.
      Many employment law scholars participated in this debate, and following the stream of this debate shows contemporary status of Japanese Academia of Labor and Employment law, which this article is mainly focused on. Japanese Supreme Court held the view of focusing on the expressions of employee and sub contractor, also of centering the lack of agreement on the employment contract of employee and contractor. This shows that the attempt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bout the agreement of employment contract between contractor and employee would not be easy, consequently new regulation to presume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m through legislation could be a prope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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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decision by Japanese Supreme Court(Saikousaibansho) on the Panasonic Plasma Display case concluded that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 could still be regulated under the frame of “Act for Securing the Proper Operation of Worker Dispatching Und...

      Recent decision by Japanese Supreme Court(Saikousaibansho) on the Panasonic Plasma Display case concluded that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 could still be regulated under the frame of “Act for Securing the Proper Operation of Worker Dispatching Undertakings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for Dispatched Workers(ADW, hakenho)”. There have been plenty of case studies and debates concerning this case. One of main issues of these debates is the question, “Can court formulate constructive intention of employer who does not want to employ an employee and force them to be under the relation of contract?”
      There can be two ways of understanding this question. First, to take teleological way of interpretation the clause of ADW, which can be a better way to protect employee from the view of security of employment. The other way is to be faithful to traditional way of legal interpretation, which will not easily permit formulation of employment contract that was not clearly contracted. Only with implications of employment contact, though there could be some good reasons to support needs for formation of employment contract, Japanese Supreme Court still seem to be reluctant to admit those needs.
      Many employment law scholars participated in this debate, and following the stream of this debate shows contemporary status of Japanese Academia of Labor and Employment law, which this article is mainly focused on. Japanese Supreme Court held the view of focusing on the expressions of employee and sub contractor, also of centering the lack of agreement on the employment contract of employee and contractor. This shows that the attempt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bout the agreement of employment contract between contractor and employee would not be easy, consequently new regulation to presume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m through legislation could be a prope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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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위장도급에 대한 일본법의 규제
      • Ⅲ. 위장도급을 둘러싼 논의
      • Ⅳ. 나오며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위장도급에 대한 일본법의 규제
      • Ⅲ. 위장도급을 둘러싼 논의
      • Ⅳ. 나오며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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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日本労働法学会, 法律文化社 (114) : 65-92, 2009

      2 최석환,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개정" 한국노동연구원 8 (8): 15-, 2010

      3 송강직, "일본 근로자파견과 위장도급의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119-176, 2010

      4 강성태, "위법파견의 사법(私法)적 효과"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67-93, 2010

      5 박수근, "노동법에서 파견근로자의 보호" 139-,

      6 豊川義明, "違法な労務高級関係における供給先と労働者との黙示の労働契約の成否" 甲南大学 50 (50): 420-, 2010

      7 浜村彰, "違法な労働者供給․労働者派遣と労働契約関係" 法政大学 98 (98): 157-, 2001

      8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請負社員․派遣社員の働き方とキャリア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概要-労働者派遣法改正の評価と今後のキャリア希望を中心にー" 2010

      9 野田進, "社会法判例研究" 九州大学 75 (75): 261-275, 2008

      10 朝日新聞, "派遣法改正案、今国会成立へ 派遣先の事前面接解禁せず (2010.3.17.)"

      1 日本労働法学会, 法律文化社 (114) : 65-92, 2009

      2 최석환,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개정" 한국노동연구원 8 (8): 15-, 2010

      3 송강직, "일본 근로자파견과 위장도급의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119-176, 2010

      4 강성태, "위법파견의 사법(私法)적 효과"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67-93, 2010

      5 박수근, "노동법에서 파견근로자의 보호" 139-,

      6 豊川義明, "違法な労務高級関係における供給先と労働者との黙示の労働契約の成否" 甲南大学 50 (50): 420-, 2010

      7 浜村彰, "違法な労働者供給․労働者派遣と労働契約関係" 法政大学 98 (98): 157-, 2001

      8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請負社員․派遣社員の働き方とキャリア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概要-労働者派遣法改正の評価と今後のキャリア希望を中心にー" 2010

      9 野田進, "社会法判例研究" 九州大学 75 (75): 261-275, 2008

      10 朝日新聞, "派遣法改正案、今国会成立へ 派遣先の事前面接解禁せず (2010.3.17.)"

      11 浜村彰, "派遣先の形式的名目的性格と親会社たる派遣先の使用者責任" 旬報社 (1589) : 21-, 2004

      12 東京大学労働法研究会, "注釈労働基準法(上)" 有斐閣 132-, 2003

      13 朴済晟, "構内請負と韓国労働法" (224) : 155-, 2009

      14 "松下プラズマディスプレイ(パスコ)事件(控訴審・大阪高裁 2008.4.25)"

      15 野田進, "松下PDP事件․大阪高裁判決が展開する三つの‘雇用契約’" 旬報社 (1682) : 21-, 2008

      16 "松下PDP最高さお判決の解説" (2478) : 19-, 2010

      17 萬井隆令, "松下PDP事件․最高裁判決の批判的検討" (1714) : 10-, 2010

      18 高井信夫, "最高裁重要労働判例" 経営書院 169-, 2010

      19 濱口桂一郎, "新しい労働社会" 岩波書店 64-65, 2009

      20 "厚生労働省「労働者派遣事業と請負により行われる事業との区分に関する基準」(37号告示)に係る疑義応答集について"

      21 勞働政策審議会, "勞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勞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要綱"

      22 厚生労働省, "勞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勞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

      23 濱口桂一郎, "労務サービスの法政策" 労働開発研究会 (216) : 119-, 2007

      24 毎日新聞, "労働者派遣法:改正、今国会断念(2010.11.11)"

      25 安西愈, "労働者派遣と請負・業務委託․出向の実務" 労働調査会 16-18, 1995

      26 濱口桂一郎, "労働者派遣と請負の間" 労働開発研究会 (209) : 177-, 2005

      27 労働省, "労働白書 昭和61年版" 日本労働協会 1986

      28 中窪裕也, "労働法の世界〔第8版〕" 有斐閣 127-, 2009

      29 菅野和夫, "労働法〔第9版〕" 弘文堂 214-, 2010

      30 水町勇一郎, "労働法〔第3版〕" 有斐閣 402-, 2010

      31 荒木尚志, "労働法" 有斐閣 432-, 2009

      32 西谷敏, "労働法" 日本評論社 386-, 2008

      33 和田肇, "判例研究 受入会社と社外労働者との間の労働契約の成否" 名古屋大学 (228) : 2008

      34 和田肇, "元請会社と社外労働者との労働契約関係の存否" 産労総合研究所 (850) : 5-, 2003

      35 毛塚勝利, "偽装請負・違法派遣と受入企業の雇用責任" 産労総合研究所 (966) : 6-, 2008

      36 浜村彰, "偽装請負に対する法的規制の貧困" 日本評論社 79 (79): 2-, 2007

      37 萬井隆令, "偽装請負における業者従業員と発注元との労働契約関係の成立について" (1694) : 2009

      38 道幸哲也, "偽装請負と黙示の雇用契約関係" 日本評論社 80 (80): 17-, 2008

      39 中山慈夫, "偽装請負と黙示の労働契約, In 安西愈古希記念論文集 経営と労働法務の理論と実務" 中央経済社 61-62, 2009

      40 浜村彰, "偽装請負と受入企業の使用者責任" 旬報社 (1635) : 4-, 2006

      41 有田謙司, "偽装請負" 有斐閣 (318) : 2-, 2007

      42 朝日新聞特別報道チーム, "偽装請負" 朝日新聞社 2007

      43 萬井隆令, "偽装業務請負における労働者とユーザー間の労働契約の成否" 旬報社 61-, 2008

      44 勞働政策審議会 , "今後の勞働者派遣制度のあり方について"

      45 有田謙司, "下請従業員と元請会社間の労働契約の成否, In ジュリスト 제1376호(平成20年度重要判例解説)" 有斐閣 261-, 2009

      46 濱口桂一郎, "いわゆる偽装請負と黙示の雇用契約" 商事法務 (885) : 13-22, 2008

      47 大内伸哉, "いわゆる偽装請負と黙示の労働契約成否" 有斐閣 (1402) : 15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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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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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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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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